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관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

사드에 관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 (J플러스, 2015.02.26)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체, '한반도 THAAD 미사일 배치,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 토론회(2015년 2월 24일 10:30)에서 발표한 내용

<요약>

 

본 발표문은 사드에 관한 논란이 루머, 특히 선동적이고 악의적인 루머에서 비롯되었다는 시작에서 사드에 관한 지금까지의 문제를 분석하고, 한국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루머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활용하여 사드에 관한 사항이 “선동루머”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우선되어야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념편향의 생산자들이 사드에 관한 선동루머를 생산하였고, 이것을 일부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유포하였으며, 무지한 대중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진실성명에 소극적임으로써 선동루머가 악화되도록 만든 점도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기에 앞서서 선동루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명확한 정책정립 및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부스트단계, 상층방어, 하층방어를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특히 상층방어를 위하여 사드나 지상용 SM-3 요격미사일을 구매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대응방향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해야할 것이다. 국민들을 계도하기 위한 언론의 노력과 지식인들의 연구활동도 중요하다.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해서는 일본이 상당이 앞서 있다는 점에서 일본 사례를 연구하면서 협력을 추진하고, 당연히 미국과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주의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한국은 휴전상태에서 국가의 영속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속적이면서 다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민개병제 정신 하에서 의무복무제를 시행해오고 있고, 한때는 방위세를 걷어서 “율곡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자주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집중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고, 지금도 국민총생산의 2.5% 정도를 국방비로 투입하고 있으며, 국방에 관한 관심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가 강화되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의 논리처럼 한국이 노력하는 만큼 북한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노력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동안의 국방노력에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던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서 안보 및 국방에 관한 한국의 의사결정이 일사불란하지 못한 점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기회비용이 초래되고 있다. 민주화가 추진된 이후 국민들의 의사가 국방정책 결정에 상당할 정도로 반영되었는데, 이것이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한국의 참여정부는 2003년 임기의 시작과 동시에 한미연합사(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행사하고 있는 전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숱한 검토와 협의, 또는 준비를 거쳤지만 결국 한미 연합사 해체는 사실상 무기연기되었다. 그 동안 해체될 예정이었던 한미연합사는 북한 핵위협 대응에 노력을 집중할 수 없었고, 국방부와 합참은 시행되지 않을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준비노력을 경주한 셈이 되었다. 또한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이후에는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방어력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 미 MD 참여”라는 일부 인사들의 논리에 정부가 휘둘린 것이다. 동일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일본이 그 사이에 상당할 정도의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구비한 데 반하여 한국은 아무런 능력도 구비하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한 셈이 되었다. 

 

안보나 국방분야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적절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건전한 비판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 및 국방분야에 제기된 주장이나 인식의 상당한 부분은 건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진 루머나 방해요소의 측면이 적지 않았다. 어떤 악의를 가진 집단이나 인사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결과를 이끌고 가기 위하여 “건전한 비판”이라는 형식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언비어(流言蜚語)나 악의적 루머(rumor) 차원으로 봐야할 사항이 적지 않았다.

 

최근 사드(THAAD: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둘러싼 한국 사회에서의 논란도 악의적 루머에 해당되고, 상당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필요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사드에 대한 사실의 왜곡 및 과장이 확산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중국이나 미국과의 관계까지 손상받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유언비어나 루머가 아니라 대중들을 선동하여 자신이 바라고자 하는 결과로 이끌고 가는 “선동루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언비어나 루머의 시각에서 지금까지 전개되어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사드에 관한 논란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드의 경우 다른 국가나 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선동루머를 진정시키는 내부적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선동루머의 발생과 확산에 관한 검토

 

1. 루머의 개념

한국에서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의미가 큰 문제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유언비어”라고 말하고, 서양에서는 “루머”(rumor)라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인간 사이의 가벼운 일에 대해서는 “소문”이라고 말하고, 서양에서는 "가십" gossip이라고 말한다. 루머에 대한 확실한 정의는 어렵지만, 루머 자체는 “전파 당시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사회적 환경과의 맥락에서도 판단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언비어나 루머는 사회 내에 모호하면서도 위협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가운데,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수단적으로는 유용할 수도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루머는 사람의 몸이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는 것과 유사하여 "마음의 감염"(infection of the mind)이라고도 한다.

