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우주에서 北 ICBM 요격 전략 추진중"

"美 의회, 우주에서 北 ICBM 요격 전략 추진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우주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MD) 전략이 미국 의회에서 추진중이라는 미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정치전문지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24일(현지시간), 상·하원이 국방정책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 등 적국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수집을 가능케하는 위선 센서를 배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센서를 통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THAAD)와 미국 본토 서부 해안지역에 배치된 기존 MD 체계의 활용 능력이 커질 수 있다.

[사진 워싱턴 이그재미너 홈페이지]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국방수권법(NDAA)에 이러한 우주 기반 센서의 개발·발사·실행에 2750만 달러(약 307억 6000만원)를 투입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법안의 추진을 이끌었다. 설

리번 의원은 "김정은은 공격적으로 그들 역량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안에 초당적 지지가 모아졌다고 전했다.

하원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이 새로운 차원의 MD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또, NDAA에 미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하드웨어를 우주에 띄우는 데에 3000만 달러(약 335억 5000만원)를 투입하는 방안을 포함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에서의 법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주에서 정보수집뿐 아니라 직접 요격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로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나온 미국의 '스타워즈(우주 기반 MD 계획)'가 그동안의 회의론을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됐다고 평가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중앙일보]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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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이 ‘스타워스’ 되살리나

미 하원, 우주에 요격장비 설치 추진
트럼프 “우주기반 미사일 방어 지지”
내일 한국전 정전일, 북 또 발사 정황
미 “문 대통령 대북 압박 약속 지켜야”

오는 27일 6·25 전쟁 정전일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 고위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압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1983년 3월 레이건 미 대통령이 ‘스타워스’ 구상을 발표하자 주간지 ‘타임’은 레이건을 4월 4일자 표지 모델로 쓰며 비용 논란을 기사화했다. [중앙포토]

CNN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장비들이 지난 21일 평안북도 구성에 도착했다”며 “구성은 지난 5월 중거리탄도미사일 KN-17 발사를 포함해 북한이 그간 종종 미사일 실험을 했던 곳”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발사장비를 배치하고 6일 내에 실제 발사실험을 진행했다.

게다가 27일은 한국전 정전 64년이 되는 날로 북한에선 승전 기념일로 축하하고 있어, 이를 전후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NN은 지난 19일에도 미 정보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추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혹은 중거리미사일(IRBM) 발사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북한 로미오급 잠수함이 동해에서 이례적으로 열흘 가까이 작전을 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조만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 군사위성 등 정찰자산들은 현재 관련 상황을 면밀히 감시 중이다.
 
이런 가운데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2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이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 한편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 대화로 복귀하도록 만들기 위해 새로운 대북 조치를 시행하자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한편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스타워스(Star Wars)’ 전략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타워스 전략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3년 소련의 ICBM을 우주에서 포착해 요격하겠다고 내놓은 전략구상이다.

이 전략은 “과도한 예산지출은 물론 또 다른 군비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군사적으로 경쟁했던 소련이 붕괴하자 미국은 93년 당초 계획을 대폭 축소한 방어전략으로 수정했다. 이런 스타워스 전략이 최근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정치전문지 워싱턴이그재미너에 따르면 댄 설리번(알래스카) 공화당 상원의원은 우주 기반 센서 개발·발사·실행에 2750만 달러(약 307억원)를 투입하는 방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하원도 북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우주에 설치하는 데 3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NDAA에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이미 우주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엔 올 연말까지 우주에 미사일 추적 장치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 전략 수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중앙일보]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