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국방개혁

[국방개혁①]文정부, '盧 국방개혁' 잇는다…2019년 지작사 출범

1·3야전군 해체, 예하 1+6군단·3+8군단 통합
2018년 7기동군단 예하 사단 통합도 추진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소속 K-1전차가 기동하고 있다. [사진=육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 창설 시기가 2019년 1월로 확정됐다. 당초 내년 말이었던 창설 시점이 예하 부대의 통·폐합 일정 조정에 따라 해를 넘긴 것이다. 

육군 지작사 창설은 병력 감축안과 연계돼 추진되는 국방개혁안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계된 것이다.

지작사는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GCC) 임무를 이관받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지상작전을 지휘하는 전시작전권 수행 핵심 조직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수립했던 국방개혁안은 지난 보수정권에서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7일 취임 후 첫 국방부 순시에서 국방개혁 방안의 조속한 실행을 당부한바 있다.

지지부진했던 육군 1·3군사령부 통합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전방부대 지휘조직인 지작사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제3야전군사령부 내에 설치된다. 관련 건물은 이미 완공된 상태다.

지작사 창설에 발맞춰 예하 군단과 사단들의 통·폐합 작업도 시작됐다. 군 당국은 현재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소속인 3군단과 8군단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3야전군사령부 소속의 1군단과 6군단도 통합된다. 이에 따라 육군 지작사 예하 군단은 기존 8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특히 7기동군단 예하 기계화보병사단의 통·폐합도 2018년 본격화 된다. 이를 위해 각각 5군단과 6군단 예하에 였던 8사단과 26사단은 지난 2016년 7기동군단 예하로 편제가 바뀌었다.

이들 2개 사단의 통합이 예정돼 있다. 제1야전군사령부 소속이던 11사단도 지난 2016년 7기동군단 예하로 편제가 바뀌었다. 20사단에 흡수 통합될 계획이다. 향후 이들 기동군단 예하 사단은 모두 해체돼 여단급 규모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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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②]육군 1·3군 해체, 예하 군단·사단도 통합…전작권 환수 대비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안 수립 13년만
지작사, 한·미 연합군 지상작전 지휘…전작권 수행
부대 구조 개편에 따라 軍 의료체계도 변경

육군 전방 사단 수색대대 요원들이 상황조치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 창설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이다.

한국군의 ‘양적구조’를 ‘질적구조’로 재편하고 첨단정보과학군을 육성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병력 구조를 당시 상비병력 68만명에서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병력의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부대구조를 단순화 하기 위해 육군의 1·3군사령부는 지작사로 통합하고 군단을 당시 10개에서 6개로, 사단을 47개에서 24개로 줄이기로 했다.

해군과 공군 역시 중간 제대들을 해체해 지휘 라인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줄어든 군 부대로 인한 전력 공백은 첨단 장비 등으로 보강한다는 구상이었다.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지작사 창설 지지부진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수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은 북한 군사위협 증대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병력 규모를 51만7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작사 창설 시기도 2015년으로 늦췄다. 

 

이어 2012~2030 계획에선 병력 감축 시기를 2022년으로 늦추고 규모도 52만2000명으로 수정했다. 육군 부대 규모도 군단 6개·사단 28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들어 작성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선 지작사 창설시기가 또 2018년으로 늦춰졌다. 육군 부대 개편 계획도 군단 6개·사단 31개 규모로 늘었다.

지작사 창설 계획이 수차례 변경된 이유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작사는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GCC) 임무를 이관받을 예정이다. GCC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지상작전을 지휘하는 사령부로 전시작전권 수행을 위한 핵심 조직이다. 

당초 한미 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시기는 2015년 12월이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작사 창설 시기도 연기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1야전군사령부와 3야전군사령부 해체를 전제로 군단과 사단 통·폐합을 추진해 왔는데 지작사 창설 시기가 늦춰져 개편되는 군단과 사단에 대한 지휘 체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軍 의료체계도 변경, 2026년까지 육군 사단 28개까지 축소

현재 육군 사단은 41개 수준이다. 당초 국방계획에선 이를 2026년까지 31개로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 제7기동군단 예하 3개 기계화보병사단을 해체해 여단급 부대로 개편한다는 계획이어서 육군 전체 사단 수는 28개가 될 전망이다.