 

자연발생적이거나 악의성이 적을 경우 루머는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적 유용성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악의성이 포함되면 루머는 사회에 상당한 해악을 끼친다. 할신(Jayson Harsin)은 “루머폭탄”(Rumor Bomb)이라는 용어로 특정집단에 의하여 루머는 폭탄과 같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루머폭탄은 사회를 공격하거나 사회에 불안을 끼치고자 고의적인 루머를 퍼트리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적인 루머와 달리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부 사실만을 취사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현대에 있어서 루머폭탄은 인터넷, TV 등 미디어를 통하여 확산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정보로 포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보의 경우 온라인 소셜 미디어 등에서 길어도 2-3주 정도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지만, 루머는 그 대상이 소멸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언어문화에 근거할 때 ‘루머폭탄’이라는 말이 공감대를 가지기는 쉽지 않다. 루머의 해악도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섬뜩하게 인식되면서 루머에 관한 논의를 봉쇄될 우려가 있다. 일부에서는 “악성 루머”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악성”이라는 말은 선호에 대한 판단이 내재되어 중립적인 토론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루머폭탄이나 악성루머에 해당되는 것을 “선동루머”라는 말로 대체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루머의 발생과 전파

 

루머가 확산되는 것은 전염병(epidemic)이 확산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본다면, 보균자에 해당되는 루머를  퍼트리고자 애쓰는 사람이나 집단이 존재해야할 것이고, 병균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취약성이나 불안정성이 야기되어야할 것이며, 그리고 건강하지 않는 육체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해보면, 루머의 확산과 관련하여 첫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루머를 생산하는 사람이나 집단이다. 최초에 루머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루머가 발생 및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집단 내에 어떤 정보를 갈구하도록 만드는 불안감이 존재해야 한다. 불안이란 집단 내에 중요한 뭔가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구성원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상태로서, 루머는 바로 이러한 불안을 해소시켜 준다면서 확산되고, 불안이 해소될 것 같아서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루머가 확산되는 장소인 사회의 경우 사회구조가 폐쇄적이거나 불투명할 때 루머가 다수 발생 및 확산된다. 열린 사회의 경우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확산 및 공유되어 루머가 발생하거나 확산될 여지가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루머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유포자(spreader)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면서 수용 또는 거부하는  무지자(ignorants)가 그 대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유포자나 무지자 중에서 그 루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확산시키지 않거나 확산을 막는 차단자(stiflers)가 존재함으로써 루머는 약화된다. 그래서 루머는 유포자가 많을 때 확산되고, 차단자가 많아지면 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 중에는 당연히 루머에 잘 휩쓸리는 사람도 있고, 잘 저항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비판적 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루머에는 저항적일 가능성이 높다.

 

루머는 처음 상태대로 계속 존재하면서 전파되거나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 루머는 유포되는 과정에서 더욱 짧아지거나 쉬운 내용으로 변화하는 단순화(leveling), 새롭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더해지는 추가(adding), 특정한 사항이 강조되는 예리화(sharpening), 그리고 입맛에 맞는 취사선택과 감정이입이 투사되는 동조(assimilation)의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초의 내용과도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사회적 동조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루머를 믿게 하여 유포자가 되도록 하는데, 악의적이거나 선동적 루머일수록 사회적 공조가 빠르거나 커질 수 있다. 

 

원래의 루머는 입으로 전해지는 형태였으나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구전에서 기고문(Script) 형태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은 음성이 아닌 글자로 소통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의 루머는 1:1의 형태였으나 인터넷 상에서는 다수가 집단을 형성하여 루머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신념화 및 내면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집단화됨으로써 루머를 유포하는 집단이 발생하고, 그들은 루머를 믿지 않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탁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루머집단은 해당되는 루머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으냐는 태도와 동조 여부를 내용의 진실성보다 더욱 중요시하게 된다.

 

3. 최근의 주요 루머 사례

 

루머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였을 것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안보 및 국방과 관련한 루머가 최근 빈발하면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한국에서 발생하였던 몇 가지 루머의 사례, 특히 안보 및 국방과 관련한 루머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안보 차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루머, 특히 선동루머는 2002년 6월 13일에 발생한 신효순, 김미선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관한 루머였다. 미군이 장갑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가고 있는 여중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치고 만 사고였음에도, 일부 국민들은 이를 “미군에 의한 한국 여중생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2002년 말에 예정되어 있었던 대통령선거까지 지속시켜 결국 “반미 대 친미”구도를 유도하였고, 선거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 당시 “미군이 닭 잡듯이 여중생들을 장갑차로 희롱하며 깔아 죽였다” 등의 루머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파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였다.

