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은 돈...핵잠·킬체인·F-35 등 첨단무기는 얼마

군사력은 돈...핵잠·킬체인·F-35 등 첨단무기는 얼마

[레이더P] 수조원대…운용비용 천문학적

▲ 9월 18일(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4대가 美 B-1B 전략폭격기 2대, F-35B 전투기 4대와 함께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북한 핵에 대항할 수 있는 첨단무기에 대한 소개가 연일 언론을 장식한다. 하지만 결국 군사력은 국방비 증가로 수렴된다.

꼭 필요한 첨단무기는 확보해야겠지만 육·해·공군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평소 숙원사업으로 생각하던 첨단무기를 확보하려 한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육군의 킬체인, 해군의 핵잠수함, 공군의 F-35 등이 각군의 '숙원사업'으로 거론되는 것. 레이더P는 이런 첨단무기 확보에 들어갈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해봤다.

◆핵잠수함…건조에 4조, 효용 논란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대항해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수함 보유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이미 관련 연구가 진행됐고,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당시 핵잠수함 개발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핵잠수함 1척을 건조하는 데 3조~4조원가량 드는 것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한 척당 원자력 발전소 1기 건설비용에 준하는 예산이 드는 셈이다.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당초 미국과 구소련 등이 냉전 시절 상대국을 견제하기 위해 원거리 항해용으로 개발했다.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하고, 한번 충전하면 최대 30년까지 항해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포의 균형' 상황에서 본토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상대국에 보복 공격을 가하는 '제2격(second strike)'을 위한 무기로 전략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SLBM을 운영하는 '고래급' 잠수함(2000t급)은 아직 실전배치조차 되지 않은 기종으로, SLBM을 달아 시험운용 중인 1척은 현재 해군이 운영하는 '장보고급' 잠수함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해 신포 앞바다 등에 매복시켜 북한의 SLBM 운용 잠수함 위치를 포착한 후 재래식 잠수함으로 추격한 후 격침하는 전술도 가능하다.

이런 저비용의 실현 가능한 전략전술을 개발하기 전에 정확한 군사적 용도도 검증되지 않은 핵추진 잠수함을 수조 원을 들여 건조하는 것은 천문학적 예산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킬체인…현무 양산 비용 5000억…눈 없는데 주먹만 준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한 이른바 '킬체인'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육군이 개발하는 '현무'나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 등도 이런 킬체인 구축의 일환으로 거론된다.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하는 '킬체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다.

킬체인은 크게 3단계 체계로 구성된다. 감시, 결심, 타격의 순서다. 현무나 타우러스 등 공격 무기는 3단계인 타격 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치를 포착하는 '정찰위성' 등 감시 체계가 완비돼야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런데 킬체인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국내 연구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소형 정찰위성의 시험발사조차 해본 적 없는 상태에서 '킬체인' 운용에 필요한 대형 정찰위성을 개발하려면 최소 60개월이 소요된다는 게 과학계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 예산은 육군이 보유한 지대지 미사일 개발 쪽으로만 흘러가는 상황.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내년 현무 미사일의 개발과 양산 비용에만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전술 변화에 따라 킬체인 자체의 군사적 유용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당초 킬체인을 구상하던 당시에 북한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고정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즉 고정된 북한의 발사대에 액체 연료가 주입되기 시작하면 이를 포착해 지대지 미사일로 선제 타격한다는 것이 킬체인 전략의 핵심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액체 연료보다 더 신속하게 부착할 수 있는 고체식 연료와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목표물이 고정돼 있다는 걸 전제로 설계된 킬체인 자체의 군사적 유용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사드…北 저고도 공격엔 무용

종말 단계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성주에 배치됐다. 사드를 들여온 것은 북한이 그간 핵 추진체인 탄도미사일을 90도의 고각으로 발사해왔기 때문이었다.

즉 사드는 고각으로 발사돼 성층권까지 올라갔던 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방어 체계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미사일을 동해 방향으로 겨냥해 저고도로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결과는 수백㎞를 날아가는 성공이었다. 이 미사일의 각도를 90도만 남쪽으로 돌리면 바로 사드가 배치된 성주 지역이 정조준될 수 있다.

사드가 발사되기 전에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이 사드 기지를 먼저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SM3 등 별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추가로 필요해진다.

◆F-35…구입·운용비 천문학적

미군의 최첨단 전투기인 F-35는 스텔스와 무장능력 등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돈이다. 구매와 관련해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구조적 무장해제(structural disarmament)'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구조적 무장해제'란 미국의 대표적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의 노먼 오거스틴 전 회장이 논문에서 발표한 개념이다. 즉 "첨단무기의 가격과 운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 그 결과 더 이상 무기를 구매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말이다.

예를 들어 미군이 F-35 전투기 2443대를 도입할 경우 30년간 운영비로만 1조1132억달러가 소요돼 미 공군이 파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F35 전투기를 60대 구매하려던 한국 공군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7조원대에 40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지만 여기에는 수조 원이 소요되는 격납고와 활주로 보완, 정비시설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F-35의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는 정확한 예측치조차 없다"며 한국 공군이 정확한 예산 추계 없이 첨단무기 획득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이더P] 2017.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