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균형' 다시 제기되는 '핵무장론·참수능력 극대화'

'공포의 균형' 다시 제기되는 '핵무장론·참수능력 극대화'

"핵도발시 김정은도 그 즉시 죽는다 각인시켜야"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30일 한반도 상공에 한국공군 F-15K 전투기 편대가 비행하고 있다. 2017.7.30/뉴스1

북한이 28일 미국 본토에까지 미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우리도 핵무장을 통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유효 사거리'를 확인한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안정화를 위한 추가 발사,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6차 핵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화 등 예정된 수순으로 추가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처럼 마이웨이식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경우 한미가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액션플랜'의 경우의 수가 제한돼 있는 점도 '핵무장론'이 힘을 받는 이유다.

당장 워싱턴을 중심으로 제한된 군사력 사용 등 '군사적 옵션' 카드 사용 가능성이 연일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인과 한국내 2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의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이 고민의 깊이를 더한다.

이와 더불어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를 통해 '북한 봉쇄' 수준으로 국제적 고립화 벽을 높이 쌓는다고 해서 북한의 '나쁜 행동'이 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서울을 향한 핵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순간, 김정은 본인도 그 즉시 죽는다는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때마다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았지만, 일회성에 그쳤다. 우선 한미 정부 당국이 부정적이었다.

'한반도 비핵화' 방침에 어긋난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유사시 응징이 가능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할 필요없다는 이유도 한몫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경우 유사시 미국의 전략자산 등 증원전력이 한국 방어를 위해 즉각 전개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반입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미 전술핵무기의 배치를 요청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상황일 수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서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실행 과정에서 상당한 국제적인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지 않고도 북한에 대해 강한 군사적 경고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건,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 김정은을 타깃으로 한 우리의 참수전력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방이 되려면 자체 핵무장이 가장 유효하지만, 국제사회의 반발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핵우산이 유효하다는 조건 아래서 왕조국가인 북한의 왕을 잡는 능력을 우리 군이 더 채워나가야 한다"며 "북한 정권 수뇌부에 대한 참수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201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