 

안보 차원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루머는 천안함 폭침에 관한 루머였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가 한국의 군함인 천안함을 공격하여 격침시킴으로써 해군병사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사건발생 직 후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천안함이 낡아서 좌초되었다”거나 “한국 정부가 고의로 격침시켰다”거나 “훈련 중이던 미 핵잠수함에 의하여 오폭 또는 충돌되었다”라는 루머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언론매체를 통하여 기사 형태로 보도되면서 확대 재생산되었고, 국제적으로도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의 결의안 결정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이 외에도 안보와 관련된 루머는 아니지만, 악의성이 큰 루머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2008년 9월 8일 연예인 정선희의 남편인 안재환 자살이 최진실의 사채와 관련되어 있다는 루머가 유포되었고, 결국 최진실은 2008년 10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가수 타블로의 경우에는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학력이 진실이 아니라는 루머가 2009년 12월부터 유포되기 시작하여 “타진요”(타블로의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네이버 카페가 개설되어 20만명의 회원이 가입하는 등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였고, 스탠퍼드 대학의 설명에도 루머가 진정되지 않아 결국 22명의 누리꾼이 고소당하기까지 하였다. 2008년의 광우병 괴담은 이명박 정권의 존립 자체를 흔들 정도로 그 위력이 컸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사회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 선동루머의 발생과 전파가 쉬운 환경일 수 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국가에 끼치면서 엄청난 사회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4. 한국의 선동루머 발생 및 확산 원인 분석

 

한국사회에서 선동루머가 많이 발생하고, 그것이 상당할 정도로 진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경우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이 적지 않아서 선동루머를 만들어 국가를 불안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한 안보상으로는 남북대치라는 근본적 불안요인을 안고 있고, 최근에는 핵무기 위협까지 더해졌으며,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도 불안정선이 적지 않다. 그런데다가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사회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충분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형태의 루머는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는 사이버공간에서 고의를 가진 여론조작(manipulating), 사실왜곡(spin), 선동(propaganda)에 의해 소위 ‘음모론’으로 발전, 집단행동화, 사회병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을 앞에서 설명한 루머가 유포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를 루머 발생과 확산을 분리하여 네 가지 요소로 나눠서 설명하고자 한다. 

 

가. 이념 편향의 생산자

 

한국사회에는 안보에 관한 선동루머를 생산하는 집단이 적지 않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상당한 이념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친북이나 종북이라는 용어가 활성화되고 있듯이 이들은 정부에 대하여 격렬한 비판이나 반대를 표시하고, 일부는 북한과 동조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부의 친북 또는 종북이나 친북 인사가 선동루머를 만들어내면, 이것이 반정부주의자들에 의하여 확산되고, 국민들 중 상당한 동조자가 발생하며, 야당까지 가세하여 국가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친북 및 종북세력 존재의 최근 사례는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것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사례이다. 이석기는 2014년 2월 17일에 1심에서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 8월 11일 항소심에서는 내란선동혐의만 인정하면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하였으며,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를 확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최종선고(인용 8명, 기각 1명) 하였다.

실제로 미군 장갑차 사고나 천안함 폭침에 관한 선동루머의 확산에는 일부 친북 또는 종북 성향의 반정부 비판론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선동루머를 만들어내어 유포시켰고, 그러한 생각에 동조하는 미디어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였으며, 국회의원들도 그러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정부에 질의함으로써 선동루머가 확산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나. 왜곡 또는 조작

 

한국에서는 최초에 생산되는 선동루머가 있는 그대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왜곡(spin)이나 조작(manipulating)을 통하여 가공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사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거나 내용 자체를 왜곡시켜 유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루머의 단순화, 추가, 예리화, 동조 과정이 매우 활발하다고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선동루머들이 인터넷이나 일부 언론에 의하여 급속도로 확산 및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인터넷과 일부 언론은 선동루머들의 왜곡과 조작에 깊게 가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루머폭탄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할 수 있는 포털 “다음”  <아고라>의 경우 소수의 누리꾼들이 반복적으로 글을 올림으로써 편향된 내용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있고, 동조자들의 숫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하는 사례도 있다.

 

다. 무지한 대중

 

한국에서 선동루머가 위력을 발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수의 대중들이 차단자가 아니라 유포자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선동루머와 같은 음모적인 내용을 믿어야 시대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거나 지식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심리도 작용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남보다 우월적인 위치인 것으로 착각하고 싶은 심리일 수 있다.

