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뉴시스 검토 의견에 대한 분석!!!!

전작권 전환 뉴시스 검토 의견에 대한 분석!!!!

뉴시스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5회에 걸쳐 분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3차례 분석이 나왔다. [전작권 조기 환수 공방①] "자주국방" vs "위기만 가중", [전작권 조기환수 공방②] "환수 시 천문학적 국방비 소요...연간 20조원 더 써야", "[전작권 조기환수 공방③] 미군이 위성정보 안주면 우리 군 '먹통'이란 제목의 글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 전작권 전환의 부정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세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들 의견은 과연 전문가로 볼 수 있는가 의문이 가는 수준으로 보인다. 개개인의 발언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신인균 자주 국방네트워크 대표 : (전작권 조기 환수의) 실리적 이익은 없다. 자존심 찾는 것 밖에 없다"며 "전작권 환수는 북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정찰 능력,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쐈을 때 막아 낼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스케줄로 2020년 중후반에 완성되는 것을 앞당기려면 현실적인 예산과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또 "전작권을 환수하면 국방비가 엄청 많이 든다. 미국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나"라며 "그런 추가 부담을 각오하지 않고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답변 : 실리적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하면. 전작권은 전쟁의 작전적 수준에 관한 권한 행사를 의미한다. 전작권을 행사하기 이전의 군대와 이후의 군대는 전혀 다르다. 이전의 군대가 전쟁의 전술 수준을 중심으로 하는 군이라고 하면 이후의 군대는 전쟁의 작전 및 전략적 수준에 치중하는 군이 된다. 전작권을 전환하면 한국군 장교들의 페러다임이 당장 바뀔 것이다. 전쟁의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는 장교는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전시 군사력 운용은 물론이고 평시 정보화시대 전력 건설 측면에서 군 장교들의 군사적 전문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전작권을 전환하게 되면 한국군이 국방예산을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전작권을 전환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국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 언론매체는 물론이고 몇몇 미국과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처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에 예정되어 있던 전작권 전환을 조건부 전환으로 바꿔달라고 오바마에게 요청했으며,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요구했다고 하지 않는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익 측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았음은 잘 알라져 있다. 북한 위협을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은 미국의 국익 추구 행위에 연루된 결과 심각한 국익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 도움 없이 스스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전작권을 전환하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나가는가? 전작권을 전환하면 한반도 전쟁에서 미군이 전시와 평시 지원해주는 정도가 줄어드는가? 전작권 관련 위키리크스 비밀자료를 보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주한미국 대사를 만나 신인균과 동일한 질문을 했다. 그러자 주한미국 대사는 전작권 전환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 전개될 미군 전력은 동일한 수준일 것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항공기, 전차 및 함정에 입각한 재래식 전쟁의 경우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미군의 지원이 있는 경우 매우 쉽게 감당할 수 있다고 주한미국 대사는 언급.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의 핵확장 억제력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을 주한미국 대사는 언급.

2.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는 "북핵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이야기는 소모적"이라며 "북핵이 없어질 때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는 전쟁이 났을 때 미국 핵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이 없다면 충분히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기 위해선 힘을 가져야한다. 우리도 핵을 가지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북핵을 극복하려면 미국 역할이 중요하다. 때문에 지금은 한미동맹 밖에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답변 : 이미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6개월 이내에 북한 이상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 핵 위협은 미국이 자국의 핵 확장억제력에 의존하여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누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재래식 전력인데, 이들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상당한 우위에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2009년도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핵을 거론하며 전작권 조건부 전환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 핵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작권을 전환하면 한미동맹이 파기되는가? 2000년대 중반 주한미국 대사는 전작권 전환이 미군의 한반도 장기 주둔을 보장할 목적의 것임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3.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작권 환수를 더 앞당기려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 GDP의 3.5% 이상은 돼야 한다"면서 "이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1년에 GDP 대비 20조원을 더 써야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예산 전부를 전력투자비에 사용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GDP의 2.9%까지 증액해도 그 중 상당부분을 병사 월급 2배로 올려주는 것에 사용한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예산과 안보 문제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전작권 환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번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 : 20조원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전작권 전환 이전과 이후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해주는 정도는 동일하다는 상기 답변 참조.

