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訪美 시 해결해야 할 과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訪美 시 해결해야 할 과제 (코나스넷, 2014.09.01)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9월 초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임명된 김 실장의 안보실장 자격 미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신임 인사를 겸한 이번 방문에서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하고 북한·북핵 문제,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도 지난해 10월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한 적이 있다”며 “정례적인 협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외교 흐름이 긴박해지고 있어 우리 언론에서는 이번 訪美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북한 이수용 외무상은 9월 중순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한다. 북한 외교수장이 뉴욕을 방문하는 것은 15년 만이다.

 

 북한은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직전 미국정부 당국자를 태운 공군기가 평양 공항에 내리도록 허용했다. 이후 국제적 고립에서 탈출하기 위해 잇따라 대미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형국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4차 핵실험 등과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9월 하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10월에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차 워싱턴을 찾는다. 한미 양국은 SCM 직후 외교·국방장관간 협의체인 ‘한미 2+2 회담’ 개최도 추진 중이다.

 

 그래서 언론은 토의될 의제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될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에 대한 의견 교환, 북핵문제(핵실험 저지방안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 일본의 집단자위권 결정과 관련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 이중에 이번에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2015년 12월의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문제다. 이것은 2014년 4월25일 서울한미정상회담(박근혜-오바마) 합의에 따라 오는 10월23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SCM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재(再)연기(5~7년)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전환 계획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가 애초부터 잘못 추진한 안보정책이다. 전쟁의 원칙과 전사(戰史)의 교훈에 위배되는 일이다.

 

 만약 전작권이 전환(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 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을 예상해야 한다.(인터넷 검색 ‘전작권 전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참조).

 

 우리 국방부가 그동안 한미연합사의 대안으로 검토했던 ‘연합군사협조단(AMCC)’, ‘한미연합 전투참모단’, ‘미니 연합사’와 ‘연합전구사령부’는 現 한미연합사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희상, “‘미니 연합사’로는 미래가 없다”, konas.net, 2012.11.18 참조).

 

 그래서 재향군인회(850만 회원)와 성우회(예비역 장성 2천여명)가 주관하여 추진한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반대 1천만 서명운동’에 우리 국민 1,007만 명이 2006년 9월 29일~2010년 5월 27일간 서명에 동참했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존속시키되, 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을 우리 군 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2012년 6월13일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보다 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에 따라 얼마든지 폐기를 합의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2005년경부터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요구를 반대해왔다. 전작권 전환은 국가생존의 문제이다.(Konas)

 

출처 : 코나스넷,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38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