 

선동루머의 확산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편이 아니라 위정자의 편으로 인식되었고, 그것의 전형적 형태였던 왕조시대를 벗어난 것이 1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도 위정자와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기 어려웠고, 해방 이후의 불안이나 군사정권 치하에서 국민들은 위정자를 신뢰하기가 어려웠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20여년이 경과하고 있어 국민들의 민주의식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무지를 일깨워질 지식인들이나 언론도 계몽의 사명보다는 루머 유포 또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판단력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빨리 또는 많이 선동루머의 유포자가 되느냐에 관해서는 상당한 계량적 연구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미군 장갑차 사고나 천안함 폭침의 사례로 볼 때 한국은 기본적으로 선동루머가 활동하는 데 유리한 토양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라. 진실설명에 소극적인 정부
 
루머의 확산을 방조 및 조장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 및 해당기관일 수 있다. 어떤 선동루머가 생성되었을 때 그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명확한 해답을 즉각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제시할 경우 선동루머는 그 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정부와 해당기관들은 선동루머에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침묵을 지키거나 설명을 계속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 왔다. 선동루머가 심각한 수준이 이르러 설명이 불가피해졌을 때 제공하는 내용도 설득력이 크지 못하였다. 정부와 기관의 설명이 오히려 의혹을 불러일으키거나 선동루머의 위력을 강화시킨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의 분석 또한 다양할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사명감 부족이라고 판단된다.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순환근무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분위기는 전문성 고양의 열정을 갖기 어렵게 만든 점이 있다. 담당하는 분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해결하겠다는 자세보다는  책임을 모면하는 데 치중해온 경향이 적지 않았다.

 

Ⅲ. 사드 논란과 선동루머

 

1. 사드 논란의 경과

 

사드 문제는 탄도미사일 방어를 둘러싼 논란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탄도미사일로 미군막사를 공격하여 3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한국군은 탄도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국이 개발한 요격미사일 구매를 검토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과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천용택 국방장관은 1999년 3월 5일 외신과의 회견에서 “TMD(전구미사일 방어: Theater Missile Defense)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국은 TMD에 참여할 경제력과 기술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도 1999년 5월 5일 CNN과의 회견에서 TMD 불참입장을 확인하였다. 이후부터 한국에서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사항은 수면 하로 들어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 시민운동가와 단체들은 미국의 MD(Missile Defense)는 세계패권 장악을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이에 참여해서는 곤란하고, 미국의 MD에 참여하거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할 경우 주변국을 자극하여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군비경쟁을 촉발하거나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해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 방어는 대규모 예산과 고도의 기술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들의 논리가 한국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국방부에서는 2003년부터 “한국형 미사일 방어”(일명 KAMD·Korea Air & Missile Defense)라는 용어를 통하여 종말단계(終末段階, terminal phase) 하층방어(lower-tier defense)만을 추진한다면서 한국 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우회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로써 정부의 탄도미사일방어 추진방향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게 되었다.

 

