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소형화 상당수준…미사일, 美본토 위협">

<"北 핵무기 소형화 상당수준…미사일, 美본토 위협"> (연합뉴스 종합, 2015.01.06)

 

북한군 병력 120만명 넘어…전차·방사포·전투함도 증강
北 사이버 인력 6천여명…군사작전 차질 유발 등 사이버전 수행

 

국방부, 북 장거리 미사일 미 본토 위협

(서울=연합뉴스)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12년 4월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 은하 3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북한군 병력은 국군의 2배 수준인 120만명으로 늘었고 전차와 장갑차, 방사포 등 지상 전력과 전투함 등 해상 전력도 증강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의 전력 변화, 동북아 안보상황,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현황 등 우리 군의 활동과 주변국 군사 동향이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이번 국방백서는 총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됐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정책의 성과를 총정리했다.
 
◇ 北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1만㎞…"작전배치는 글쎄" = 2년 전 발간된 '2012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 "1980년대 이후부터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물질을 확보했고,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언급됐을 뿐 기술적 평가는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국방백서에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 핵무기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반영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넣었다. 

 

 

북한은 3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관해서는 2012 국방백서에는 "2009년 4월과 2012년 4월에도 대포동 2호를 추진체로 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기술했지만 이번 국방백서에선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새로 평가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2012년 12월에 발사한 '은하 3호'는 궤도 진입에 성공,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근거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의 종류별 사거리 기술도 2012 국방백서에는 '대포동 6천700㎞'였으나 이번 국방백서에는 '대포동 2호 1만㎞'로 달라졌다.

 

다만,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이나 아직 작전배치는 안 됐다"며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준의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했다는 첩보도 없다"고 말했다.

 

 

◇ 북한군 병력 120여만명…국군의 2배 수준 = 북한 정규군 병력은 2012 국방백서 때에 비해 1만여명 늘어난 120만여명으로 평가됐다. 같은 기간 국군 병력은 63만9천여명에서 63만여명으로 9천여명 줄었다. 
 
북한의 육군(102만여명)과 해군(6만여명) 병력은 변화가 없었지만 공군 병력은 12만여명으로 1만여명 늘었다. 
 
북한의 전체 군단급 부대는 12군단이 창설되고 기존 군단급 부대인 국경경비총국이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경찰 조직으로 바뀌면서 15개를 유지했다. 사단은 81개로 7개 감소하고 기동여단은 74개로 2개 늘어난 것으로 국방백서는 기술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간편 사단(향토 사단)을 위주로 사단이 감소했다"며 "기동여단은 기계화 여단과 산악 여단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차는 주력이 T-54, T-55에서 천마호, 선군호로 바뀌면서 대수도 4천200여대에서 4천300여대로 100여대 늘었다. 장갑차는 2천500여대로 200여대, 방사포는 4천800여문으로 700여문 각각 증가했다. 
 
전투함은 430여척으로, 지원함은 40여척으로 각각 10여척 늘어난 반면 기뢰전함정은 20여척으로 10여척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픽> 북한 주요 미사일 현황(종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잠수함(정)은 70여척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신형 어뢰 개발에 이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 건조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전략로켓트사령부가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도 국방백서에 반영됐다.

 

2014 국방백서는 전략군과 관련,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사령부와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됐다"며 "전략군은 중국군의 제2포병,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비대칭 전력 증강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술했다.
 

<그래픽> 북한 주요 미사일 사거리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의 사이버 전력에 대해서는 "북한은 현재 6천여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내부의 심리적, 물리적 마비를 위해 군사작전 차질 유발, 주요 국가기간 체계 공격 등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에 해당하는 북한의 보위사령부는 총참모부 예하에서 총정치국 산하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국방백서는 기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위사령부가 (과거) 김정일의 신임을 기반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기 수단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소속을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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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5/01/06/0505000000AKR201501060262510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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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상당 수준 "美 본토 공격 가능하다" (데일리한국, 2015.01.06)

 

사진=SBS 자료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국방부는 6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2014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병력은 국군의 2배 수준인 120만명으로 늘었고 전차와 장갑차, 방사포 등 지상 전력과 전투함 등 해상 전력도 상당히 증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총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돼 발표된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의 전력 변화, 동북아 안보상황,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현황 등 우리 군의 활동과 주변국 군사 동향이 담겨 있다.

 

2년 전 발간된 '2012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 "1980년대 이후부터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물질을 확보했고,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언급됐을 뿐 기술적 평가는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백서에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 핵무기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반영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넣었다.

 

실제 북한은 3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사실상 핵 보유국에 준하는 기술과 능력을 겸비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관해서는 2012 국방백서에는 "2009년 4월과 2012년 4월에도 대포동 2호를 추진체로 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고 기술했지만 이번 국방백서에선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2012년 12월에 발사한 '은하 3호'는 궤도 진입에 성공,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근거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의 종류별 사거리 기술도 2012 국방백서에는 '대포동 6천700㎞'였으나 이번 국방백서에는 '대포동 2호 1만㎞'로 달라졌다.

