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정보국 보고서를 통해서 본 중국 해군

미국 해군정보국 보고서를 통해서 본 중국 해군

요약

2015년 4월 미국 해군정보국은 2009년 발간된 ‘중국 해군’ 보고서를 6년 만에 다시 발간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중심으로 일본과 베트남?필리핀을 포함한 ASEAN 회원국들과 해양영유권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국이 이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한 제1~3방어선(Defensive Layer) 내에서의 해양활동을 증가시키면 시킬수록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비대칭 수단을 강구하면서 결전(Decisive Battle) 형태의 대결 국면은 피하면서 자국의 해양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중국이 ‘해양굴기(海洋屈起)’ 전략하에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 적극적 방어전략을 강하게 추구하면 할수록 미국과의 전략적 충돌로 인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이며, 우리의 해상교통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격랑의 시대에 한반도 중심의 대륙적 전략사고를 넘어 미국을 강대국으로 이끈 마한의 해양전략사상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볼 때라 생각한다.

 
본문

미국 해군정보국(ONI: Office of Naval Intelligence)은 2015년 4월에 2009년의 ‘중국 해군’ 보고서1)를 6년 만에 다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일본?필리핀 등과 영토분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보고서에는 중국의 해군력뿐만 아니라 해양경찰(해경) 함정과 항공기에 대한 자료는 물론 새롭게 분석한 중국의 해양방어선 개념도 수록하였다.

또한 미국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중국 군사력 및 안보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국군 조직, 중국 해군 정책 및 전략 결정권자 31명의 인적 정보와 리더십 구조에 대한 내용은 과거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 배경은 후진타오 前 국가주석이 남긴 “해양자원 개발을 위해 우리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 중국의 해양 권리(Maritime Rights)와 이익을   보존하고, 중국을 해양국가(Maritime Power)로 키워야 한다.”2)는 연설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 시 처음 언급한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즉 중국이 주변국을 아우르는 21세기 육상실크로드(一帶)와 해상실크로드(一路)를 통해 거대한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선언하고 있는 강대국화 전략의 핵심 요건은 중국이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변모하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미국이 경제 및 전략 축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키면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3)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미국 해군정보국이 발표한 ‘중국 해군’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중국 해군의 전략, 능력, 조직과 교육훈련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후 우리에게 주는 개괄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중국 해군의 전략과 임무

미국 해군정보국은 중국 해군의 전략 개념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1949년부터 소련과의 위협이 증대되면서 1980년 소련이 붕괴되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중국은 소련으로부터의 위협 대응과 연안방어에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 단계는 유화칭4) 제독(1916~2011년)이 해군사령원(한국 해군의 참모총장과 동일 직책)을 마치고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1988년부터 2010년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제1도련(First Island Chain)에 포함된 서해?동중국해?남중국해를 근해(Near Seas)로 구분하고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을 추구하던 시기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수행한 이라크전 등 주요 전쟁의 교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군사혁신(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과 군의 첨단화 흐름을 지켜보면서 중국군에 대한 ‘정보화’와 ‘비접근전(Non-Contact Warfare)’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중국군은 이 기간 동안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현대식 군사력 구축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했다.5)

마지막 단계는 중국 해군이 2010년 이후 가까운 바다에서의 해양분쟁(영토분쟁 포함)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문제와 경제발전에 따른 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해상교통로(SLOC) 보호가 중요시되는 먼 바다에서의 해적활동과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시기이다.

미국 해군정보국은 ‘중국 해군’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해군이 근해와 원해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1~3도련 방어 개념에서 방어선(Defensive Layer)7) 개념으로 전략 개념을 바꾸었다고 분석했다.

제1방어선은 연안으로부터 540~1,000해리 떨어진 해역이다.

이 방어선은 말레이사아와 필리핀, 일본이 포함되는 해역이며, 대함탄도미사일과 잠수함이 주된방어 수단이다.

제2방어선은 연안으로부터 270~540해리 떨어진 해역이다.

이 방어선은 베트남과 일본의 오키나와를 잇는 해역이며, 잠수함과 항공전력이 주요 수단이다.