보수지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한국형’이라는 말로 인하여 미국과 협력을 추진하기도 어려웠고, PAC-3 이상의 능력을 갖는 요격미사일의 필요성을 검토하지도 못하였다. 결국 한국은 공격해오는 미사일에 대한 직격파괴(直擊破壞, hit-to-kill: 미사일의 몸통을 직접 타격하여 파괴하는 것)능력을 갖추지 못한 PAC(Patriot Advanced Capabilities)-2 미사일 2개 대대를 구입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탄도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강조함으로써 선동루머 유포자들의 프레임을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2013년 10월 16일 김관진 장관은 특별 기자회견을 통하여 “미 MD에 참여할 의사도 없고, 미국이 요청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탄도미사일 방어의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이 내용만 강조한 것을 보면 선동루머 프레임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국방부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PAC-3만으로 구성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장사정의 요격미사일을 검토하기만 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국방부는 대응논리가 궁색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2014년 6월 스캐퍼로티(Curtis Scaparatti) 주한미군 사령관이 본국에 사드의 한국 배치를 요청하였다고 언급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것이 MD에 가입한다는 조치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빠진다는 논리로서 정부를 비판하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산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의 소설이 발간되어 언론에 의하여 소개되거나 다수의 국민들에게 유포되면서 점점 선동논리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학자들을 접촉하여 사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묻게 되었고, 그들이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점을 국내에 전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에서도 한국의 동향을 참고하여 사드의 한국 배치를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4년 7월 한국을 방문하여 가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주권국가 입장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을 밝혀지고 있다. 그 이후인 2014년 9월 30일 미국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미국의 로버트 워크(Rober Work) 국방부 부장관이 사드의 배치방안을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힘으로써 또 한번 사드 문제가 한국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한국 국방부와 미국이 어떤 협의를 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정부에서 부인함에 따라 의혹은 더욱 커졌으며,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강조하는 선동루머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드를 둘러싼 국내의 논란에 대해서는 중국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중국의 학자들은 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하였고,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2014년 11월 26일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남북관계발전특위)와의 간담회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사정거리가 2000㎞라서...”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2015년 2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의제에 없었던 미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국 내에서는 미군 사드의 한국 배치에 관한 문제제기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사드가 중국의 안보와는 상관없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한편으로는 사드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에 의하여 한국의 선택권이 제한당하고 있는 상황이 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탄도미사일 방어=미국 MD 참여”라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에 그렇지 않다는 입장만을 제기하였던 이전의 국방부와는 달리 한민구 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가 주한미군에게 배치되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 그러나 중국 창 국방부장의 우려표명에 대하여 “사드 배치는 결정된 바 없고 미측의 요청도 없었다. 지금까지 한·미 간에 협의된 바도 없다”라는 입장만 반복하였고, 결국 중국이나 일부 시민운동가들의 프레임에서 방어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라고 할 것이다.

 

2. 사드에 관한 선동루머의 생산과 확산

 

가. 이념편향의 생산자

 

사드에 관한 선동루머의 생산자는 과거 미군 장갑차 사고나 천안함 폭침 시 선동루머를 생산한 집단과 유사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노선은 반정부와 반미이고, 친북이나 종북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사드에 관한 사항이 이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확산된 데는 반미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데, 반미는 바로 자주로 연결되고, 자주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들이 거부감이 적기 때문이다.

 

사드에 관한 루머폭탄의 생산자들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 미 MD 참여”라고 주장했던 집단이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해서는 곤란하다면서, 그 이유로 MD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의도를 지원하는 것이고, 중국 포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배치하는 미군의 사드는 MD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따라서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MD에 가입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논리를 동원하여 사드의 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

 

김진명의 소설도 사드 관련 루머폭탄의 생산자로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김진명은 1993년『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로 민족을 중시하는 소설가로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싸드』라는 소설을 썼고, 이것은 선동루머 생산자 및 유포자들에게는 좋은 활용재였을 것이다. 이 소설에서 김진명은 사드는 미국 MD의 핵심요소이고,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은 모조리 추적 및 요격할 수 있어서 무용지물이 되며, 평택기지도 이 사드를 배치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 일부 인사들의 무비판적인 유포

 

사드에 관한 선동루머가 확산된 데는 언론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드의 탐지거리가 4,000km가 된다거나 사드를 운영하는 비용이 4조가 되는데 그것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검증없이 실렸고, 이것은 “신문”이라는 공인된 기관을 거쳤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적인 언론조차 MD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중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평가함으로써 선동루머 생산자들의 프레임을 따랐고, 결국 최초 선동루머 생산자들의 의도대로 사드 문제가 논의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사드에 관한 선동루머의 유포에는 일부 학자들도 가세하였다. 미국의 의도나 중국의 입장, 동북아시아의 세력경쟁의 실상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은 선동루머 생산자들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다양한 경로나 기회를 통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언급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선동루머 생산자들의 프레임이 한국 사회에 확산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중국학자들과의 인맥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물었고, 이로 인하여 중국학자들도 사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중국학자들은 한국 학자들의 우려를 바탕으로 그들의 우려를 확대 재생산하였고, 중국학자들의 우려가 또다시 한국 학자들의 우려를 정당화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드에 대한 선동루머의 왜곡 및 조작은 중국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도 있다. 한국의 학자들이 말한 바에 자극받은 점도 적지 않는데, 중국에서는 사드가 그들의 억제태세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따라서 다양한 경로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태도나 발언은 사드에 관한 한국 내 선동루머의 위력을 배가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한 중국대사, 중국의 국방부장 등이 우려를 표명하자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실체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미군 장갑차 사고나 천안함 폭침과 다른 사드 루머의 양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 무지한 대중

 

