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 北 핵·미사일 대응력 강화

[문재인정부 5년]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 北 핵·미사일 대응력 강화

합참 '핵·WMD센터', 중장급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
북핵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 강화
국방예산, 임기 내 GDP 대비 2.9%까지 확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부대인 전략사령부 설치를 검토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정책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기구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담은 향후 5년의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 능력을 구비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합동참모본부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센터’를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 핵·WMD대응센터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 예하 전략기획부장(공군 소장)이 겸임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는 핵·WMD대응센터 내 1차장(공군 준장)이 총괄한다.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 될 경우 중장급 조직으로 커진다. 이를 통해 군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구상이다. 

 

또 국방부는 적정 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증가율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현직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GDP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0조3347억원 수준의 국방예산은 2022년 쯤 56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군 지휘부를 격려하기 위한 오찬에 앞서 참석자들중 해병대사령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방예산 증액과 더불어 효율화도 추진한다. 예산·조직·인력 분야 전반의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해 지출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타격능력(킬체인·Kill Chain)과 핵심시설 방어능력(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핵심 전력 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투자로 조기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 체계적인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를 정립·발전시켜 사이버 공간의 안전한 보호와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는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능력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고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강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