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 제2의 창군!!!!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 제2의 창군!!!!

육군 중심의 역대 국방개혁은 국방부(엄밀한 의미에서 육군)가 국방개혁 아젠다를 결정했으며, 개개 아젠다를 구현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작성했다. 이 같은 계획을 각 군에 강요했다.

지금까지 국방개혁의 근간인 군사전략은 미 육군이 지상전 목적으로 정립한 공지전투(Airland Battle) 교리였다.

국방개혁을 통해 한국군이 보다 더 육군 중심 군대가 되었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미군을 보다 더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

예비역 장군들이 전작권 전환에 그처럼 반대했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미군이 없으면 전혀 기능할 수 없는 군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쟁을 한국군이 주도하기를 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이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경우 3군 합동작전 계획수립 및 시행이 가능한 조직으로 한국군을 변모시키기 위한 아젠다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아젠다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정립한 후 개개 아젠다의 이행 계획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이행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아젠다를 설정할 능력이 있는 인물이 한국군은 물론이고 한국국방연구원과 같은 국방 연구기관에서 좀처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개략적인 이행 계획은 물론이다.

?주요 이유는 지금까지 한국군 장교들과 군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육군 중심의 전쟁 수행개념을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합동작전의 이상향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개념에 입각하여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군사교육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말하는 3군 합동작전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아젠다 설정과 개개 아젠다의 개략적인 이행 계획은 국방부 밖의 별도 조직에서 3군 합동작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젠다와 이들 아젠다의 개략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진지한 토론, 문서를 통한 열띤 토론이 요구될 것이다.

이들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들 이행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요원들을 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위원회는 이들 아젠다의 상세 이행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하는 일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들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인다는 사실이다. 특정인을 국방부장관으로 임용시키면 국방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듯 보인다.

능력을 구비한 인사의 국방부장관 임용이 국방개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한다고 국방개혁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방개혁 관련 주요 아젠다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3군 합동작전을 보장해주는 군사전략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이 같은 군사전략에 입각하여 국방부, 합참, 각 군의 문서체계, 예를 들면 합동교리,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개념서, 각 군 교리를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군사전략과 문서체계에 입각하여 군 구조(부대구조, 지휘구조, 병력구조, 전력구조)를 재차 정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합동참모대학,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과 같은 군사 교육기관의 교수진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재로 충원해야 한다.

다섯째, 이 같은 전문 군사교육 기관에서의 교육과 장교의 인사를 연계시켜야 한다. 이들 교육 기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교들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켜야 한다.

여섯째, 매년 3군이 나누어 먹기 방식으로 운용하는 국방예산을 제로베이스 개념에 입각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육군, 해군 및 공군의 임무(Mission)와 역할(Role)을 상세 정립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미군은 이 같은 임무와 역할을 Code 10에 상세 명시하고 있다. 한국군은 각 군의 임무와 역할이 불분명하다.

여덟째, 임무와 역할에 입각하여 한국군을 재배열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은 제2의 창군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 창군과 비교하여 훨씬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 2017.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