선동루머가 확산되는 데는 국민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선동루머를 들은 국민 중 더욱 많은 사람들이 유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군 장갑차 사고나 천안함 폭침의 경우는 물론이고, 이번 사드의 경우에도 일부 국민들이 선동루머를 믿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확산시키는 경향을 보였고, 이것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조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드가 생소한 용어 및 내용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름부터 생소하였고, 사드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군사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최근 군사정권의 경험으로 인하여 군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점도 적지 않으며, 군복무 시절 고생한 경험은 군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쉽게 수용하도록 만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동루머나 루머의 해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지 않은 점이 있다. 미군 장갑차 사고나 천안함 폭침은 한미동맹의 내용과 국제사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국민들은 일반적인 가십을 옮기는 것과 유사한 비중으로 생각한 점이 있다. 선동루머를 폭탄이나 전염병에 비유한 외국 학자의 비유를 원용하면, 한국 국민들은 폭탄이나 병균의 위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부지불식간에 병원체를 나르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라. 진실설명에 소극적인 정부
 
이번 사드에 관한 선동루머의 확산과 관련하여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할 기관은 당연히 국방부이다. 국방부는 이전부터 “한국의 미사일 방어 = 미 MD 참여”라는 선동루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채 회피하고자 하였고, 그것이 현재의 사드 논쟁에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한국은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하고, 그것이 미국 탄도미사일 방어망의 일부가 되거나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리로 설명하는 대신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말만 반복하였다. 이로써 선동루머의 프레임 속에서 탄도미사일 방어나 사드 문제가 논의되도록 방치한 결과가 되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탄도미사일 방어를 BMD(Ballistic Missile Defense)라고 하는데도 한국의 국방부는 선동루머 생산자들이 사용하는 MD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토의하는 것이 그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사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에서는 사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정책을 발표하기 보다는 미국과 협의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드 배치는 결정된 바 없고 미측의 요청도 없었다. 지금까지 한·미 간에 협의된 바도 없다”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사드 문제만 나오면 선동루머 생산자들은 다양한 추측으로 보도거리를 만드는데 반하여 정부는 동일한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발표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방부가 이와 같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일부 우익인사들이 사드에 관한 진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셈이다.

 

3. 사드에 관한 진실

 

 사드에 앞서서 탄도미사일 방어, 즉 BMD에 관한 오해부터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는 그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미 MD 참여”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참여”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부터 정의해야만 하는 애매한 주장이다. ‘참여’라는 말이 미국을 공격하는 다른 국가의 탄도미사일을 한국이 대신 요격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한국이 구축한 BMD를 미국이 통제하는 것이라면 사실이 아니다. 일본의 BMD도 미국 BMD의 일부가 아니고, 일본의 BMD를 미군이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우방국들의 군비증강을 요구하고 있듯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 자신들의 부담을 줄이거나 주한미군의 보호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의 BMD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일 뿐이다.  

 

 ‘참여’라는 선동루머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할까봐 한국 정부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의 BMD구축과 그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면 당연히 한국은 그로부터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BMD에 관한 한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군과의 협력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작전계획 5027’이라는 공동의 방어계획을 구비하여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이 그러한 북한 위협의 핵심인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미국으로부터 F-15나 F-35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나 PAC-3나 SM-3 요격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일본은 그들의 BMD 구축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덕분으로 단기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BMD를 구축할 수 있었다.  

 

 사드에 관한 선동루머와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것은 사드의 성능에 관한 것이다. 선동루머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드는 성능이 뛰어나서 중국이 미국을 향하여 대륙간탄도탄을 발사할 경우 요격할 수 있고, 따라서 중국이 반발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드는 선동루머 생산자들이 과장하듯이 그렇게 탁월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사드(THAAD)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외 배치된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의 하나로서 목표를 향하여 공격해오고 있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1차 요격하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이다.

 

 PAC-3 요격미사일의 경우 요격기회가 1회 밖에 되지 않아서 요격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층(多層, multi-tier)방어용으로 육군을 위하여 제작하였고, 트럭에 탑재하여 항공기로 수송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의 “비행 최종 종말단계”(final, or terminal, phase of flight)에서 타격하는 요격미사일이기 때문에 상승단계의 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 또한 사드의 사거리는 200km이고, 고도는 150km 정도이다. THAAD는 레이시온 사에서 제작한 AN/TPY-2 지상배치레이더(GBR: ground-based radar)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C-130에 수송가능하고, I and J bands (X band)를 사용하며, 통상적으로 1,000km (또는 2,000km) 정도의 범위를 담당한다.

