<美, 한국 MD 참여 입체적 압박…韓 "참여없다">

<美, 한국 MD 참여 입체적 압박…韓 "참여없다"> (연합뉴스, 2014.05.29)

 

美 아태지역에 MD 추가배치 검토…한국에 SM-3·THAAD 구입 압박

한미일 정보공유MOU, 미사일방어협력 강화 단초 가능성

 

MD 핵심 요격체계의 하나인 SM-3 탄도 요격미사일 (AP=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이 펜타곤에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미국이 SM-3와 고(高)고도방어체계(사드·THAAD) 등 MD의 핵심 요격체계를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와는 별개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것이며, SM-3와 THAAD의 구매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 본문 1234항은 "국방장관은 한미일 미사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는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 체제에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국방수권법은 또 첨부보고서에서 "한국이 KAMD를 위해 미국의 기술을 얻는다면 지역안보와 양자적 협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SM-6 대공미사일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고 SM-3 대공미사일 도입도 고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적시했다.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도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MD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高)고도방어체계(사드·THAAD) (AP=연합뉴스 DB)그의 발언은 미국 국방부가 THAAD의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와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이 신문은 한국 내 THAAD 전개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 임시로 이 시스템을 한국에 전개했다가 적절한 때에 한국이 구입하는 방법과 한국이 직접 이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런 보도는 미 국방부의 THAAD 한국 배치 검토가 한국 정부의 THAAD 구매를 압박하는 일환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미측의 THAAD 배치 검토 보도와 "관련 정보가 없다"며 "미측이 우리 정부와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KAMD는 하층방어 미사일 방어체계이기 요격고도가 500㎞에 달하는 SM-3나 요격고도 40∼150㎞인 THAAD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SM-3와 THAAD의 구매 결정은 MD 참여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입 비용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또 우리가 THAAD를 구매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 MD 참여 혹은 편입에 대해서도 "KAMD는 MD와 별개로 구축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측의 입체적인 MD 참여 압박이 가속화하고 있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와 맞물려 우리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는 성의 표시를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이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탐지정보 공유는 한미일 MD 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 미 아시아·태평양 MD 추가배치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 방어망(MD)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yoon2@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끝)/이재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KAMD와 미국의 MD는 별개로 미국의 MD체계를 우리가 도와줄 방안이 없다"며 미국 주도의 MD 참여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과는 표적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운용성을 구축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5/29/0503000000AKR20140529085600043.HTML?template=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