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arine Corps 341

국군조직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1호, 2011.7.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행사가 제약..

국군조직법 [시행 2010.3.17.] [법률 제10102호, 2010.3.1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

국군조직법 [시행 1999.1.21.] [법률 제5645호, 1999.1.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지금까지는 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해병대사령..

국군조직법 [시행 1990.10.1.] [법률 제4249호, 1990.8.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과 미국의 주한미군정책의 변화에 대비하여 합동 및 연합작전능력을 향상하고, 륙·해·공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전지휘체제를 개편함으로..

국군조직법 [시행 1987.12.4.] [법률 제3994호, 1987.1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함에 따라 상륙작전에 관하여 해군참모총장을 보좌하던 해군 제2참모차장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군조직법중개정..

국군조직법 [시행 1973.10.10.] [법률 제2624호, 1973.10.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유신과업수행에 있어 군을 효율적으로 정비 강화하여, 경제적인 운영을 기하고 자주국방태세를 일층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해병대사령부를 폐지하고, 아울러 현행법상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보완하려는 ..

군조직법 [시행 1963.12.17.] [법률 제1574호, 1963.12.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헌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헌법하의 권력구조에 부합되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군조직법중개정법률[1963.12.16, 법률제1574호] 국군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가재..

국군조직법 [시행 1963.5.20.] [법률 제1343호, 1963.5.20.,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문개정] 국군을 육군·해군 이외에 공군을 추가하여 3군으로써 조직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전략기획 및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합동참모회의를 국방부에 설치하려는 것임. ①..

국군조직법 [시행 1948.11.30.] [법률 제9호, 1948.11.30., 제정] 개정이유 [신규제정] 륙·해·공군을 포함한 국방기관을 설치하고 그 편성의 대강을 정하여 군정·군령의 유기적이고 체계있는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국군은 육군과 해군으로써 조직하되, 육군에 속한 항공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