 

 사드의 각 포대는 6기의 발사대, 2식의 화력통제 및 통신장비, 2식의 AN/TPY-2 레이더, 48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4개의 포대가 2008, 2009, 2012, 2014년에 전력화되었고, 5번째의 포대는 2012년에 계약하여 2014년에 군에 인도된 상태이며, 6번째 포대는 2014년에 계약한 상태이다. 가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2011년 아랍에메레이트가 FMS로 2개의 THAAD 포대에 해당되는 것들을 구매하는데 19억 6천만달러(2조원)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레이더의 1대의 경우 4억달러(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확한 제원은 군사기밀이라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사드의 기본적인 제원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출처: Encyclopedia Astronautica, http://en.wikipedia.org/wiki/Terminal_High_Altitude_Area_Defense
(검색일: 2015년 2월 16일)

 

 사드에 관한 선동루머의 핵심적 논리는 사드가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드의 성능 자체가 제한되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성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킨다고 하더라도 사드가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이 미국을 향하여 대륙간탄도탄을 발사한다고 해도 그 대부분은 내륙에 배치되어 있어 한반도 상공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륙간탄도탄의 고도는 사거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1,000km 이상이고, 한반도를 통과하려면 중국의 광저우에서 발사되어야하는데 그 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을 통과할 때는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난 고도를 비행하게 된다. 따라서 “사드의 평택 배치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자명해진다.”

 

 사드의 요격 사거리나 고도가 제한되는 것이 드러나자 사드가 사용하고 있는 AN/TPY-2 X-Band 레이더가 중국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을 탐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신문에서는 “사드의 탐지장비인 X밴드레이더는 반경 4000~5000㎞ 밖의 작은 물체도 식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대부분 군사시설을 들여다보게 돼 중국이 경계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드의 X-Band 레이더의 실제 탐지거리는 1,000-2,000km에 불과하다.

 

 “보조 센서(adjunct sensor)와 같이 운용할 경우 탐지범위가 2,500km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지상에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X-Band 레이더와는 달리 사드에 연결되어 있는 X-Band 레이더는 상대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 등으로부터 발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으면 그것을 요격할 수 있도록 ‘추적’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것을 탐지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설령, 사드가 상당한 탐지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그렇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소련이 배치한 모든 인공위성을 철거하라고 해야 할 것이고, 중국 스스로도 모든 인공위성을 철거해야할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우정엽 워싱턴 사무소장도 미국의 BMD 자체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도 없고, 방어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와 탄도 미사일 능력을 감안하였을 때, 만약 군사적 충돌이 발행할 경우,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100개의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의 기술력을 감안하여 아주 높게 잡아 70% 정도를 격추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30개의 미사일은 목표를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전략적 계산을 깔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지만, 중국 지도부에서도 사드의 성능을 과장되게 이해하게 되었고, 실무자들이 그것을 교정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도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사정거리가 2000㎞라서...”라고 하여 10배나 틀린 사거리를 열거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것은 한국의 선동루머 생산자들 논리를 수용한 결과일 수 있는데, 시진핑과 박근혜의 회담이 2014년 7월이었다면 그 당시 사드에 관한 제원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언급하였기 때문에 주한 중국대사나 중국 국방부장이 충성심을 과시하고자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우려입장을 표명하였을 수 있다.

 

 사드의 제한된 능력이 드러나면서 사드에 대한 우려는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우려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전에 잘못 판단한 사항을 쉽게 수정하지 못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11월 21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개최되었고, 필자가 토론자로 참가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한중협력 과제와 방향’라는 한중좌담회에서 중국 북경대학의 후아한 교수는 “THAAD Installation: A Benchmark of Chinese Views on ROK-US Alliance”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THAAD per se is not a threat to China’s deterrence”라고 발표한 바 있다. 후아안 교수는 THAAD 자체는 큰 위협이 아니고, 대신에 이를 통하여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우정엽에 의하면 “현재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국내 정치를 고려하였을 때, 미국의 동북아 동맹국 중 한국이 가장 약한 연결고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동맹 체제 와해의 시발점으로 한국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 자체로 한미 동맹이 와해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일련의 비슷한 움직임을 통해 동맹 약화를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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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플러스,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http://jplus.joins.com/Article/Article.aspx?listid=136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