제3방어선은 연안으로부터 270해리 떨어진 해역이다.

이 방어선은 한국의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과 대만을 잇는 해역이다.

이 해역에서는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 해안방어 순항미사일(CDCMs: Coastal Defense Cruise Missiles) 등이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다.8)

중국 해군의 방어선 개념은 미국 해군의 다층방어 개념과 유사하나, 현 중국 해군의 능력을 고려하면 모든 방어선 내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해군력 현대화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가 되면 미국 해군정보국에서 제시한 제1~3방어선을 동시에 방어한다는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중국 해군이 <그림 1>의 제1~2방어선에 전력을 투사하고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남중국해의 해양분쟁 당사국과 인접국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가 전개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가 제3방어선의 최종 방어선이며,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의 불가피한 충돌 가능성 때문이라고 본다.

<그림 1> 중국 해군의 방어선 개념도6)

● 중국 해군의 능력

미국 해군정보국은 중국 해군이 지난 15년 동안 야심찬 해군 현대화계획을 추진하면서 기술적으로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 해군은 미국이 제1?2도련 중간해역에서 우세한 전력을 현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해역에서 시?공간적 제한사항을 갖고 있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9)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핵잠수함, 대함탄도미사일 등과 같은 비대칭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해군정보국이 분석한 중국 해군의 능력 중에서 중국의 A2/AD 전략을 구현하는 주 전력인 항공모함과 구축함, 잠수함 능력을 다루었다.

특히 중국 해군의 군함 현대화는 1950~60년 소련으로부터 모방 및 조립 단계를 시작으로 현재는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 구축함과 신형 잠수함을 연구?건조하는 5단계가 진행 중이며, 작전능력은 유화칭 제독이 발전시킨 3단계 전력건설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10)

그러나 중국 해군의 능력은 3단계가 실현되는 2050년경에는 현 미국 해군 능력과 유사한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상함 능력

중국 해군은 1990년 초 4,200톤급 뤼다(Luda)급 구축함 건조를 시작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함정건조 관련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다양한 유형의 수상함을 건조해 왔다.

중국은 2006년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Sovremenny)-II 미사일탑재 구축함을 마지막으로 도입한 이후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구축함을 자체 건조 중이다.

최근 건조된 루양(Luyang)-I/II(Type 052B/C) 구축함은 중국 해군 함정 중 가장 현대화된 수상함이다.11)

특히 중국 해군이 2010년 이후 자체 개발한 수직발사대(VLS:Vertical Launch System)와 다기능능동위상배열 레이더(Multi-functional Active Phased Array Radar)를 장착한 Luyang-II 구축함은 향후 중국해군의 주 전력이 될 것이다.

Luyang-II급 구축함에는 사거리 약 90km인 HHQ-9 함대공미사일과 사거리 240km인 YJ-62 함대함순항미사일이 장착되었으며, 최근 취역한 중국형 이지스함(Chinese Aegis)으로 불리는 신형 Luyang-III급 구축함은 사거리 130km인 HHQ-9ER 함대공미사일과 이지스함 킬러로 불리는 220km의 YJ-18 함대함순항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12)

Luyang-III 구축함은 <표 1>에서처럼 외형상으로는 미국의 이지스함과 유사하다.

중국 해군은 이 구축함을 3척 보유 중이며, 2018년까지 12척확보할 계획이다.13)

최근 중국은 미국 해군의 DDG-1000(Zumwalt)급과 유사한 Type 055 구축함을 건조 중이며, 2020~2030년 사이에 중국 해군의 주력 함정이 될 것이다.14)

미국 해군정보국은 ‘중국해군’ 보고서에서 중국해군이 2020년 초까지 추가 항공모함(이하 “항모”라 한다)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형 또는 스키점프를 가진 러시아형 및 영국형 항모 중 어느 형태의 항모가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랴오닝(Liaoning) 항모 외에 1~2척의 항모를 추가하여 2020년 이전에 항모함대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6)

중국 해군 최초의 항모인 Liaoning함은 미국의 니미츠(Nimitz)급 항모와 비교 시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미국 항모보다 훨씬 적은 수의 고정식 항공기를 탑재한다.

