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법률 제1574호, 1963.12.16., 일부개정]

군조직법

[시행 1963.12.17.] [법률 제1574호, 1963.12.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헌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헌법하의 권력구조에 부합되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군조직법중개정법률[1963.12.16, 법률제1574호]

국군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삭제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중 "내각수반"을 "대통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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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법률 제1343호, 1963.5.20., 전부개정]	국군조직법 [법률 제1574호, 1963.12.16., 일부개정]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국가재건비상조치법, 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 - - - - - -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국가재건최고회의 및 의장의 군사권한) 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내각을 지휘·감독한다. ②전항의 지휘·감독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대표하여 이를 행한다.	<삭 제>
제8조(내각수반의 권한) 내각수반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지휘·감독한다.	<삭 제>
제9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내각수반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이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국방부장관의 권한) - - - - - - 대통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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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시행 1963.12.17.] [법률 제1574호, 1963.12.16.,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③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 (군인의 신분등) ①"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군인의 교육등) 군인의 교육·훈련·예식·제식·복제 기타 군사 행정상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군사권한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3.12.16.>

제7조 삭제 <1963.12.16.>

제8조 삭제 <1963.12.16.>

제9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이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63.12.16.>

제10조 (각군참모총장의 권한) ①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③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제11조 (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 및 해병대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제3장 합동참모회의

제12조 (합동참모회의의 설치) ①전략지침·전략계획 및 용병작전에 관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사에 관한 주요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합동참모회의에 합동참모회의의장을 둔다.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임면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회의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해병대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는 해병대사령관도 그 구성원이 된다.

④합동참모회의의장은 합동참모회의의 회무를 통리하며 합동참모회의를 대표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⑤합동참모회의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이 윤번제로 의장이 된다.

⑥합동참모회의의 운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합동참모회의본부) ①합동참모회의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②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행한다.

③합동참모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4장 육군·해군·공군

제14조 (각군본부설치)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이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이외에 부사령관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고 당해 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각군 및 해병대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각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따로 각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기타

제16조 (군속) ①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속을 둔다.

②전항의 군속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 (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574호, 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