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드' 韓배치 검토 공식화…MD 논란 '심화'>

<美, '사드' 韓배치 검토 공식화…MD 논란 '심화'> (연합뉴스, 2014.06.03)

 

연합사령관 "사드 한국전개 요청"…사드 구매 압박 해석도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미사일 발사 실험 장면 (AP=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3일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그 발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발언은 사드 한국 배치 가능성과 관련한 미측의 첫 공식 언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발언은 미측이 최근 한국에 SM-3와 사드 등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 요격체계를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맞물리면서 MD 참여 논란을 부추길 것으로 관측된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미측에서 (한국 배치를)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 군당국에) 사드의 전개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드는 미국 MD의 종말단계 핵심 요격체계로 요격 고도가 40~150㎞에 이른다. 종말단계란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상승-중간-하강 3단계 중 하강단계를 말한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한국군이 보유한 PAC-2와 함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이점이 있다.

 

특강하는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미측에서 (한국 배치를)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 군당국에) 사드의 전개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고도 40㎞ 이상에선 사드가, 40㎞ 이하에선 PAC-3와 PAC-2가 적 미사일을 각각 요격하는 촘촘한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사드 체계는 상당히 많은 역량을 갖춘 체계로, 특히 굉장히 광범위한 센서 탐지범위와 위협을 상당히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가 보유한 체계의 상호운용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혀 사드의 한국 배치 검토가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MD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드는 1개 포대 배치에 2조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국방비를 줄이는 미측이 쉽게 한국 배치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우리 중부지역에 사드 2개 포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이 최근 한국 방어를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은 우리 정부에 사드 구입을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있다.

 

특히 미측 군 인사들과 언론이 잇따라 미사일 상층요격체계의 한국 배치 검토 필요성과 구체적인 도입 방법까지 제시한 것은 그런 압박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8일 한국 내 사드 전개에 대해 미국이 임시로 이 시스템을 한국에 전개했다가 적절한 때에 한국이 구입하는 방법과 한국이 직접 이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측은 지난달 22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 본문 1234항에 "국방장관은 한미일 미사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측의 적극적 개입으로 3국의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한 것도 3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이 2020년대 초까지 구축을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MD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구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등 핵심 MD 요격체계는 당장 구매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사드 한국 배치 검토 발언과 관련, "아직도 미국 국방부 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측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우리 국방부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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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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