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도 연합방위' 조건은?…'국방예산 확보·軍의지' 관건

'한국주도 연합방위' 조건은?…'국방예산 확보·軍의지' 관건
 
킬체인·KAMD 구축 등 향후 5년간 방위력개선비만 80조원 넘을듯
"美핵우산에 더는 숨지 말고, 힘 길러야…고강도 軍개혁도 필요"

한-미 단독정상회담 '웃음'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7.1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우리나라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려면 안정적인 국방예산 확보와 책임국방을 실현하려는 군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등 증원전력에 의존하는 오랜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한반도 방위를 책임지려는 자세를 갖고, 고강도 국방개혁에도 주저 없이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2일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현재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태세 구조를 앞으로 한국군이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양국 군 당국의 추진계획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문화해 실행력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을 계기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 국군의 손을 떠났고, 이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굳어진 미군 주도의 한반도 연합방위 구조가 일대 전환점을 맡게 된 것이다.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 중인 공군의 항공통제기 피스아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사 전문가들은 핵심 군사능력 조기 확보를 위한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졌으며, 우리 군 독자 방위능력 수준에 걸맞은 방위분담금 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국의 방위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연합방위체제가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군의 착실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투입할 총 국방예산 규모를 238조원으로 책정해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핵심 군사능력을 갖추는 등 방위력개선비로 78조2천억원을 쓰기로 했다.

국방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이런 내용의 '18∼22 국방중기계획'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8.4% 증가한 43조7천11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1.6%가 늘어난 13조6천억원이다. 군은 2022년까지 매년 방위력개선비 증가폭을 12% 내외로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5년간 78조원이 넘는 방위력개선비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작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핵심역량 확보에 투입된다.

그러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성공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500∼600㎏)한 것이 확인되면 당장 필요한 대응 수단을 갖춰야 하므로 향후 5년간 방위력개선비 소요는 80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군은 킬체인과 KAMD를 2021∼2022년께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수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는 추세다. 우리 군이 세워놓은 방어계획을 앞서 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향후 5년간 책정한 방위력개선비 규모보다 추가 소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국가재정 여건이 뒷받침돼야만 추가 소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내년 말부터 우리 군이 도입 예정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교도=연합뉴스]

그런데도 병력과 전력유지 등 전력운영 예산은 계속 늘고 있다. 향후 5년간 전력운영비는 방위력개선비보다 2배가량 많은 160조원 수준이다. 내년도 전력운영비도 작년보다 7% 늘어난 30조원이다. 이는 방위력개선비 13조원의 2.3배에 이른 규모이다.

장교와 장성 봉급 인상과 병력감축에 따른 간부 인력 증가, 병사 월급 인상, 병영시설 현대화 등 앞으로 전력운영비 인상 요인은 많다.

군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강도 국방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임무와 기능, 작전 책임지역이 유사한 부대는 통폐합하고, 이에 따른 지휘관(장군) 자리도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의 무기획득과 전쟁수행 대비계획도 미래전에 부합하도록 각 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우리 군이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숨어 보호받겠다는 생각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방위는 자주적으로, 책임감 있게 우리 군이 해나가도록 힘을 기른다는 의지로 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핵심 군사능력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국방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먼저 추진사업의 분야별,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 소요재원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201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