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역활에 관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역활에 관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국방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를 설치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핵심 과제를 재선정하여 ‘국방개혁 2.0’ 수립할 것이라고 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국방개혁특별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 구성원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까?

먼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개혁이 어떠한 성격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개혁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한국군의 변화일 것이다. 미군의 지원을 받아 한반도 전쟁을 주도하는 형태로의 한국군의 변화일 것이다.

그러면 여타 정부 국방개혁은 어떠한 성격이었는가? 이들 국방개혁과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여타 정부 국방개혁은 한국군의 지원을 받아 미군이 한반도 전쟁을 주도하도록 만들기 위한 형태였다.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었던 참여정부 국방개혁도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이 같은 형태로 귀결되었다.

6.25 전쟁 이후 미국은 한반도 전쟁에서 공중전, 해전 및 합동전을 미군이 주도하는 한편 지상전은 한국군이 주도하도록 만들었다. 이 같은 이유로 육군 중심으로 한국군을 편성했다.

지금까지의 국방개혁은 한국군에서 육군의 파워를 보다 막강하게 만들 목적의 것이었다. 전작권 전환을 보다 어렵게 만들 목적의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현역 및 예비역을 포함하여 한국군 장교들은 한반도 전쟁 수행 개념에 관해, 즉 3군 합동전 수행 개념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형국이 되었다. 한반도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공중전에 관해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형국이 되었다.

육군대학 교수부장, 합참 군 구조 발전부장을 역임하는 등 현역 당시 육군에서 이론가로 널리 알려져 있던 예비역 모 육군소장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60여 년 동안의 국방개혁을 통해 한국군이 보다 더 육군중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조차 지상전 수행이 곤란한 구조라고 한다. 그 이유는 육군이 너무나 비대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같은 한국군을 한반도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군으로 바꾸는 일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할 일일 것이다. 한반도 전쟁과 관련한 한미연합 회의에서 미군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군 장교들의 전문성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번 국방개혁을 건군 또는 창군에 비유했는데 이는 적절한 비유인 듯 보인다. 아니 창군 또는 건군과 비교하여 훨씬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현역 및 예비역들이 현재의 한국군 모습, 즉 육군 중심의 한국군 모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쟁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공군의 경우도 항공작전에 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사람, 현행 작전 중심의 사람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체제를 6.25 전쟁 이후 운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들 한국군 고위급 인사들의 경우 자신과 같은 인물을 선호할 것이란 점에서 새로운 변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창군은 과거에 관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백지장과 같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은 잘못된 과거에 관한 이미지로 고착되어 있는 현역 및 예비역들이 매우 많은 상태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군을 변화시키는 형태다. 이들 많은 사람이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같은 일을 누가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의 실상에 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모습에 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군에서 30년 근무했다고 한국군 실상에 관해 잘 알 수 있는가? 군은 소국가로 지칭할 정도로 대단히 방대한 조직이다. 대부분 장교들은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에 관해 일부 알 수 있는 입장이다.

한국군의 모든 부분에 관해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부분을 알 필요도 없다. 한국군의 주요 부분에 관한 실상을 그리고 이 같은 부분이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사람은 한국군의 현재 모습을 군사전략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이 지양해야 할 모습을 자주국방이 가능한 형태의 군사전략과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소위 말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청사진을 그릴 사람은 한국군에서 충실하게 현행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곤란할 것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군이 추구해온 국방개혁에 함몰되어 있던 사람으로도 곤란할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방향을 그릴 수 없을 것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의 국방개혁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에 관한 전문성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사람이 한국군의 현역 및 예비역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누가 이 같은 사람일까? 한국군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한 사람 가운데에서 이 같은 사람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군에서 진급은 현실에 순응해야 가능한 일인데. 한국군의 실상이 육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군이 현행 작전 중심 조직이란 점에서 한국공군에서 성장하는 조종사들의 경우 계획수립에 필요한 군사이론의 문제에 거의 신경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첫째, 지난 60여 년 동안 10여 차례 진행된 국방개혁, 한국군을 보다 더 육군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지난 60여 년 동안의 국방개혁에 대항하여 반대 논리를 개발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 같은 일을 10년, 20년 혹은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이 없지 않다. 이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자원이다. 이들의 경우 한국군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변화 방향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입장이다.

둘째, 한미연합사령부 및 공군작전사령부 작전계획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사람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한반도 전쟁 수행 방식에 관해 인지할 수 있는 입장일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사람도 대단히 희귀한 실정이다. 유감스럽게도 현행 작전 중심의 한국군, 각 군 본부, 국방부 및 합참을 중시여기는 한국군의 문화로 인해 이들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은 희귀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이들 부서는 한국군에서 진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도미 유학을 통해,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참모대학과 같은 전문 군사교육기관에서 교수로 또는 연구원으로 장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전쟁에 관해 연구했던 사람들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군이 이들 전문 교육기관을 등한시했다는 점에서 이들 부서에서 장기간 동안 근무해서는 진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교수조차 야전 출신을 대부분 보임시켰다는 점에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결과적으로 이들 교육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군사이론의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했던 사람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넷째는 한국국방연구원과 같은 국방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국방개혁을 지원했던 사람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이들 연구기관은 국방부를 지원하는 일을 수행해왔다.

국방부의 주류가 육군이란 점에서 육군이 추구하는 방향을 지원하는 일을 수행해왔다. 국방개혁 측면에서 말하면 한국군을 보다 더 육군 중심의 군이 되도록 하는 일에 전념해왔다. 잘못된 논리 개발을 위해 진력해온 측면도 없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방연구기관에서 한국군의 국방개혁을 지원했던 사람들에게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국방연구기관의 실상을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다섯 번째는 지난 60년 동안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국방부를 지원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을 역대 정부 국방개혁과 동일한 형태로 만들고자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듯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군의 실상뿐만 아니라 올바른 변화 방향에 관해 실무적인 경험에 더불어 이론적인 배경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사람은 한국군의 현역 및 예비역 가운데 매우 희귀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이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경우 이 같은 사람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를 또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는지에 무관하게 이들을 발탁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의 실무진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한국군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당시 개혁해야 할 주요 개혁과제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들 과제를 놓고 내부 논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선정된 개개 개혁과제의 관련 부서와 논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문제가 개혁 과제에 포함된 경우 육군과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개혁 대상인지? 개혁 대상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육군과 논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을 통해 육군의 동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육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지상작전사령부의 변화 방향과 범주에 관해 서명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개혁대상은 관련 기관의 완벽한 동의 아래 선정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동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는 관련 기관과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간의 진지한 교리적 논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은 문서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선정된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개혁 청사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개혁 청사진을 국방부가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 이행 과정을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할 것이다.

본 블로그에 수차례 올린 글에서 필자는 국방개혁 아젠다 설정과 개혁 진행 과정을 감독하기 위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처럼 주장했던 것은 국방부 예하에 두는 경우 앞에서 언급한 부류의 인물을 선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상기 인물돌로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도 개혁 아젠다 선정과 관련하여 국방개혁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방부장관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역 및 예비역들의 입김이 강력히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정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 다음 단계는 이들 위원회에서 일할 요원들을 선발하는 일일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이들은 정치적 성향에 무관하게 전문성 하나를 기준으로 선발해야 할 것이다. 이들 전문성은 쉽게 얻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현역 및 예비역 가운데 이들 전문성을 구비한 사람이 희귀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 2017.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