둘째, Liaoning함의 스키점프대는 항공기의 연료 및 무장탑재가 제한된다.

       따라서 Liaoning함에 탑재된 항공기는 작전반경과 전투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17)

마지막으로 중국은 전자전을 수행하는 E-2C 호크아이(Hawkeye)와 같은 특수지원작전을 수행하는 항공기가 없다.

따라서 중국 해군은 2012년 Liaoning항모를 취역한 이후 J-15기의 항모 이?착함 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항모에서 고정익 항공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국가별 이지스함 비교15)

◎ 잠수함 능력

중국 해군은 잠수함 전력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다.

중국 해군은 <표 2>에서처럼 공격핵잠수함(SSN) 5척, 전략핵잠수함(SSBN) 4척, 재래식잠수함 59척 등 68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약 74척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0~2005년에 건조된 밍(Ming)급, 송(Song)급, 위엔(Yuan)급-I 재래식 잠수함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러시아로부터 8척의 Kilo급 재래식잠수함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Yuan급은 공기불요추진체계(AIP: Air-Independent Propulsion)를 보유한 가장 최신화된 재래식 잠수함으로 12척이 있으며, 8척이 더 건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재래식 잠수함은 대함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예인 소나가 없어 자국의 주요 해상교통로를 위협하는 적국의 수상함을 탐지 및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19)

반면 신형 공격핵잠수함은 중국 본토로부터 떨어진 해역에서 정보획득, 탐색 및 정찰과 對수상함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중국 잠수함은 미국 잠수함처럼 대(對)잠수함전과 지상전략목표 타격 등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JL-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20)이 장착된 진(Jin)급 전략핵잠수함은 해상억지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중국의 잠수함은 소음 등 장기간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지속 투자하면서 잠수함 건조 관련 기술을 향상시킨다면 향후 20년 내에 잠수함 정숙도 등 많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현 잠수함의 능력을 평가해 볼 때 단기간에 미국 잠수함부대에 필적할 만한 능력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표 2> 중국의 재래식 및 핵 잠수함 증강 현황18)

● 중국 해군의 조직과 교육훈련

미국 해군정보국은 중국 해군이 타군과 마찬가지로 당에서 군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령원과 정치위원으로 구성되는 2중의 지휘계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22)

지난 10년 동안 중국 해군의 기본구조 및 지휘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중국 해군 지휘부는 4개의 주요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임무는 <표 3>과 같다.

중국 해군은 <그림 2>처럼 3개 함대, 수상 및 공중 전력과 2개의 해병여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3명으로 구성된 해군 당상임위원회에서 주요 문제를 의결하고 있다.

중국 해군 지도부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형 무기?함정 및 센서 획득 등 현대화계획과 연계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군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강조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훈련 형태가 다양화되었으며 운용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2012년 말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하면서 군의 실전(實戰)의식(Real Combat Awareness)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해군 훈련은 과거 수상함전 위주에서 C4ISR 기반의 대잠전과 대공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훈련 해역도 연안 해역에서 제1도련 내?외의 해역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남중국해와 필리핀해에서의 원해작전도 정례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 해군은 2009년에 시작된 아덴만에서의 대(對)해적작전 참가 이전에는 실전경험이 거의 없었다.

아덴만 對해적작전에 참가한 이후 19회 이상의 대해적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다국적군이 참가하는 연습에 참가하면서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중국해의 스카버러(Scarborough)섬(중국명 “황옌다오”), 세컨드토마스섬(Second Thomas Shoal) 등과 같은 분쟁 해역을 수시로 정찰하고 있다.

중국군 총참모부가 자국의 해양 권리와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시달한 훈련지침(Training Guidelines)은 해군이 실질적인 전시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켜 주었다.

