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합참의장에게 거는 기대!!!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거는 기대!!!

공군참모총장 출신 정경두 대장이 합참의장으로 임명되었다. 대단히 잘된 일이다. 필자가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전쟁이 항공력 중심으로 진행될 것인 반면 한국군의 군 구조가 지상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국군의 군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기용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지상군 중심에서 항공력 중심으로의 한국군의 변모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추구하는 국방개혁 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쟁 수행 개념과 구조가 항공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은 게이츠 전 미 국방부장관의 회고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4년에 발표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게이츠 전 미 국방부장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을 공군대장으로 바꿀 계획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공군대장 출신으로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란 미 육군참모총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한미연합사령관을 공군대장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Robert M Gates, Duty: Memoirs of a Secretary at War (Knopf; 2014), pp. 86-87.

게이츠가 이처럼 한미연합사령관을 미 공군대장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은 한반도 전쟁의 중심이 항공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정보화로 육군과 해군의 무기체계도 발전했지만 공중 무기의 발전 정도에 비유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와 같은 전구 차원의 전쟁의 중심이 공군으로 이전한 것이다. 북한군과의 재래식 전쟁에서는 단연히 공군이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 5027(5015로 변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한국형 대량 응징 및 보복체계는 항공작전 수행 목적의 것이다. 이들에서 보듯이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전력 또한 공중 전력이다. 

한반도 전쟁이 항공작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인 반면 한국군의 군 구조는 입체고속기동전이란 지상군 중심의 전쟁 수행 개념에 입각하여 편성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육군 중심의 국방부가 한국군을 이 같은 방식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볼 때 정경두 합참의장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육군 중심의 한반도 전쟁 수행 개념을 3군 합동 차원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미 육군 공지전투 교리의 한국형인 입체고속기동전 교리는 합동교리가 아니고 육군 교리다. 이 같은 육군 교리에 입각하여 군 구조를 설정하는 경우 지상전만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중전, 해전 및 합동전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 같은 3군 합동 차원의 전쟁 수행 개념에서는 최소한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통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새로운 한반도 전쟁 수행 개념이 항공력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둘째, 3군 합동 차원의 전쟁 수행개념에 입각하여 합참의 문서체계를 180도 바꿔야 할 것이다. 합동개념서, 합동군사전략서 등 한국군 군 구조의 근간이 되는 문서체계가 입체고속기동전 교리를 지원하는 형태란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미연합사령부 전쟁 수행계획에서는 화력지원협조선(FSCL) 너머 지역에 대한 통제권한을 공군구성군사령관이 행사하는 반면 한국군 합동개념서에서는 화력지원협조선 너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대부분 육군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같은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군의 전력 건설 등 군 구조를 정립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상전 수행 개념에 입각하여 군 구조를 유지해온 결과 한국군의 군 구조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한반도 전쟁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3군 합동작전 개념에 입각하여, 한반도 전쟁을 고려하여 군의 전력을 포함한 군 구조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일을 누가 수행해야 할 것인가? 육군 또는 해군 출신에게 이처럼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공군 장교들이 그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현역 공군 장교 가운데 이 같은 일을 수행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장교가 얼마나 될 것인지란 부분일 것이다.

한반도 전쟁 양상과 역행하는 방식의 싸우는 개념과 군구조를 한국군이 유지하게 된 책임을 육군에게만 돌릴 수 없을 것이다. 한국공군에 많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시대적 변화로 인해 한국군이 항공력 중심으로 변모해야 할 것인 반면 이처럼 변모하고자 할 당시 필요한 전문성을 구비한 공군 장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한국군의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한국 공군장교 가운데 한반도 전쟁 수행 개념과 관련한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는 장교가 많지 않은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공군이 조종사 중심의 군을 유지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현행 작전 중심의 군을 유지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공군에서 조종사들이 주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구상 공군 가운데 한국공군처럼 조종사들이 전횡하는 공군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처럼 수만 명의 조종사를 유지하고 있는 공군에서도 공군 지휘부를 조종사들이 독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공군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항공 자위대의 경우 조종사가 아니고 군사적 전문성을 구비한 사람이 항공막료장 등 공군의 주요 직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공군 장교들은 조종사와 비조종사로, 조종사의 경우 전투기 조종사와 비전투기 조종사로,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 고성능 전투기 조종사와 저성능 전투기 조종사로 구분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듯 보인다. 예외가 없지 않지만 이 같은 한국공군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고성능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다.

지구상 공군 가운데 이처럼 공군 장교들을 구분하는 공군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군 지휘부를 편성하는 공군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공군이 이처럼 현행작전 중심의 구조와 사고를 유지했던 것은 미국의 한반도 국방정책 때문이었다.

한국공군을 현행 작전 중심의 군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현행작전 중심 인물들이 한국공군을 주도해왔기 때문이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이 같은 사고로는 한국공군이 국방 차원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대는 공군이 한국군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한국공군이 제대로 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군대장 정경두 장군의 합참의장 임용은 시대적 요청임에 틀림이 없다.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정경두 대장은 한국군의 How to Fight 개념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군사전략에 입각하여 한국군의 문서체계와 군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다. 이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군 국방개혁과 맥을 같이 하는 형태일 것이다.

이처럼 하고자 하는 경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경두 합참의장은 한국공군을 현행작전 중심 조직, 조종사 중심 조직에서 군사교리와 전쟁의 문제를 고민하는 조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 201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