4.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도 "완벽한 방위력을 갖추려면 예산을 조금 늘린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단 예산을 떠나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 생사가 위태로워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현 시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밝혔다.

답변 : 전작권 전환이 처음 진지히게 거론된 2006년 미국은 당장 한국군이 전작권을 갖고 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당시와 비교하여 북한의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재래식 전력은 대한민국과 비교하여 훨씬 낙후되었다. 북한 핵은 확장 억제력에 의존하면 된다고 미국은 반복해 말하고 있다. 엄청난 예산이 요구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생사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5.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GDP의 2.9% 증액 가지고는 안된다. 최소 (GDP의) 4%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3.5%도 부족하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환수를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또 유럽 독일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들이 미국과 공동으로 전작권을 갖는 것은 다 국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건 자존심을 떠나서 실리를 추구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작전들을 전개하려면 현재 국방비 예산의 50~70% 이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추정했다.

답변 : 박휘락 교수 등 상기 답변 참조. 답변 가치 없음.

6.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전작권 전환 시 미국이 제공하는 북한 정찰 위성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우리 군이 정찰위성 5개를 2020년대 초반까지 쏘아 올려서 북한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인데 기존 한미연합사령부 체제 하에 미국으로부터 받는 정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미국은 정찰위성이 수십 개"라며 "5개에서 정보를 가져와도 분석력이 부족하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정보력이 '먹통'되기에 북한 기습에 대응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미군 정보를 못 받으면 킬체인 자체가 작동이 안 된다. 킬체인 기본 전제가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발사 움직임이 있으면 곧바로 대응해 타격하는 건데 '눈'이 없으면 어떻게 미사일을 쏘겠나"며 "전작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매일 북한의 실시간 정보자료를 달라고 해도 미국이 작전통제 책임이 없으니 안 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답변 : 일본은 미국과 같은 수준의 정보 능력을 갖고 있어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미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의 정보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불가능해지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전력 건설 방향을 바꾼 것 아닌가? 정보 전력 획득 예산으로 전차를 구입하도록 한 것 아닌가? 전작권 전환 관련 위키리크스 비밀 자료는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대한민국과 비교하여 정보 능력이 먹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미국의 정보 제공이 단절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도 정보 능력 등은 Bridging Capability로 지칭하며 한국군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7..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도 "북한이 남침했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냐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가장 우선 고려돼야 하는데 우리가 정보자산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아무리 많은 재래식 군사력을 가지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고, 현재로선 3축 체계 능력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지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답변 : 정보 자산의 문제는 상기 글 참조. 북한 핵은 3축체계로 감당할 수 없음. 전작권 전환을 가능한 한 불가능하게 만들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 김관진이 만든 구상이 3축체계임. 완벽한 3축체계 구축도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구축된다고 북한 핵위협을 억제 및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님.

8.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는 미군에게 한반도 방어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질 것인가의 문제"라며 "현재 미군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 장군이 사령관으로서 미군 참모를 일부 데리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령부, 가칭 미래사령부를 창설한다는데, 그야말로 허울이다. 미군은 헌법을 근거로 자국군을 외국군의 통제하에 둘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국장도 "핵심은 책임소재다.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는 전쟁 책임이 미국한테 있다.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는 인계철선이 되는 확실한 장치"라며 "전작권 전환은 유사시 미군이 개입한다는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 : 한반도 전쟁의 관건은 공중전임. 전작권 전환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환 이후에도 공중전은 미 공군중장이 지휘 통제하게 되어 있음. 전시 대부분 증원 전력이 항공력임을 알아야 할 것임. 미 해군 증원전력도 항공모함 중심의 항공력임. 이들 항공력을 미군이 지휘 통제해야 함을 알아야 할 것임.

종합적으로 보면 전작권 전환 반대 이유에 관한 상기 논거는 수준 이하의 것임. 이들은 전작권 전환에 관한 미국인들의 자료를 인용하여 논리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이들의 상기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미국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임. 반면에 이들의 논리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미국인들이 저술한 자료는 너무나 많음. 이는 이들의 상기 주장이 거의 대부분 거짓임을 의미함. 이처럼 거짓 주장을 전개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임.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그 근거를 제시해보일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 2017.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