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한국군의 한미연합사 지휘 필요성 주장

미국 전문가, 한국군의 한미연합사 지휘 필요성 주장 (연합뉴스, 2015.01.23)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데이비드 맥스웰 "전작권 전환 논의 아예 말아야"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를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정책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와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강력한 한미동맹은 필수적이고, 그러려면 현재의 연합 전투능력과 통합 지휘체계를 진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의 전작권 전환 논의는 한·미 모두에서 나타난 감정적 의사결정 때문에 시작됐다"며 전작권 전환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그에 따라 형식상 전작권 전환은 연기된 상태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에 앞서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17일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2007년에 합의했다가, 2010년에는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미룬 바 있다.

 

맥스웰 부소장은 "(한미) 연합사령부의 유지는 (대북) 억지·방어력의 핵심이자 남북대화나 북한관련 외교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파견된 미군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맥스웰 부소장은 "만약 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한국군은 북한군을 이길 것으로 확신하지만,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희생이 수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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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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