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미사일 기지 등 선제공격 능력 보유 미국과 논의 나서

日, 北 미사일 기지 등 선제공격 능력 보유 미국과 논의 나서 (뉴시스, 2014.09.11)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통해 수십년 간 이어져온 평화주의 포기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미국과 선제공격 능력 구축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고 캐나다의 글로브 앤 메일이 10일 보도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 확보 등을 추구하는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역내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자위대는 2차대전 이후 방어 목적으로만 활동이 제한돼 왔지만 지난 7월 평화헌법 9조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용인함으로써 이제까지의 군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기술은 이미 극히 고도화돼 있어 군사비 부문에서 일본보다 약 3배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중국을 압도할 수 있다. 게다가 한 강경파 작가가 '사무라이의 귀환'이라고 표현한 일본의 재군국화로 일본은 수백대의 전투기와 많은 공격용 잠수함과 구축함 편대들 외에도 사실상 항공모함이라 할 수 있는 헬리콥터 항공모함들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장거리 폭격기외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등을 아직 보유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데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선제공격을 위한 순항미사일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발도 거세 선제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아베 총리의 정책 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관리들은 미국으로부터 5년 이내에 공격용 무기들을 일본이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RT TV는 전했다.

 

미 관리들도 일본으로 공격용 무기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한 공식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비공식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고 RT는 덧붙였다.

 

일본이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일본이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미·일 안보동맹의 틀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하고서도 국방예산을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미국은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공백을 일본이 메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올해 안에 시작될 미일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개정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가 일본의 선제공격 능력 보유 여부를 가늠할 중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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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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