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예산 분석과 전망

세출조정으로 신규 우선 사업에 역점둬야 (국방일보, 2015.05.17)

 

<6>한국의 국방예산 분석과 전망

 

2015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37조4560억 원이다. 이는 정부 총 지출의 10%, 국내총생산(GDP) 대비 2.4%를 차지한다. 국방비 중 70%를 차지하는 전력운영비는 지난해보다 4.9%(병력운영비 5.0%, 전력유지비 4.9%), 방위력개선비는 4.8% 증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부인 곽정임 여사가 지난 7일 경남 거제군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214급 잠수함 유관순함 진수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거제=이경원 기자

 

   전력운영분야는 병영문화 혁신, 병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 방위력개선비 확대에 따른 장비유지비 소요에, 방위력개선분야는 킬 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 국방개혁 부대개편 필수전력,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 전력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국방중기계획은 단년도 국방예산 편성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의 소요 재원 연평균 증가율은 7.0%이며, 전력운영비는 5.2%, 방위력개선비는 10.8%다.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의 핵심인 병력구조·부대구조·전력구조 추진에 필요한 소요 재원이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다.

 

　하지만 국방예산 규모는 계획과 현실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06∼2015년 국방중기계획과 실제 편성 예산 간 차액은 6조8000억여 원으로, 이 중 전력운영비는 1조7000억여 원, 방위력개선비는 5조1000억여 원이다.

 

   2011∼2015년 국방예산은 연평균 4.5% 증가했고, 전력운영비는 5.1%, 방위력개선비는 3.2% 증가했다.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4.0%다.

 

  향후 저성장 추세와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를 고려할 때 국방예산 증가율은 5%대를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재정운용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연평균증가율격차벌어져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연평균 증가율 격차가 3%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은 큰 문제다. 그 차이가 벌어질수록 계획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와 국방개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예산 규모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2 적응·신뢰성확보돼야

 

   안보환경과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국방예산 정책의 적응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지 추진 과정에서 환경 변화로 추진이 제한되거나 계획을 보완·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의 변화 요인과 대응 가능한 정책 수단을 식별·분석해 최적의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방예산 획득 추세를 고려할 때 차선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3 가용재원, 전략적으로배분해야

 

   획득한 가용재원 안에서 전력운영비(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와 방위력개선비 간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 분야별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현실적인 방위력개선비 가용성을 토대로 전략환경 변화, 병력·부대구조 개편계획 등을 고려해 전력증강 중점과 전력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간 배분 문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병력구조 개편과 부대구조·전력구조 개편 간 균형성을 추구하는 문제와 직접 연관돼 있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병력구조 개편과 부대구조·전력구조 개편 간 재원 소요는 ‘상충(trade-off) 관계’에 있다. 그렇지만 부대구조·전력구조 개편과 장비유지비, 군사건설비는 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방예산 재원 배분 과정에서 지출구조의 경직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전력운영비 중 경직성 예산은 약 70%에 달하고, 방위력개선비도 기계약 사업 비중이 9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4 상비병력감축객관적검증필요

 

   상비병력 감축과 간부 증원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객관적 필요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 군무원, 민간인력을 포함해 총 정원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병력구조 개편은 2022년에 상비병력 52만2000명과 간부는 2015년 19만 명(간부 비율 30.3%)에서 2025년 22만2000명(42.5%)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부 비율 증가는 인건비(연금 포함) 상승뿐 아니라 관사·간부숙소, 교육훈련 등의 비용을 유발한다. 목표연도의 상비병력 규모, 간부 비율은 국방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비용 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부문 간 재원배분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2015년에 간부 증원 예산 요구 대비 반영 비율은 65%에 불과하다. 간부 증원 소요의 타당성·적정성을 검증하고, 또 국방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5 북핵위협대응능력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킬 체인, KAMD 사업의 내실화뿐 아니라 실천적 추진이 필요하다.

 

   킬 체인·KAMD의 총 사업비는 17조2000억 원으로 ‘2016∼2020 국방중기계획’에 총 사업비 중 50%가 반영돼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진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 능력의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다.

 

   6 국방연구개발비적정성검토

 

  재원 제약을 고려할 때 국방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2016∼2020 국방중기계획’에서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현재 6.5%에서 2020년까지 8.4%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 ‘국방연구개발의 내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7 국방재정개혁추진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국방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과제는 국방기획관리제도 발전, 시설기준 표준화, 관사 확보 방안 혁신 등이다.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덜 급한 소요는 더 시급한 소요로 투자되도록 구조조정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더욱 효율적인 사업으로 조정해야 한다.

 

   즉 세출 구조조정에 목표를 두고, 기존 사업의 중단ㆍ통폐합, 수행방식의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증액하거나 신규사업에 배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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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방일보, 백재옥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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