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합동직위 1 : 1 : 1 균형 편성해야!!!!

한국군의 합동직위 1 : 1 : 1 균형 편성해야!!!!

해군출신 국방부장관에 더불어 공군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했다.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은 국방부, 합참, 합동참모대학과 같은 합동 조직에 근무하는 3군 장교를 계급과 숫자 측면에서 1 : 1 : 1 균형 편성하는 일이다.

한국군이 합동조직을 정식으로 편성한 것은 1988년에 추진된 818계획 당시다. 818계획을 통해 미 합참의장과 합동군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합참의장이 탄생한 것이다. 이 같은 합참 조직 탄생과 관련한 주요 논쟁 사항에 합참의장을 누가 맡아야 할 것인지, 합참 조직을 어떻게 편성해야 할 것인지란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종구 전 육군참모총장과 정용후 전 공군참모총장이 논쟁을 벌였다. 당연히 정용후 공군참모총장은 3군 균형 편성을 요구한 반면 이종구 육군참모총장은 한반도 전쟁을 주도하는 군이 어느 군인지에 따라 합참 조직을 융통성 있게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전쟁이 지상전 중심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지상군 중심으로 편성함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쟁이 항공전 중심으로 바뀌는 경우 당연히 합참을 공군 중심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18계획 당시 이종구 육군참모총장이 한반도 전쟁이 육군 중심으로 수행될 것으로 인식했던 것은 1983년에 미 육군이 정립하여 한국육군이 수용한 공지전투 교리가 육군 중심 전쟁 수행 개념이었기 때문이었다. 공지전투 교리 이외에 다른 유형의 전쟁 수행 개념을 접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이종구 육군참모총장의 논리에 입각해 보면 오늘날 한국군 합참은 공군 중심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미연합사령부 작계 5027(5015로 변경)에서 보듯이 오늘날 한반도 전쟁이 항공력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한국형 대량 응징 및 보복체계 모두 항공작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는 한국군 합동조직을 공군 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3군이 계급 구조와 숫자 측면에서 1 : 1 : 1 균형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오늘날의 전쟁은 3군 합동 차원에서 수행된다. 빨강, 노랑 및 파랑이란 3원색을 적절히 혼합하여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군, 해군 및 공군 전력을 적절히 혼합하여 국가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게 된다.

전쟁 상황은 시시각각 지속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같은 전쟁 상황에 지상군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상군 70%, 해군 10% 공군 20%의 노력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해군 70%, 공군 20%, 지상군 10%의 노력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전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이 같은 대응을 고려하여 군의 전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 합참, 합동군사령부와 같은 합동조직에 근무하는 3군 장교들을 계급 및 숫자 측면에서 1 : 1 : 1 균형 편성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국방개혁의 경우 2 : 1 : 1 비율을 법제화했는데 이들 비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2 : 1 : 1 또는 1 : 1 : 1 편성을 추구하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들 편성은 전쟁을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의 것인데 이 같은 전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 1 : 1 : 1 편성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3군 합동작전의 기본으로 합동 조직에 근무하는 3군 요원의 균형 편성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군 합참의 문서체계, 예를 들면 합동교리, 합동개념서, 합동군사전략서와 같은 문서체계는 한반도 전쟁 현실과 달리 지상군 중심 전쟁 개념인 입체고속기동전을 지원할 목적의 것이다. 이것을 항공력 중심의 새로운 전쟁 개념에 입각하여 180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같은 수정은 합동 조직에 근무하는 3군 장교가 계급 구조 및 숫자 측면에서 1 : 1 : 1 균형 편성되어 있을 당시에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국방부장관을 해군출신, 합참의장을 공군출신으로 바꾸었다고 우리 군이 올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변화가 궁극적으로 한국군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는 합동 조직에 근무하는 3군 장교를 계급 구조와 숫자 측면에서 1 : 1 : 1 균형 편성하는 일일 것이다.

여기서의 의문은 해군과 공군의 경우 합동 조직에 보임시킬 인력이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는 국방개혁을 통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육군 고위직을 이용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국방부는 육군 장군 60여 명 감축을 언급했다. 이처럼 감축되는 육군 장군과 육군의 고위급 직위를 해군과 공군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상구성군사령관과 보조를 맞추어 해군 및 공군작전사령관을 대장으로 상향 편성해야 할 것이다. 합참 직위를 계급 구조와 숫자 측면에서 1 : 1 : 1 균형 편성해야 할 것이다. 합참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육군 장군 감축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곤란할 것이다. 군의 임무 및 역할 조정을 통해 육군 장군과 육군의 고위 직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단순한 지상군 감축이 아니고 한국군을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시키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군 장교들의 계급 구조가 어느 정도 맞지 않으면 3군 합동작전은 요원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3군 합동작전이 가능한 조직으로 한국군이 바뀌기 이전에는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