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조속히 배치하고 미사일 지침 개정도 서둘러야

[연합시론] 사드 조속히 배치하고 미사일 지침 개정도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임시 추가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28일 밤 기습적으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1시간 20분만인 29일 오전 1시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를 비롯해 한미 연합방위 강화 및 신뢰성 있는 억제력 확보 방안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이외에 국내에 반입된 나머지 발사대 4기도 추가 배치해 6기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를 완성하라는 지시인 셈이다.

현재 성주 골프장에는 발사대 6기 가운데 2기와 교전통제소, 탐지레이더가 임시로 배치돼 있다. 나머지 발사대 4기는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걸려 인근 왜관 미군기지에 보관 중이다.

앞서 정부는 28일 오전 성주 골프장의 사드 배치 예정용지 70만여㎡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사드 배치 결정 시기가 내년 이후로 늦춰지는 게 불가피했다.

하지만 북한이 당일 밤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발사대 추가배치'를 전격 결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당연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유력한 자위수단인 사드체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마냥 미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는 잔여 발사대 4기 배치에 대해 '최종 배치'가 아니라 '임시 배치'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수차례 밝힌 대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 측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관련 사항을 중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엄중한 우려' '결연한 반대' 등 용어로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의 안보를 위한 '주권적 결정'에 해당하는 만큼 중국의 무리한 요구나 주장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도 있다.

차제에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임시 배치'라는 어정쩡한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한미동맹이나 국가 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사드 포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장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성주골프장 길목에 설치한 불법검문소부터 철거해 사드 장비 운용에 필요한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추가 발사로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말이 나온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사거리 800㎞와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지침 가운데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협상을 통해 800㎞ 미사일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린다면 500㎞ 미사일은 1.5t, 300㎞ 미사일은 2t 이상으로 각각 늘릴 수 있다.

한미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하고,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두 대가 이날 한반도에 전개돼 우리 공군과 합동 훈련을 한 것도 적절했다. 이제는 북한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응할 때다.

[연합뉴스] 2017.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