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제재·사드배치 법안·결의안 무더기 처리…北에 '경고'

美의회, 대북제재·사드배치 법안·결의안 무더기 처리…北에 '경고'

[the300]北 6차 핵실험 임박 정황 포착…정부 "美 의회의 대북압박 의지 표명한 것"

에드로 로이스 미 하원외교위원장. /사진=미국 의소리(VOA)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현지시간)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의원회는 이날 '대북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H.R.1644),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규탄 결의안'(H.Res.92) 등 3건의 북한 관련 법안 및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미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과 결의안 9개 중 3개는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고 VOA는 전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김정은의 위험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다시 생각하겠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좋은 출발점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미국의 제재를 한층 확대한 것으로 북한뿐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위장회사도 겨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지난해 2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내용을 수정, 강화한 것이다.

이 법엔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미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 △북한의 광물, 석탄, 원유, 석유제품 거래 봉쇄 △제3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의 운항과 외국 항만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제재 강화에 찬성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북한 관련 3개 법안과 결의안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세심하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한다"며 "이 문제에 고도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테드 요호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 중국의 보복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요호 의원은 "한국을 응징하는 중국의 결정은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엉뚱한 나라를 제재하기보다 북한 불법 무기를 단속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강압을 중단하라는 요호 의원의 촉구 내용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에 새롭게 반영돼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테드 포 의원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 개정안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우리 정부는 미 의회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의회의 신속하고 초당적인 행동은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압박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미 의회 내 확고한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ICBM 개발 규탄 결의안'에 사드 배치 관련 중국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취지의 보다 상세하고 포괄적인 별도 결의안이 이미 발의된 점에 주목한다"며 "일련의 움직임은 동맹 차원의 공동대응에 대한 미 조야의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300] 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