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외교' 중심이동…외교안보팀 유연성 증대 예상>

<'軍→외교' 중심이동…외교안보팀 유연성 증대 예상> (연합뉴스, 2014.06.13)

 

대일·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이병기 역할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청와대 개편과 개각이 완료되면서 박근혜 정부 2기 외교안보라인 구성도 마무리됐다.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7명 가운데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빠지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새로 합류했다.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런 인적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NSC의 중심축이 군에서 외교로 옮겨갔다는 점이다.

 

7명 중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4명이 외교관 출신이다.

 

개편 전에는 김장수 전 실장과 남재준 전 원장, 김관진 안보실장 등 이른바 '육사 3인방'이 NSC의 인적 중심이었다.

 

외교·국제감각을 갖춘 외교관 출신들이 NSC의 중심이 되면서 대북·대외 정책면에서 유연성 발휘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소식통도 13일 "외교쪽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 경향성 면에서는 유연성이 더 있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기 외교안보라인에서 주목되는 것은 외교·안보 정책 면에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역할이다.

 

우선 NSC 회의에 외교관 출신인 이병기 후보자가 참여하게 되면서 윤병세 장관이 실질적으로 총괄해온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가령 윤병세(외시 10회) 장관의 외교부 입부 선배인 이병기(외시 8회) 후보자는 주일 대사로 활동할 때 대일 관계에 있어 윤 장관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가 다소 변화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병기 후보자가 국정원을 이끌게 되면서 국정원의 해외 업무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국정원장이라는 위치상 이병기 후보자는 대북 정책 기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정무 감각이 뛰어나며 필요할 경우 전략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후보자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만 고집하지 않고 남북관계 차원에서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안보 정책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안보실장은 여전히 군인 출신이다. '레이저 김'이 별명인 김관진 실장에 대해서는 전임보다 더 강경하다는 평가도 있다.

 

'문무 겸비형'으로 평가되는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남북관계 여건과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책상 김관진 장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은 상태다.

 

이 때문에 안보 우선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대북정책에서도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를 맡고 있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유임된 점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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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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