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정책 바로 잡아야 - 예비역해군중장 김성만

외교·안보 정책 바로 잡아야 (코나스넷, 2015.05.06)

 

“정부가 안보환경 변화를 바르게 평가하고 한미동맹부터 바로잡아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2015. 4.26~5.2)은 ‘미·일 신(新)밀월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동맹을 더욱 강화했으며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美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다. 양국은 또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 대응범위를 현재의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도 합의했다. 양국군은 연합작전을 위해 연합기구(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사)를 평시에 만들기로 했다. 이 같이 미일동맹은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외교·안보 정책은 방향을 잃었다는 진단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1~5일 전직 외교부 장차관과 교수 등 국내 외교전문가 24명, 미·중·일의 전문가 7명 등 모두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한국 외교가 ‘매우 심각한 위기다’를 10점, ‘전혀 위기가 아니다’를 0점으로 해 물었을 때 ‘위기’(6점 이상)라고 답한 전문가가 21명으로 전체의 67.7%에 달했다. 평균 점수는 5.8이었다.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지난 4월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 “미·중 양쪽의 러브콜은 축복”이라는 발언이 여당과 야당 모두로부터 집중 비판을 받았다. 윤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축복”이라고 했었다. 이에 윤 장관은 “냉전 이후 가장 어려운 지정학적 안보 환경에 처해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한·미, 한·중 관계가 아주 좋게 발전됐다”며 “그간 많은 현안을 처리한 만큼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잘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방향을 잃은 이유

 

  정부가 안보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북-중-러와 한-미-일의 전략구도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동북아가 안정을 유지해왔다. 북한의 대남도발은 대부분 억제되었다.

 

 그런데 2006년경부터 환경이 변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에 핵실험한 이후 힘에 의한 현상 변경(現狀變更)을 시도하고 있다. 유엔헌장, 정전협정(6·25전쟁)과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면서 2010년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했다. 2013년 3차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핵무기로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정해놓고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그리고 G2로 부상한 중국은 군사력을 앞세워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1,000km 주변 해양에 대해 제해권(制海權) 수준의 통제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법에 반(反)하는 일이다. 서해EEZ, 이어도, 센카쿠열도, 중사·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고 2013년에는 제주도·이어도 근해에 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미국은 북·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재(再)균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으로 군사력을 전개하고 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증강하고 있다. 미국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2007년에 일본·호주와 삼각군사동맹을 맺었다. 인도와 아세안 국가가 중국위협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 미·일은 연합으로 미사일방어망(MD)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무관심했다. 오히려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군사령부를 2007년부터 해체(전작권 전환)하고 있다. 한미동맹 파괴정책이다. 병력(현역 및 예비군)도 줄이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에도 소극적이다. 남북대화를 하면서도 핵심의제로 제기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연간 약 1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함에 따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2087호, 2094호 등)을 무력화하고 있는 셈이다.

 

 2006년경부터 시작된 잘못된 외교·안보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중국과 관계 증진에 올-인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점차 ‘안보 외톨이’가 되어 가고 있다.

 

 이를 간파한 김정은은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 등 내정간섭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독도 침탈 야욕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중국, 일본으로부터 위협을 동시에 받고 있다.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기다. 우리 정부가 자초한 결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은 5월 4일 한·미관계와 관련,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고위급 인사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중 방미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제고,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앙일보-CSIS 포럼’(5.6 개최) 참석차 방한한 존 햄리 소장 등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올해 중 방미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우선 정부가 안보환경 변화를 바르게 평가하고 한미동맹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시급한 과제는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의 폐기다.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해야 한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비핵화 요구, 개성공단 임금 현금 지급 중단, 한-미-일 군사관계 복원, 미-일-호주-(인도) 연합해상훈련에 동참해야 한다. 현재의 외교·안보 라인으로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Konas)

 

출처 : 코나스넷,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4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