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다시 시작되는 핵 잠수함의 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다시 시작되는 핵 잠수함의 꿈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걸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 중심의 거대한 미사일방어망(MD)에 편입되기보다는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과 북핵 폐기 방법을 언급하면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한미 간 원자력 협졍에는 이것이 안되게 돼 있다.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핵잠수함 건조계획은 2003년 노무현 前대통령 당시 362사업으로 비밀리에 착수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우리 해군은 벌써 핵 잠수함 2척을 확보했겠지만 아쉽게도 362 사업은 1년 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비밀 사업이었는데 한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외부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핵잠수함을 운용하려면 연료로 쓸 농축도 20% 이상의 우라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군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작년 8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수중에서 장시간 운용하기 때문에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추적하고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격침할 수 있어 북한의 SLBM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무기입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은 꼭 갖고 싶은 무기 체계이지만 기술과 국제 정치역학 등의 문제로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핵 잠수함을 끌고 갈 초정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할 능력이 없고, 미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보유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란 논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핵 잠수함을 포기하기엔 북한의 위협 뿐 아니라 주변국의 핵 무장 속도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중국은 핵 추진 잠수함 뿐 아니라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핵 잠수함도 건조했습니다. 성능 면에서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해군이 3,000톤급을 보유할 때쯤이면 제법 안정적인 전략 핵 잠수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잠수함에 탑재해도 손색없을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서 수상함에 집어 넣었습니다. 4,000톤급 소류급 잠수함은 언제든 핵 잠수함으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반발 보다는 주변국의 위협을 우려해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원전 대국입니다. 원자력을 만지는 기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핵 잠수함의 꿈,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핵 잠수함에 이어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는 SM-3는 요격고도가 최고 500㎞에 달해 사드(40∼150㎞)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이 사드 대신 선택한 미사일 방어체계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불안한 한반도 정세와 관려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겠다."고 밝히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했습니다.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장네실시간이슈] 201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