 

다만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이나 아직 작전배치는 안 됐다"며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준의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했다는 첩보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정규군 병력은 2012 국방백서 때에 비해 1만여명 늘어난 120만여명으로 평가됐다. 같은 기간 국군 병력은 63만9,000여명에서 63만여명으로 줄었다. 북한의 육군(102만여명)과 해군(6만여명) 병력은 변화가 없었지만 공군 병력은 12만여명으로 1만여명 늘었다.

 

북한의 전체 군단급 부대는 12군단이 창설되고 기존 군단급 부대인 국경경비총국이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경찰 조직으로 바뀌면서 15개를 유지했다. 사단은 81개로 7개 감소하고 기동여단은 74개로 2개 늘어난 것으로 국방백서는 기술했다.

 

전차는 주력이 T-54, T-55에서 천마호, 선군호로 바뀌면서 대수도 4,200여대에서 4,300여대로 100여대 늘었다. 장갑차는 2,500여대로 200여대, 방사포는 4,800여문으로 700여문 각각 증가했다. 전투함은 430여척으로, 지원함은 40여척으로 각각 10여척 늘어난 반면 기뢰전함정은 20여척으로 10여척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잠수함(정)은 신형 어뢰 개발에 이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 건조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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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jmkim@hankooki.com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1/dh201501061201551375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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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사거리 1만㎞ … 미국 본토까지 위협" (중앙일보, 2015.01.07)

 

 북한 군사력 어디까지 왔나
은하 3호 로켓 발사 성공 판단
미사일 전환하면 LA도 사정권
방사포 700문 늘어난 5500문
 

6일 발간된 『2014 국방백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핵무기 소형화를 명시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한 건 핵무기 보유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개발 중”이라는 2년 전의 평가와는 엄청난 차이다.

 

　◆북한군 전력 얼마나 달라졌나=2년 전에 발간된 『2012 국방백서』의 북한 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6700㎞(대포동)다. 그러나 이번에는 3300㎞가 늘어난 1만㎞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 국방백서가 보수적인 평가를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능력은 더 발전됐을 수 있다. 군 당국자는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 3호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를 다단계 미사일로 전환할 경우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미 서부 대부분이 사정권에 놓인다”며 “대량 살상무기 운반체는 확실히 성공단계”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정보 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핵이다. 북한은 스커드(500㎞)와 노동(1300㎞) 등 남한 전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운반체(미사일)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만큼 핵탄두만 있으면 핵무기 공격이 가능한 셈이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사전에 공격(킬 체인)’하거나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 중이다. 그러나 선제타격이건 공중요격이건 근거리인 데다 영토가 좁은 걸 고려하면 핵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다.

 

　재래식 전력 증강 속도는 더 빠르다. 군 당국은 2년 동안 북한이 전차 100여 대, 장갑차 300여 대를 추가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분에 수십 발씩 발사가 가능해 수도권에 가장 큰 위협인 방사포(다연장로켓)는 700여 문이나 증강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개발한 300㎜ 방사포의 경우 중부권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체 병력수도 120만 명으로 우리 군(63만여 명)의 두 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함정의 앞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 고속 운항이 가능한 고속특수선박(VSV)을 건조해 수상침투 능력을 키웠고, 신형 어뢰와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만들어 수중 공격 능력도 향상시켰다. 공군도 1만 명을 증원하는 등 전방위로 전력을 증강한 모양새다.

 

　대대적인 부대 개편도 있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군수시설 경비 및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역의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자강도 지역을 담당하는 제4지구 사령부를 정규 12군단으로 격상했다. 정규군단을 9개에서 10개로 늘린 것이다. 또 총참모부 산하였던 보위사령부는 총정치국으로 옮겼다. 우리의 기무사령부에 해당하는 보위사령부의 막강한 권력을 총정치국이 제어하려는 취지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우리 군은 무기 현대화로 맞서고 있다. 전투기의 경우 노후화한 F-4와 F-5를 도태시켜 460여 대에서 60여 대가 줄었다. 북한군 전투기는 820여 대로 우리의 두 배다. 하지만 F-15K, KF-16 등 북한 전투기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북한 핵 능력 평가 배경=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재평가한 건 2013년 3차 핵실험이 영향을 줬다고 한다. 정보 당국자는 “3차 핵실험을 전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을 꾸준히 관찰한 결과 핵실험장 굴착용으로 보이는 흙의 양이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다”며 “핵실험을 한 장소의 규모가 전보다 작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핵개발 일정도 근거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존 핵무기 보유국가들은 1차 핵실험을 한 뒤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 뒤 미사일에 탑재할 수준의 소형화에 성공했다”며 “북한이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첩보는 없지만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뒤 8년이 지났고, 세 차례의 핵실험을 한 걸 고려하면 마무리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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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870658&ctg=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