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문정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념 계획입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첨부 문서 가운데 군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목표 5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전략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주요내용
ㅇ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자기 보호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책임국방을 통해 강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
ㅇ 문재인정부는 당장의 북 위협 대응능력 제고와 함께 한국 안보 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까지 시야에 넣고 전략을 설정
- 북핵ㆍ미사일ㆍ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
하여 북한의 위협에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확보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
- 인력ㆍ구조 등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미래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능하고 강한 군을 구현
ㅇ 방위사업의 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선도하는데 방위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 국정과제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 과제목표
ㅇ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ㅇ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임기 내 조기 구축 추진 및 전담조직 설치 검토
ㅇ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 주요내용
ㅇ (국방예산 증액?효율화) 적정 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증가율 책정, 예산ㆍ조직ㆍ인력 분야 전반의 구조조정ㆍ절감을 통해 지출 성과 극대화
ㅇ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북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는 핵심전력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 조기구축 추진
-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ㆍ타격능력(Kill Chain), 핵심시설 방어능력(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 구축
ㅇ (전략사령부 설치 검토) 합참의 ‘핵ㆍWMD 대응센터’를 ‘핵ㆍWMD 대응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 적극 검토
-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구비한 조직 구축
ㅇ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ㆍ발전
- 사이버 공간의 안전한 보호 및 사이버전 수행 능력 확보

□ 기대효과
ㅇ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능력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ㆍ대응
ㅇ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강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 과제목표
ㅇ 안정적인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 및 전환계획 발전
ㅇ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 및 추진

□ 주요내용
ㅇ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 및 준비) 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 조기 전작권 전환
- 한미 연합방위 주도 및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 핵심능력 재설정 및 추진계획 보완ㆍ발전
- 한미 정부차원에서 조기 전작권 전환(전환 시기 확정)에 합의, 이후 양국 정부 지침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 간 추진 방향 합의
- 한미 군사당국 간(합참 - 주한미군사 ) 전환계획 발전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ㅇ (군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조기 확보
- 한미간 전시 연합작전 지휘를 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 및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속 유지
-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및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확보
- 한미간 전략문서 발전, 연합연습 및 검증 시행

□ 기대효과
ㅇ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능력 조기 구축을 통해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
ㅇ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 발전을 통해 국민적 신뢰 증진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 과제목표
ㅇ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방개혁 핵심과제 재선정ㆍ추진
ㅇ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국방 체질 개선 추진

□ 주요내용
ㅇ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핵심과제를 재선정하여 ‘국방개혁 2.0’ 수립
-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
ㅇ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추진
-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ㆍ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 및 장교ㆍ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 개선
ㅇ (국방문민화) 문민통제 원칙 구현을 위해 국방부ㆍ방사청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 방안 마련 추진
ㅇ (군 사법 개혁) 심판관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 보장
ㅇ (예비전력 정예화) 현역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검토,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
ㅇ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

□ 기대효과
ㅇ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추진 및 체질 개선을 통해 책임국방 구현
ㅇ 국방 문민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문민통제 강화 및 장병인권 보호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 과제목표
ㅇ 방위사업 비리 근절ㆍ차단 및 효율적인 국방 획득체계 구축
ㅇ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R&D 역량 확보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요내용
ㅇ (처벌 및 예방 강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 강화
- 처벌 관련 법령 보완 및 비리 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평가ㆍ교육시스템 강화
ㅇ (국방획득체계 개선)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수행에 대한 투명성ㆍ전문성ㆍ효율성ㆍ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
ㅇ (첨단무기 국내 개발) 국방R&D 기획체계 개선, 국가R&D 역량 국방분야 활용 증진 등을 통해 방산 경쟁력 강화 및 첨단무기 국내 개발 기반 구축
- 국방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 이양으로 민ㆍ군융합 촉진 및 방위산업 육성
ㅇ (국방R&D 제도 개선) 인센티브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국방R&D 수행체계 개편
ㅇ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및 방산 인프라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성과기반 군수 확대) 국방항공 유지보수 운영(MRO) 분야와 성과기반 군수(PBS) 확대로 민간산업 활성화 지원

□ 기대효과
ㅇ 방위사업 비리 근절ㆍ차단 및 청렴한 업무환경 정착으로 국민신뢰 회복
ㅇ 미래 방위사업 육성을 통해 경제적ㆍ산업적 부가가치 창출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과제목표
ㅇ 직업군인 및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 및 인권 보장 강화
ㅇ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역 면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병역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ㅇ (병 봉급 인상) ’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ㅇ (공무상 부상치료비 전액 지원)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 보장
- 공무상 부상자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
ㅇ (자기개발 지원 및 급식 질 향상) 군 복무 학점 인정 추진 및 장병 자기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군 급식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급식 질 개선 추진
ㅇ (인권 보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여군 근무 여건 보장) 여군 인력 및 계급별 진출을 확대하고, 여군의 임신ㆍ출산ㆍ육아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군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
ㅇ (병역 면탈 예방)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 집중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ㆍ검증체계 강화
ㅇ (직업군인 주거 지원) 맞춤형 주거 지원 및 민간주택을 활용한 공급방식 다변화 등 직업군인 주거 지원 제도 발전

□ 기대효과
ㅇ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사기 앙양,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ㅇ 공정한 병역기반 조성을 통해 사회적 관심계층 병역 면탈 예방 및 국민적 신뢰 확보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 20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