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용산시대 마감, 잔류하는 한미연합사는 어이할꼬

[김관용의 軍界一學]주한미군 용산시대 마감, 잔류하는 한미연합사는 어이할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11일 주한 미8군사령부가 주둔지를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신청사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미8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의 지상군 전력으로 주한미군 병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번 미8군사령부 신청사 개관식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시대 개막을 의미한다. 

평택기지 인근 오산기지에는 이미 주한 미7공군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기존 용산에 있던 주한 미 해군사령부는 지난 해 부산으로 이전한바 있습니다.

 

한강 이북 중서부 전선에서 주요 통로의 방어를 담당하며 한때 ‘인계철선’이라 불렸던 미 2사단도 한강 이북 시대를 마감하고 내년까지 평택기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강 이북 지역에 남게 되는 주한미군은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로드리게스 훈련장,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있는 210화력여단 정도입니다. 이중 210화력여단의 경우 한국군이 충분한 포병전력을 갖게 됐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평택기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사령부 등의 용산기지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일본과 미국 군용지로 사용됐던 해당 부지는 113년만에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용산기지 터에 대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미8군사령부가 주둔지를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일 새 청사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내에서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이전까지 한미연합사령부의 일부 병력이 용산기지에 잔류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인원들이 잔류하면 여러 시설도 철거되지 않고 남게 됩니다.

특히 미군의 경우 주둔지에는 근무 시설 뿐 아니라 학교, 병원, 관사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둡니다. 몇십명 수준의 병력이라도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미군 주둔지 건립 규칙은 학교, 병원, 관사가 우선 건립돼야만 주둔지 건립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평택 미군기지의 경우 기반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지난 2012년 초에 이미 초·중·고등학교와 병원, 수백 세대의 아파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용산기지에 잔류하는 한미연합사 미군 병력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협조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미군 측에 합참 건물에서 같이 근무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미군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 265만㎡ 중 반환 이후에도 22만㎡ 규모의 부지를 미국 측이 계속 사용하도록 합의한 상태입니다. 미국 대사관 부지 7.9만㎡, 드래곤힐 호텔 8.4만㎡, 헬기장 5.7만㎡ 등입니다.

전체 용산기지 면적의 8.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미군 부대시설로 인해 잔류 면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공원 조성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용산기지 잔류를 위한 비용 부담 주체도 논란입니다. 한국 측은 연합사 본부 및 부대시설에 대한 비용은 부담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시설에 대한 신축·운영·유지비 등을 한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일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내 관사 옥상에서 본 기지 전경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2017.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