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사정포 위협 턱밑인데…軍은 매년 말로만 "요격기술 개발"

北 장사정포 위협 턱밑인데…軍은 매년 말로만 "요격기술 개발"

합참 "요격체계 전력화" 불구, 동시다발 장사정포공격에는 한국형 아이언돔 대응력 떨어져
정경두 합참의장 "한국 전쟁땐 미국 자동개입 조항은 없어"

■ 국방위 국정감사

군 당국이 북한이 발사해 동시다발로 낙하하는 장사정포탄을 요격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실무 차원에서는 동시다발로 날아오는 포탄을 어떻게 직접 맞힐 수 있을지 가능성 검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 핵심 기술 개발 중 '한국형 아이언돔'

16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대비태세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합참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우리 전쟁지휘본부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시설 등 국가 및 군사 중요 시설을 향한 적의 집중 타격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체계 전력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동시다발로 낙하하는 적의 장사정포탄을 직접 요격(hit-to-kill)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이스라엘이 운용 중인 '아이언돔'을 구매해 북한 장사정포탄을 요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장사정포 공격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아이언돔은 하마스와 같은 비정규전 부대의 산발적인 로켓탄 공격을 방어하기에 적합한 무기체계"라며 "북한의 동시다발적 장사정포 공격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이 '핵심기술 개발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ADD의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동시다발로 발사된 장사정포를 과연 어느 비율까지 실효성 있게 요격할 수 있을지 연구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작전계획이 해킹돼 북한에 유출된 것을 두고 '기존 작계가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묻자 정경두 합참의장은 "유효하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유출과 동시에 폐기된 게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전체 작계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노력을 하며 (기존 작계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나서 "어떤 작계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모른다는 것은 심각하다"며 "기존 작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앞뒤에 안 맞는 답변도 있었다. 작계에 관한 한 원점에서 다시 크게 수정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합참의장 "美 대북 군사옵션 잘 몰라"

군은 이날 국감 자료에서 전쟁 수행을 '최단기간에 최소 희생'으로 종결짓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면 최소 한 달 이내에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끝내는 공세적 작전 수행 개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합참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한국형 3축(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운용계획을 발전시켜 '연합 핵·미사일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지역에 대한 감시능력 강화를 위해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를 임차하고, '다출처 영상융합체계'의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최초 권고한 것은 미국 측이지 한국이 먼저 요청한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은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것을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정경두 의장이 "유사시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고 밝힌 데 대해 "희망적인 기대다. 냉정한 현실과 구별해야 한다"면서 "양국 국내법 절차에 따라 (개입)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야겠다는 정치적 소망과 철학이 군사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합참의장은 "미군 자동 개입과 관련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등에도 자동 개입 조항은 없다"면서 "현재 유사시 미국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을 통해 미군의 즉각 군사 개입 및 증원 지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장은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북 군사옵션 내용을 아느냐'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군사옵션의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 미 항모강습단 참가 연합훈련

해군은 이날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역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해군은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동·서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기함으로 한 미 해군 제5항모강습단이 참가한다.

주한미군은 또 오는 23∼27일 유사시 한국 내 미국 민간인 대피를 위한 정례적인 '비전투원 후송훈련(NEO)'도 벌인다.

주한미군은 "정기적으로 계획된 훈련의 일환으로 비전투원 후송훈련 'Courageous Channel(커레이저스 채널)'은 장병들과 그 가족들이 자연 또는 인공 재난과 같이 광범위한 위기관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는 훈련"이라며 "을지프리덤가디언이나 키리졸브 연습과 같이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훈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201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