2015년 해군사령부의 군사훈련부는 실질적인 전쟁상황 가정하에서 실시되는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훈련과 연습에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① 실제 전쟁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훈련 증가,

② 가상 적에 대한 훈련을 통해 지휘부의 전쟁지휘능력 강화,

③ 전술체계 강화,

④ 복잡한 전자전환경하에서의 실사격훈련 강화,

⑤ 원해에서의 훈련 지속,

⑥ 연습 시 적의 정보 획득을 차단하기 위한 훈련방안 강구,

⑦ 전구차원의 합동훈련 증가 등이다.23)

<표 3> 중국 해군사령부 주요 부서의 임무

해군의 현대화와 더불어 훈련 내용도 새로운 해양환경에 부합된 훈련으로 달라지고 있다.

특히 원해에서 진행되는 작전활동과 훈련은 이제 ‘새로운 규범(The New Norm)’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 해군은 2013년 필리핀해에서 전자전 대응훈련을 실시했고, 2014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도 참가했으며, 인도양에서 최초로 잠수함을 운용하기도 했다.

향후 중국 해군은 위상이 커진 만큼 활동폭도 한층 커질 것이다.

그러나 2004~2015년 국방백서에서는 각군 간의 통합된 합동작전능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군수?보급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의 합동성 강화는 미흡한 수준이다.24)

<그림 2> 중국 해군 함대사령부 및 전력 현황21)

개괄적 함의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 ‘9단선(九段線)(Nine-Dashed Line)’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남사(南沙)군도25)의 츠과(John South) 등 7개 암초에 인공 구조물과 활주로 건설 등을 통해 남중국해를 자국 영토로 ‘영해화’하는 작업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향후 중국 지도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연계하여 해군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2015년 3월 중국 정부의 전년 대비 10% 증가한 153조 원의 국방예산 발표를 들 수 있다.

중국 국방비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현재까지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해군 현대화 추진에 지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현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미국 해군정보국은 중국 해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현대화계획이 향후 10~15년 사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원인으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국방예산 획득의 어려움, 불투명한 장비획득과정을 예로 들고 있다.

미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해양전략가 알프레드 마한 제독은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서는 세계의 제해권(制海權)을 지배할 수 있는 해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세기 초 미국은 마한 제독의 전략사상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금번 미국 해군정보국의 ‘중국 해군’ 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국이 지난 세기 미국이 추구해 온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26) 반문해 본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를 남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생명줄’로 간주하고 인공섬과 활주로 건설로 ‘영해화’를 추진하면 할수록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불안정은 커질 것이다.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바다이면서 우리의 원유와 교역 물동량이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이며, 이 해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우리는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동북아는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격랑의 시대에 한반도 중심의 대륙적인 전략사고의 틀을 넘어 미국을 강대국으로 이끈 마한의 해양전략사상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볼 때라 생각한다.

 
주(注)

1)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15. 4.).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th Century. Washington, D.C.: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이후부터 “The PLA Navy”라 한다).
2)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제18차 당대회 개막식(2012년 11월 8일)에서 중국은 해군력을 바탕으로 하는 강한 중국 건설, 즉 ‘해양굴기(海洋屈起)’ 전략을 언급했다.
3) 향후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에 따라 미국의 군사력 현시(Presence),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경제협력체 구성(미국 TPP, 중국 AIIB)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계속 충돌할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Swaine, M. D. (2012).“Chinese Leadership and Elite Response to the U.S. Pacific Pivot.”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8. (August 6).
4) 유화칭(劉華淸) 제독은 해군사령원으로 재직 시 중국의 해양 전략을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켰으며, 항공모함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 유 제독의 전략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의 자서전을 참고할 수 있다. 劉華淸. (2004).『劉華淸回顧錄』. 北京: 解放軍出版社.
5) 중국 해군의 해양전략 개념 발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김덕기. (2000).『21세기 중국 해군』(pp. 73-121).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6) US onI(2015), p. 8.
7)‘중국 해군’ 보고서에서 최초로 언급된 Defensive Layer는 방어권 또는 방어선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기존에 사용하던 도련(Island Chain) 개념과 혼돈될 수 있어 방어선으로 사용하였다.
8) US onI(2015), p. 8.
9) 반접근(A2: Anti-Access) 및 지역거부(AD: Area Dense)(A2/AD) 전략은 중국이 사용한 전략 용어가 아니며, 중국은 외부세력에 부당한 간섭(Intervention)을 저지한다는 의미에서 ‘반개입(反介入)’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였다.  A2/AD 전략 개념은 미국 내 중국전문가들이 미국의 전력투사(Power Projection)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이란에 대해서도 A2/AD 전략 용어를 사용 중이다.  A2 전략은 중국이 본토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오키나와 등 미국의 전진기지나 항모강습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미군 전력이 서태평양 해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작전하는 것을 방해하여 원거리로 이격되어 기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AD 전략은 대만해협이나 동?남중국해 등 중국의 연안지역에서 분쟁 시 미군이나 동맹군의 효율적인 연합작전에 대한 행동의 자유(Freedom of Action)를 차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에 개입을 못하도록 거부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들 을 참고할 수 있다.

