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주체무기' 개발 가속…한국 방어체계 약점 노려
300㎜ 방사포·대전차유도무기·북극성 2형·고체로켓 등
최근엔 정밀·경량·무인·지능화 추구…전술핵무기 개발도
북극성 2형[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우리 군 방어체계의 약점을 노리고 '주체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은 새로운 전술핵무기로서 ASBM(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스커드-ER과 노동, 북극성 1·2형 탄도미사일도 북한식 'A2AD(반접근지역) 거부' 전략에 이용되는 ASBM 후보군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중구·손효종 선임연구원은 15일 '북한 주체무기 개념 등장과 의미: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정세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의 주체무기는 우리의 방어체계 약점을 찾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주체무기 개발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주체무기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한 시점은 지난해 2월 27일 집권 5년 차를 맞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형 대전차유도무기 시험사격을 참관하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알맞은 주체무기"라고 언급한 시점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300㎜ 신형 방사포[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정은 시대에 개발된 대표적인 주체무기는 300㎜ 신형방사포(KN-09), 신형 대전차유도무기, 북극성 1·2형(KN-15), 고체로켓, 사거리를 연장해 발사 성공한 스커드-ER 등이 꼽혔다.
지난해 3월 '주체탄', '주체 핵무장력'이란 언급도 처음 등장했지만, 그해 2월 말을 전후로 주체무기의 시험을 본격화했고, 주체무기에 더 높은 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두 선임연구원은 분석했다.
북한이 주체무기 개발에 방점을 둔 것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선택적 군비경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 ▲대남 열세에 놓인 군사력 극복 의지 등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체무기 중 첫 번째로 대전차유도무기를 공개했을 때는 4차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공식협의를 진행할 것을 밝힐 시점이었다"면서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사태 때 포병대의 정밀 포격능력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긴 사거리와 정확도를 갖춘 300㎜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고체연료 로켓 엔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북한의 주체무기 개발로 우리 군의 대북 핵억제전략의 핵심인 '3K'(한국형 3축체계:KAMD·Kill Chain·KMPR)가 도전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무수단 미사일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요격범위를 넘어서도록 고각으로 발사하는 실험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를 탐지 후 30분 이내에 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킬체인 구상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의 탐지·타격이 어렵게 고체로켓과 이동식 발사대의 개발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이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의 70%를 파괴한다는 킬체인의 목표에 대해서도 북한은 주체무기의 생산 증대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사용 시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부를 제거한다는 우리의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에 맞대응해 무기의 유도성능 향상으로 전면전 확전을 피할 수 있는 전술적 핵사용 방안을 갖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주체무기의 정밀·경량·무인·지능화를 추진 중이며, 북한이 최근 내놓는 주체무기들은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독특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한편 KIDA 이상민 연구위원은 '주체무기로 본 북한 핵개발 전망'이란 정세분석 자료에서 "북한이 쓰는 제2의 한국전쟁 시나리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같은 전략핵무기로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는 동맹분리(decoupling) 전략과 스커드-ER과 같은 전술핵무기로 항공모함을 앞세운 연합군의 접근을 해양에서 차단하는 '북한식의 A2AD 거부' 전략의 조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식 A2AD 거부를 구현할 핵심 수단은 대함탄도미사일"이라며 "스커드-ER, 노동, 북극성 1·2형은 모두 ASBM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량되거나 새롭게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무인기와 연동시키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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