최전방 GOP 사단인 2사단과 21사단도 해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단은 유달리 산세가 험해 ‘산악군단’이라는 별칭이 붙은 3군단 예하 부대들이다.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민사(民事) 여단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지작사 예하부대 개편이 완료되면 육군은 지작사와 함께 향토사단 중심의 후방작전사령부(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의 부대구조를 갖게 된다. 군은 현재 지작사 창설을 위한 작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다.

지작사의 지휘를 받는 육군 6개 군단의 작전책임지역은 현재 ‘30km(가로)×70km(세로)’에서 ‘60km×120km’로 3∼4배 확대된다. 군 당국은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최종 점검 후 지작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군의 1·3군사령부 해체와 이에 따른 군단 통·폐합에 따라 군 의료체계도 바뀐다. 군단 지원병원인 국군강릉병원은 외래검진센터로 축소되고 군 지원병원인 국군청평병원은 구리로 이전해 외래검진센터로 기능이 줄어든다.

국군원주병원은 폐쇄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폐쇄되거나 외래검진센터로 축소되는 병원의 자원을 국군수도병원과 군단 지원병원으로 보내 의료진을 보강하고 시설과 장비도 현대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방부 업무보고시 해병대 병력 5800여명의 감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의 해안감시 임무를 축소시켜 이를 해양경찰로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해병대 전체 병력은 2만8000여명이다.

[이데일리]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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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③]부대·병력은 주는데…장군 정원 감축 현실화 할까

국방부, 육군 1·3군 통합으로 사라지는 대장 직위
합참 1차장 보임 방안 검토, 새 정부에 제안
장군 정원 감축 의지 있나…준장·소장급 자리 신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개혁안에 따라 병력과 부대 수가 줄어들 예정이지만 국방부는 새로운 부대 창설과 장군 자리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어 장군 수 감축 계획이 현실화 할지 주목된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가 통합하면 사령관(대장)과 부사령관(소장~중장) 자리 하나씩이 줄어든다.

여기에 기존 사령부의 각 부장들도 준장 이상 장군들이라 총 10여개의 장군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단은 보통 2~3개의 장군 자리가 있다. 군단장은 중장급이다. 부군단장은 있는 부대도 있고 없는 부대도 있다. 준장급이다. 참모장 역시 준장급이다.

3군단과 8군단, 1군단과 6군단이 각각 통합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산 상으로는 4~6개의 장군 자리가 없어져야 한다. 사단은 소장급 장군 1명이다.

1개 군사령부, 2개 군단, 13개 사단이 없어지는 만큼 최소 27개의 장군 자리가 줄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가 그동안 부대 통폐합 후에도 장군 정원을 줄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장군 정원 감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 국방부는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육군 군단 2개와 사단 6개, 여단 4개를 해체했다. 이에 따라 장군수도 군단장급 중장 2명과 사단장급 소장 6명, 여단장급 준장 4명 등 최소 11명이 줄어야 했다.

하지만 육·해·공군 및 합동참모본부 등 지휘관이 아닌 방위사업청 소속 장군 8명만 줄었다. 방사청 자체 문민화 계획에 다른 것이다. 2017년 장군 정원은 육군 313명, 해군 49명, 해병대 15명, 공군 59명 등 총 436명이다.

국방부는 육군 1·3군사령부 통합에 따라 없어지는 대장 직위 하나를 합동참모본부 1차장에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를 요청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육군 7기동군단 예하에 3개 사단을 존치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국정기획위는 이를 전부 해체해 여단급 부대로 재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육군 사단 존치 계획은 31개에서 28개로 줄었다. 사단은 소장급이 지휘관이지만 여단급 부대는 지휘관이 준장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접적지역 육군 사단에 전투부지휘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전투부지휘관은 사단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준장급이다.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예비군이 대신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 육군참모총장 직할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인데 사령관 역시 육군 소장이다.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도 준장급 부대다. 

국방부는 올해 발표한 ‘국방개혁 2014-2030’ 수정안을 통해 장군 정원을 2030년까지 현재보다 40명 가량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역시 지난 2011년 국방개혁안에서 444명인 장군 정원을 2020년까지 15% 수준인 60여명을 감축하겠다고 한 계획보다 퇴보한 것이다.

설사 장군 정원 40명을 줄인다해도 2022년 군 병력 52만명 수준을 감안하면 병력 1만명당 장성수는 7.6명이다. 미군의 1만명당 5명 보다 많은 셈이다.

[이데일리] 201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