    Krepinevich, A. F. (2010). Why AirSea Battle? (pp. 8-11).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Jan van Tol, et al. (2010).AirSea Battle: A Point-of-Departure Operational Concept (pp.17-48).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O'Rourke, R. (2011).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p.89). Washington, D.C.: Congress Research Service.
10) 김덕기. (2000), pp. 234-240.
11) https://en.wikipedia.org/wiki/Type_052_destroyer. (검색일: 2015.7.4.).
12) 중국 해군의 함대함순항미사일은 YJ-83 계열의 사거리 65마일인 C-802와 100마일인 C-802A, 사거리 150마일인 YJ-62 계열의 C-602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13) http://en.wikipedia.org/wiki/Type-052D-destroyer. (검색일: 2015.7.4.).
14)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ddg_x.htm.(검색일: 2015.7.4.).
15) 각국의 이지스함 능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ane’s Fighting Ships 2014-2015와 The Military Balance 2015, Wikipedia (The Free Encylopedia)를 참조할 수 있다.

16) 허성필?장진오. (2015).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 확보현황 및 전망,”『주간국방논단』, 제1564호(4월 27일). 한국국방연구원.
17) US onI(2015), p. 23.
18) US onI(2015), p. 18.
19) 중국 잠수함 전력의 강점과 제한사항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김덕기. (2013). “중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증강과 전략적 함의.”『해양전략』. (9월).

20) JL-2 SLBM은 2012년 발사시험에 성공하였으며, Xia급 SSBN에 탑재한 JL-1 SLBM보다 사거리(2,700km)가 약 3배 정도 향상(약 8,000km)되었다.
21) US onI(2015), p. 14.
22) 중국 해군의 지휘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PLA Navy (pp. 34-40)를 참조할 수 있다.
23) 중국군 지도부는 제12차 5개년계획(2011~15)에서 연간 훈련지침을 구체화했다.

      이 훈련지침의 목표는 다른 군과의 훈련계획 수집 및 확대, 부대 통합 및 정보기반체계 강화, 원해에서의 작전을 위한

      훈련 강화 등이다. The PLA Navy, p. 28.
24) 미국 해군정보국은 일례로 중국군이 최근 지상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위대한 보병(Great Infantry) 개념’ 도입은

      합동작전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통합된 합동작전능력 강화에 대해서는 The PLA Navy, pp.31-32 참조.

25) 중국은 남중국해의 시사(西沙)군도에서는 베트남, 난사(南沙) 군도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시아와

     중사(中沙)군도의 황옌(黃岩)섬에서는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중이다.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해역의 규모는 남중국해 전체 면적 356만㎢의 90%인 300만㎢에 이른다.

26) 중국은 2015년 5월 26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적극적 방어전략사상’은 중국 공산당 군사전략사상의 기본 토대이며,

    “남이 나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범하지 않으며, 만약 남이 나를 범한다면, 나도 반드시 남을 범한다

     (人不犯我, 我不犯人, 人若犯我, 我必犯人)”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은 이 백서에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일본의 재무장, 한반도의 불안정을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고, 육지를 중시하고 바다를 경시했던 대륙사상 중심의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해양사상을 바탕으로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국방연구원] 201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