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법률 제2624호, 1973.10.10.,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시행 1973.10.10.] [법률 제2624호, 1973.10.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유신과업수행에 있어 군을 효율적으로 정비 강화하여, 경제적인 운영을 기하고 자주국방태세를 일층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해병대사령부를 폐지하고, 아울러 현행법상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①해병대를 폐지하고 해병대를 해군에 편입시키며 해병대의 임무를 해군이 수행하도록 함.

②국군은 군기를 사용하도록 함.

③해군에 참모차장 2인을 두고,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한 사항을, 제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함.

④각군예속하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함.

 

개정문

●국군조직법중개정법률[1973.10.10, 법률제2624호]

국군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한다.

제3조제2항중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를 "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군기) ①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중 "각군 및 해병대의 부대"를 "각군의 부대"로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각군본부의 설치)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참모차장은 육군 및 공군에 있어서는 1인을,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 각 1인을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되, 해군의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제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각각 보좌한다.

④각군참모총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이 대행한다.

⑤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각군 및 해병대"를 "각군"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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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법률 제1574호, 1963.12.16.,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법률 제2624호, 1973.10.10., 일부개정]
제2조(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2조(국군의 조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직한다.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② - - - - - - - - - - 대통령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각군의 임무등) ① (생 략)	제3조(각군의 임무등) ① (현행과 같음)
②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 - - -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군인의 교육등) 군인의 교육·훈련·예식·제식·복제 기타 군사 행정상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군기) ① 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신 설>	② 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각군참모총장의 권한) ①·② (생 략)	제10조(각군참모총장의 권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삭 제>
제11조(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 및 해병대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합동참모회의의 설치) ①·② (생 략)	제12조(합동참모회의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회의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해병대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는 해병대사령관도 그 구성원이 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합동참모회의본부) ①·② (생 략)	제13조(합동참모회의본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합동참모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 - - - - -.
제14조(각군본부설치)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 ① - - - - - - - - - - - - - - - - - - - - 공군본부- - - -.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이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이외에 부사령관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참모차장은 육군 및 공군에 있어서는 1인을,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 각 1인을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고 당해 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군참모차장은 당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되, 해군의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제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각각 보좌한다.
④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④ 각군참모총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이 대행한다.
<신 설>	⑤ 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각군 및 해병대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 각군- - - - - - - - - - - - - - - - - - - - - - - -.
②전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각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따로 각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 - - - - -. 그러나 대통령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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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시행 1973.10.10.] [법률 제2624호, 1973.10.10.,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한다. <개정 1973.10.10.>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73.10.10.>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1973.10.10.>

③삭제 <1973.10.10.>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 (군인의 신분등) ①"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군기) ①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제2장 군사권한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3.12.16.>

제7조 삭제 <1963.12.16.>

제8조 삭제 <1963.12.16.>

제9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이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63.12.16.>

제10조 (각군참모총장의 권한) ①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③삭제<1973.10.10.>

제11조 (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73.10.10.>

 

제3장 합동참모회의

제12조 (합동참모회의의 설치) ①전략지침·전략계획 및 용병작전에 관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사에 관한 주요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합동참모회의에 합동참모회의의장을 둔다.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임면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회의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3.10.10.>

④합동참모회의의장은 합동참모회의의 회무를 통리하며 합동참모회의를 대표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⑤합동참모회의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이 윤번제로 의장이 된다.

⑥합동참모회의의 운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합동참모회의본부) ①합동참모회의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②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행한다.

③합동참모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제4장 육군·해군·공군

제14조 (각군본부의 설치)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참모차장은 육군 및 공군에 있어서는 1인을,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 각 1인을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되, 해군의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제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각각 보좌한다.

④각군참모총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이 대행한다.

⑤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제15조 (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②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제5장 기타

제16조 (군속) ①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속을 둔다.

②전항의 군속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 (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624호, 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