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고려 전력증강사업 구조조정 검토한단다

재정여건 고려 전력증강사업 구조조정 검토한단다 
 
일요일 아침 마구잡이로 벌인 듯하던 전력증강사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떨어졌다.

오늘 연합뉴스가 전한 바에 의하면 무상시리즈에 녹아난 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전력증강사업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년간 끌어 온 사업들이 창조경제 정권에 이르러 결국 큰 사단이 나고야 만듯하다, 돌고돌아 도루묵이 되버린 전력증강 사업중에서 정말 쳐내야할 사업이 무엇일까?

 

검증도 않된 F-35 도입에 8조나 퍼붓는 것은 검토 대상이기는 할까? 절충교역으로 얻는 것도 없는 쓰레기 공격기 도입과 전작권 환수 연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 턱도 없는 개발비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데 들어가는 18조는?

 

 

그간 알려진 내용을 짚어보자면,

 

북핵 만능인 듯 대책 없이 도입하는 킬 체인 및 KAMD 구축사업으로는 ▲ 군사정찰위성 5기 확보 ▲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 호크 4대 구매 ▲ 사거리 500∼800㎞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 ▲ 사거리 600㎞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타우러스급) 도입 ▲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 구축 ▲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및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국내 개발 등 구축 비용이 최소 17조원이라던데 이건 어떻게 될까?

 

17조 짜리 KAMD 체계와 킬 체인 전력 도입외에 다른 전력 확보에도 35조∼40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연장 천무 사업에 3조, F-35A 도입에 7조3천억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18조원, 한반도 해상 방어를 위한 해군 이지스 구축함 3척 추가 건조와 3천t급 잠수함 1∼3번함 등의 건조에 6조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급유기 사업 1조 4천억, KF-16 개량사업 1조 8천억, 차륜형 자주포, K-2 전차, K-21 장갑차등 지상 장비 도입 등...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흥미진진하다.

죽어도 똥별 장군 숫자 절대 못 줄이고 군인연금 개혁하자고 하면 죽자사자 반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전력증강은 나중이란다, ㅋㅋ

 

북의 핵미사일, 아니 북의 남침보다 국민들의 선거권 한 표가 무섭긴 한가 보다.

 

킬체인 조감도

 

아래는 연합뉴스 보도 내역 전문이다.

 

재정여건 고려 전력증강사업 구조조정 검토

20개 안팎 연기·취소 가능성…공중급유기 선정 4∼5월로 또 연기

 

국방부가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방위력 개선 분야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미 소요결정한 사업이라도 전력화 시기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방위력 개선 분야의 향후 5년 사업계획인 국방중기계획은 당초 방위사업청에서 매년 수립했지만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방부에서 수립하게 됐다.

 

기존 2015∼2019년 국방중기계획은 매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이 10.6%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지만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2015년도 방위력개선비를 10.9%(전년 대비) 증액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4.8% 증액된 11조140억원에 그쳤다"며 "이런 상황에서 차기전투기와 한국형 전투기, 차기 이지스함 등 예산 덩치가 큰 사업의 추진이 결정돼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사업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전력화 시기가 조정되거나 취소되는 육·해·공군 전력사업이 20개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작년까지 방사청이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요결정된 사업의 연부액(매년 사업추진 단계별로 지급하는 대금)을 조정하는 정도이지만 국방부가 다음 달에 확정하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선 사업 구조조정이 동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을 대폭 손질하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계약체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도 사실상 중단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예산 불확실성 때문에 업체와의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음 달에 기종 선정을 앞두고 있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에도 불똥이 튀었다. 방사청은 공중급유기 기종 선정 시기를 일단 4∼5월로 미뤄놓았다.

 

심지어 공군 전력사업 중 공중급유기 도입과 KF-16 성능개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국내 개발 등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해군과 육군의 전력사업 중에도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은 새로 수립되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자군의 전력사업을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합참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비겐의 무기사진 전문 이글루입니다.
         http://korearms.egloos.com/121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