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환수 논란
[전작권 조기환수 논란]
“우리軍 대북 억지력 불분명”…전문가들 ‘시기상조’ 우려
빨라진 북핵·미사일 고도화
독자감시·정찰능력 ‘깜깜이’
안보환경 급변하는 현실속
국방개혁 냉철한 추진 주문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 ‘전작권 전환’ 시계가 예상보다 빨라졌다. 국방부는 이달 27~28일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과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기존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의 대(對)북 억지력 역량이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전작권 전환은 되레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독자 감시ㆍ정찰 능력도 ‘깜깜이’인 軍= 지난 2014년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conditions-based)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며 한국 군의 능력과 한보환경이 적합할 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을 사전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공격적 방위시스템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을 갖춰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방어ㆍ탐지ㆍ교란ㆍ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우리 군은 미군 자산없이는 북한의 무기 배치현황조차 파악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킬체인의 눈’이라고 꼽히는 정찰위성 확보사업도 논란을 거듭하다 2022~2024년까지 총 5기의 위성발사를 확정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만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 8월 26일 청와대는 우리 군의 이지스함 및 그린파인 조기경보 레이더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미측의 정찰위성 정보를 통해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을 수정하기도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차적으로 북한의 능력을 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따라 대응계획을 확보하고 능력을 검증해나가면서 교육훈련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단계의 논의가 빠져있다”며 “‘국방개혁 2.0’의 개념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전작권 전환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 북핵ㆍ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한반도 정세 악화= 한반도 안보상황도 전작권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2005년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던 당시와 현재의 안보상황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북한이 핵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빨리 잡을 수 있었다”며 “반면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때는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하자 우리군의 비대칭전력 억지능력 부족을 이유로 연기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국무부의 지원을 받는 매체 미국의 목소리(VOA)는 13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위중한 상황에서 독자적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군사정보와 핵우산 등 확장억제도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자존심보다는 국가의 안전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는 군사전략가들의 분석을 인용보도했다.
▶안보환경에 맞춘 군사담론 이뤄져야= 북핵ㆍ미사일 위협이 엄중한 상황일 수록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추진단계를 냉철하게 분석ㆍ판단할 필요가 있다.
최 부원장은 “북한 위협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위협평가, 전략구상, 전력확보, 예산 배정이 유기적으로 연동해 제대로 된 국방개혁이 추진돼야만 전작권 조기 전환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한미가 더 밀착해 통합된 구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공군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이후 훈련시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3군 통합전투기 F-35가처음 개발됐을 때 단좌식 F-16 전투기와의 도그파이트(항공전)에서 진 적이 있다.
원인은 훈련 100시간 될까말까한 F-35의 파일럿과 훈련비행 1500시간이 넘는 F-16 파일럿의 대결이었다는 데 있었다”며 “경험과 훈련의 차이란 그런 것이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 전시 어떤 지휘체계를 갖추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토대로 군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킬체인-KAMD-KMPR ‘한국형 3축’…전작권 선결조건은 어디까지 왔나
탐지시스템 2020년 중반 안착
3단계 대량응징보복은 제기능
전시작권통제권 환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환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꼽히는 한국형 3축체계에 이목이 집중된다.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경우 군사력 약화의 우려가 나오면서 한국형 3축체계가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3축체계의 첫 단계인 킬체인(Kill chain) 운영을 위한 탐지 시스템이 빨라도 2020년 중반에야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형 3축체계 중 첫 단추인 정찰 위성 등은 빨라도 2020년 중반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도발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을 감행한다는 게 1단계 킬체인의 목적인데, 도발 징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수단인 정찰 위성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우리 군의 주력 무기인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제공=국방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건 2단계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ㆍ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역할이지만 3축이 모두 작동했을 때 실질적인 대비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3축체계의 첫 단계부터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알아내려면 탐지체계가 필요한데 정찰자산 인공위성은 5대는 2020년 중반 즈음 도입이 완료된다”며 “오히려 3축체계 중 3단계인 대량응징보복이 그나마 갖춰진 상태지만 선결조건인 1, 2단계가 미비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자주국방능력 강화가 필수조건이라는 가정이 맞다면, 현 단계에서 전작권 조기환수는 무리라는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적작권 조기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3축체계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7일 성주기지 사드 반입 직후 합동브리핑에서 미사일 방어 보완대책에 대해 “그동안 언급된 3축 체계는 킬체인과 KAMD,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ㆍ대량응징보복) 등이 있다”며 “이지스 체계가 들어오면 SM-3 등을 이용해 다층방어체계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3축체계는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핵ㆍ미사일 방어를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1단계 킬체인 구축을 위해 우리 군은 인공위성 등 정찰자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추가 도입하고, 사거리 800㎞의 신형 탄도미사일인 ‘현무-2C’도 이르면 올해 안에 실전배치할 방침이다.
