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소형화 상당수준…미사일, 美본토 위협">

<"北 핵무기 소형화 상당수준…미사일, 美본토 위협"> (연합뉴스, 2015.01.06)

 

북한군 병력 120만명 넘어…전차·방사포·전투함도 증강

 

<그래픽> 남·북 군사력 현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국방부는 6일 북한의 군수시설 경비·국경수비 강화에 따른 12군단 창설 등이 포함된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의 미래 국방 청사진 등을 담은 '2014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이번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병력은 국군의 2배 수준인 120만명으로 늘었고 전차와 장갑차, 방사포 등 지상 전력과 전투함 등 해상 전력도 증강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된 '2014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의 전력 변화, 동북아 안보상황,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현황 등 우리 군의 활동과 주변국 군사 동향이 담겨 있다.

 

◇ 北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1만㎞…"작전배치는 글쎄" = 2년 전 발간된 '2012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 "1980년대 이후부터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물질을 확보했고,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언급됐을 뿐 기술적 평가는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국방백서에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 핵무기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반영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넣었다. 
 
북한은 3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관해서는 2012 국방백서에는 "2009년 4월과 2012년 4월에도 대포동 2호를 추진체로 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기술했지만 이번 국방백서에선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2012년 12월에 발사한 '은하 3호'는 궤도 진입에 성공,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근거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의 종류별 사거리 기술도 2012 국방백서에는 '대포동 6천700㎞'였으나 이번 국방백서에는 '대포동 2호 1만㎞'로 달라졌다. 
 
다만,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이나 아직 작전배치는 안 됐다"며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준의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했다는 첩보도 없다"고 말했다.

 

◇ 북한군 병력 120여만명…국군의 2배 수준 = 북한 정규군 병력은 2012 국방백서 때에 비해 1만여명 늘어난 120만여명으로 평가됐다. 같은 기간 국군 병력은 63만9천여명에서 63만여명으로 9천여명 줄었다. 
 
북한의 육군(102만여명)과 해군(6만여명) 병력은 변화가 없었지만 공군 병력은 12만여명으로 1만여명 늘었다. 
 
북한의 전체 군단급 부대는 12군단이 창설되고 기존 군단급 부대인 국경경비총국이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경찰 조직으로 바뀌면서 15개를 유지했다. 사단은 81개로 7개 감소하고 기동여단은 74개로 2개 늘어난 것으로 국방백서는 기술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간편 사단(향토 사단)을 위주로 사단이 감소했다"며 "기동여단은 기계화 여단과 산악 여단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차는 주력이 T-54, T-55에서 천마호, 선군호로 바뀌면서 대수도 4천200여대에서 4천300여대로 100여대 늘었다. 장갑차는 2천500여대로 200여대, 방사포는 4천800여문으로 700여문 각각 증가했다. 
 
전투함은 430여척으로, 지원함은 40여척으로 각각 10여척 늘어난 반면 기뢰전함정은 20여척으로 10여척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잠수함(정)은 70여척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신형 어뢰 개발에 이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 건조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전략로켓트사령부가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도 국방백서에 반영됐다.

 

2014 국방백서는 전략군과 관련,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사령부와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됐다"며 "전략군은 중국군의 제2포병,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비대칭 전력 증강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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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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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 "北 장거리 미사일 美본토 위협" (뉴시스, 2015.01.06)

 

2014국방백서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한 수준" 기술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2012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고 기술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 같이 기술한 근거는 대포동-2호의 사거리가 1만km에 달하고 2012년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평가되는데다 은하 3호가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해 기술했을 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북한의 핵위협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 "핵무기 소형

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했다.

 

대포동 미사일의 사거리도 2년 전 6700여 km로 추정한 것을 1만 km로 명시하고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넣었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주적' 표현은 2010 국방백서 이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독도와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우리 군의 독도 수호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과 독도 초계활동 사진을 실었으며 NLL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임을 명확하게 기술했다.

 

구체적으로 독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표현에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강조했고, NLL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임을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한계선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불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북한한계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일관계는 북핵 등 안보협력 필요성을 기술하되,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일본 정치지도자들을 지목해 새롭게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백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발간된 것이며 1967년 최초 발간한 이후 21번째다.

 

이번 백서는 국방정책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총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됐으며 이날 국방부 홈페이지에 전문이 게재되고 국회 및 언론, 정부기관 등에는 1월 중 책자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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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cunjam@©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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