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법률 제3994호, 1987.12.4.,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시행 1987.12.4.] [법률 제3994호, 1987.1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함에 따라 상륙작전에 관하여 해군참모총장을 보좌하던 해군 제2참모차장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군조직법중개정법률[1987.12.4, 법률제3994호]

국군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각군본부의 설치)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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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법률 제3342호, 1980.12.31., 타법개정]	국군조직법 [법률 제3994호, 1987.12.4., 일부개정]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 ① (생 략)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참모차장은 육군 및 공군에 있어서는 1인을,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 각 1인을 둔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되, 해군의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제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각각 보좌한다.	③ 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각군참모총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이 대행한다.	④ 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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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시행 1987.12.4.] [법률 제3994호, 1987.12.4.,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한다. <개정 1973.10.10.>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73.10.10.>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1973.10.10.>

③삭제 <1973.10.10.>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 (군인의 신분등) ①"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군기) ①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제2장 군사권한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3.12.16.>

제7조 삭제 <1963.12.16.>

제8조 삭제 <1963.12.16.>

제9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63.12.16., 1975.12.31.>

제10조 (각군참모총장의 권한) ①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③삭제<1973.10.10.>

제11조 (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73.10.10.>

 

제3장 합동참모본부 <개정 1975.12.31.>

제12조 (합동참모본부) ①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중 군령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②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두고 그 밑에 합동참모본부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을 보좌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80.12.31.>

④합동참모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군인 및 군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합동참모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규정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0.12.31.>

[전문개정 1975.12.31.]

제13조 (합동참모회의) ①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주요 군사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4장 육군·해군·공군

제14조 (각군본부의 설치)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7.12.4.]

제15조 (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②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제5장 기타

제16조 (군무원) ①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무원을 둔다.<개정 1980.12.31.>

②제1항의 군무원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1980.12.31.>

제17조 (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994호, 1987.1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