2단계 KAMD 구축을 위해 우리 군은 패트리엇 개량형 미사일 PAC-3를 추가 도입하고 M-SAM 성능개량 등을 추진 중이다.
3단계 KMPR은 기동헬기 블랙호크(UH-60)의 성능보강을 통해 야간 임무수행 능력을 키웠다. 올해 안에 특수임무여단도 창설하고 여단을 북한까지 실어 나르기 위해 치누크 헬기(CH-47D) 성능 개량사업도 2년 가량 앞당긴다.
국지전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없다
전시 아닌 평시에 속해
우리軍 능력만으로 대응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공론화하면서 공방이 뜨겁다. 매 정권 때마다 불거진 해묵은 쟁점이지만, 여전히 용어나 범위 등에서 아리송한 대목이 적지 않다.
▶전작권 언제 발동하나?=우선 전작권과 작전권을 구별해야 한다.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며, 전작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준말이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에 있다.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 있다. 즉, 전시엔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뜻이다.
평시에 합참의장이 가진 작전통제권이 ‘전시’로 판단, 미군 측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방어준비태세(데프콘, DEFCON)가 ‘4’에서 ‘3’으로 격상될 때다.
데프콘은 1~5단계가 있는데, 4단계는 ‘군사개입 가능성은 없으나 경계 강화태세’로, 한국은 휴전협정 이후 상시 4단계 발령 상태다. 3단계는 준비태세 강화ㆍ전군 외출금지 등의 단계다. 전군에 탄약을 지급하는 2단계의 직전 단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국지전’이다. 데프콘과 별개로 한국군은 ‘진돗개’를 발령하는데, 진돗개는 ‘국지도발’ 대비태세다.
즉, 진돗개는 국지도발에 따른 대응단계이고 데프콘은 말 그대로 전면전에 따른 대응태세다. 때문에 국지전이 발발하면 진돗개 발령이 이뤄지지만, 데프콘이 격상되진 않는 경우가 많다.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만 해도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으나 ‘데프콘 4’는 유지됐다. 전작권 기준으로 볼 때 국지전은 ‘평시’에 속한다는 의미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국지전에선 우리 군 능력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지만, 전시가 되면 핵위협까지 가는 상황에서 미군이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사례는?…NATO와도 日과도 달라 = 한국의 전작권과 유사한 사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있다. NATO는 미군 장성으로 임명되는 나토군 사령관이 각 회원국을 작전통제해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개념적 측면에선 한미 연합체제와 유사하다.
차이점은 작전통제권 위임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나토 사령부는 파견 병력 등을 각국에 요청하고, 각국은 이 병력에 한해 전작권을 위임하게 된다. 또 필요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일본은 자위대의 통제권을 모두 일본군이 갖고 있고 미일 연합사령부라는 체계도 없다. 하지만 미일 군사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에서 전작권 조기환수의 근거로 인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은 이처럼 보이는 형식과 달리 실제 일선의 운영 체계나 작전 결정 등에 있어선 한국보다 더 미국의 ‘보이지 않은’ 통제 하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독립적 운영으로 보자면, 현실적으로 한국의 운신 폭이 더 넓다는 의미다. 전작권 조기환수를 시기상조라 보는 반론에선, 이 같은 이유로 전작권 환수란 형식에 너무 얽매이다 오히려 실리만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헤럴드경제]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