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전문가들이 판단한 '북한 군사 전력' 수준은?

안보 전문가들이 판단한 '북한 군사 전력' 수준은? (데일리한국, 2015.01.06)

 

" '상당한 수준'이란 핵무기 소형화가 탄도미사일 탑재까지 가능한 수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해선 "현재 미국 본토 위협할 수준은 아닌 듯"

 

전옥현 교수·신인균 대표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전옥현(왼쪽)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 조직 장악을 위해 국방위 산하였던 보위사령부는 총정치국 예하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군 병력은 국군의 2배 수준인 120만명으로 늘었고, 전차와 장갑차·방사포 등 지상 전력과 전투함 등 해상 전력도 증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국방백서에서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미 기술이 완성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력이 완성됐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그 근거로 핵무기 소형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들었다. 신 대표는 "파키스탄이 마지막 핵실험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사일 탑재에 성공했다"며 "파키스탄은 북한의 미사일을 수입했었기에 3년 정도 걸렸지만, 북한은 자체적인 미사일을 갖고 이미 완성된 파키스탄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력을 이전 받았기 때문에 선행 연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대표는 "이미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만 2년이 지났다"면서 "탄도미사일 탑재까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 대표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해선 "은하수 미사일을 과거 2번 발사하여 1번 성공하고 1번은 실패했다. 어느 정도의 기술력은 확보했을지 모르지만 무기로서의 신뢰성은 아직 부족하다"며 아직까지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전 국정원 차장)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관련, "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은 한반도와 주일미군까지도 위협 반경에 들어간다는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전 교수는 "북한은 최근 이미 수백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거쳤다"며 "이는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미사일과 1,300㎞의 노동미사일 등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들에 핵탄두를 탑재한 것을 상정하고 사정거리와 명중률을 테스트하는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핵탑재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 "주일미군뿐 아니라 더 길게 본다면 미국 본토는 아니라도 괌까지 도달할 만한 성능 개량을 목표로 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3차 핵실험 이후 2년이 지났다는 점을 거론한 뒤 "노동미사일에는 1톤 정도 탑재가 가능하지만 장거리미사일인 경우 1/2인 500kg 수준으로 경량화·소형화해야 명중률이라든지 무기로서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며 "북한이 그 능력을 이미 갖췄는지도 주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 교수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해선 "앞으로도 여러 번의 테스트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는 데는 추가적인 실험 발사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최근 동창리 발사대 증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완공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발사 실험 감행 자체가 국제관계 악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또다시 실패하게 된다면 김 1위원장에게 상당한 '수모'를 안기게 될 것이기에 북한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체제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 교수는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무결점·완벽성을 기한 이후에나 실질적인 발사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이어 "따라서 북핵 폐기를 위해 6자회담 대안을 강구하는 것과 요격 체제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사드(THAAD)와 MD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교수는 인민무력부 산하에 있던 보위사령부가 총정치국 예하로 이관된 것과 관련, "총정치국과 보위사령부가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 양대 축이 됐다"면서 "사상통제와 우상화 교육이 주된 임무인 '군 정신교육기관'인 총정치국에 비리 수사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기무사'의 역할을 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jmkim@hankooki.com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1/dh201501061203521375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