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 미치기는 커녕 지극히 이성적인 국가!!!!

북한 : 미치기는 커녕 지극히 이성적인 국가!!!!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개발과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이 대립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이 목전에 다가온 듯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로 인한 미국과 북한의 전쟁 가능성을 가름할 수 있는 요인에 북한이 사람에 비유하면 정신 이상자인가?란 부분이 있다.

아래 글은 " 북한 : 미치기는 커녕 지극히 이성적인 국가(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란 제목의 2016년 9월 10일 뉴욕타임즈에 기고된 글을 번역한 것이다.

"북한 : 미치기는 커녕 지극히 이성적인 국가(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북한은 사람에 비유하면 비이성적인 국가인가? 아니면 비이성적인 듯 행동하는 것인가?? 북한은 전쟁 위협, 종종 대한민국을 겨냥한 공격, 기이한 지도자 그리고 광신적인 성격의 선전으로 인해 세계인들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드는 국가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계획이 보다 발전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보다 긴박한 성격이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조사한 이후 정치학자들은 매번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다. 북한의 행동은 미치기는 커녕 너무나 이성적이란 것이다.

북한의 호전성은 이 같은 호전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미약하고 고립된 북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계산적인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결론짓고 있다. 북한의 도전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연합군의 북침 또는 북한의 붕괴란 북한이 보다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을 피하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아직도 널리 인용되고 있는 1994년 저널 논문에서 정치학자 Denny Roy는 광적인 국가란 북한의 악명과 무모한 형태의 광적인 행동이 북한 입장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 막강한 한미연합군의 행동을 저지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무모한 국가란 이미지는 대부분 오해와 선전책동의 산물이라고 결론지었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자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이성적인 북한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비이성적인 북한과 비교하여 보다 위험한 형태다.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름의 계산으로 인해 북한은 거의 항구적인 형태의 위기를 조장해야 하는 입장이다.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핵무기를 이용하여 패배를 모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는 어느 정도 심각한 위험이다.

북한을 학자들이 이성적인 국가로 간주하는 이유

정치학자들이 특정 국가를 이성적이라고 지칭할 당시 해당 국가의 지도자들이 항상 최상의 선택 또는 가장 도덕적인 선택을 내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 지도자가 정신적으로 최상의 상태에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와는 달리 이들 국가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의미다. 물론 이들 이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국의 생존 보장이다.

특정 국가가 이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이성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이들 국가가 자국의 최상의 이익에 맞추어 항상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 이익과 단기적 이익 간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이성적인 국가의 경우 이처럼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주변국들은 유인책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대방 국가를 자신이 원하는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노력할 수 있게 된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국가를 비이성적인 국가로 지칭하게 된다. 비이성적인 상태가 심각해지는 경우 이 같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게 된다.

비이성의 정도가 낮은 수준인 경우 이념적인 열정 또는 내부 권력투쟁과 같은 국내 요인들이 특정 국가가 해당 국가에 제기하는 유인책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비생산적이지만 적어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북한의 행동이 혐오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북한의 합리적인 이익의 범주에서 행동하고 있는 듯 보인다. 2003년의 연구에서 미 남가주대학의 정치학자인  David C. Kang은 이처럼 표현했다.

국내외적으로 북한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을 결정한 후 이들 이익에 근거하여 행동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다. 최근 뉴욕타임즈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그는 자신의 이 같은 결론이 아직도 유용하다고 말했다.

"모든 증거를 놓고 보면 북한은 매우 정교한 형태의 결심을 내릴 능력이 있습니다. 매우 정확하게 국내 및 국제 정치를 관리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 북한 지도자를 비이성적인 지도자라고,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적정 수단을 적용할 능력이 없는 지도자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고 그는 기술했다.

George W. Bush 대통령 당시의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아시아 문제 책임자로 일했던 조지타운대학의 빅터 차 교수는 북한 지도자가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포악한 행동과 냉철한 계산이 항상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그리고 종종 이들이 병행적으로 나타난다.

국가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비이성직인 상태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 같은 비이성적인 국가는 장기간 동안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는 점에서 보면 국가는 강력한 생존 본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생존이 곤란한 실정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은 지구상 여타 국가와 같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비이성적인 국가로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행동이 북한의 국익 측면에서 최상의 것일 수 있다. 즉 북한 지도자가 가장 이성적인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일 수 있다.

국익을 염두에 둔 북한의 비이성적인 듯 보이는 행동

비이성적인 듯 보이는 북한의 행동은 냉전 이후 물려받았으며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북한의 노력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들 가운데 하나는 군사력이다. 아직도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은 냉전 종식 이후 대한민국에 놀라울 정도로 유리한 형태가 되었다. 오늘날 북한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인데 중국조차 서구와의 관계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형국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 성격이었다. 남한과 북한 모두는 한반도 전체를 대변한다고 주장했으며, 수십 년 동안 유사한 발전 수준을 보였다. 1990년대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과 비교하여 놀라울 정도로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으며, 보다 번영을 구가했다. 북한 정권이 존재해 있어야 할 이유가 거의 모두 사라진 것이다.

북한 지도자는 이들 두 문제를 선군정치를 통해 해결했다. 선군정치로 인해 북한은 항구적으로 전쟁 상태가 되었다. 방대한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라며 북한 주민의 궁핍을 정당화시킬 수 있었다.

내부 반동분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주민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종종 전시에나 볼 수 있는 광적인 민족주의에 호소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합법성을 고양시킬 수 있었다.

물론 전쟁은 없었다. 외국의 열강들은 북한 정부가 소련의 여타 위성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자기 자신을 들복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항상 전쟁이 임박한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위협을 조장하며, 도발을 연출하고 종종 가공한 형태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험은 비록 기이하고 종종 실패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위기를 조장할 목적의 것이다.

이 같은 군사적 행동으로 인해 북한 지도자가 내부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적국들이 북한을 겨냥하여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적국과 비교하여 북한이 보다 미약한 수준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 적국과 비교하여 훨씬 많은 위기를 감내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를 분쟁상태로 몰고감으로써 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만들고 있다.

먼발치에서 보면 북한의 행동은 광적인 듯 보인다. 북한의 내부 선전책동은 실재 존재하지 않은 실상을 묘사하고 있다. 패배할 것이 분명한 전쟁을 자극하는 형태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보면 이들 행동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 장기간 동안 북한 정부는 비이성적이란 악명을 얻었는데 이 같은 악명이 북한 입장에서 나름의 자산이 되었다.

학자들은 이 같은 행동을 "미치광이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은 닉슨 미국 대통령이다. 미치광이 이론에서 지도자들은 상대방 국가들이 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만들 목적에서 호전성과 비예측성을 연출하게 된다.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Roy 박사는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겁을 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극도의 위기를 감내하고자 하는 행동과 전쟁도 불사할 것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략은 호전성 과시 목적의 것인 경우에서조차 이 같은 호전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이 매우 현실성이 있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지극히 이성적인 북한이 보다 위험한가?

그러나 북한을 그처럼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부분은 자국의 가장 중요한 국익인 생존을 추구하는 북한의 이성적인 행동이란 부분이다. 한반도를 전쟁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방식으로만 자국이 생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 같은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사고 또는 오판으로 이 같은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믿고 있는 듯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나토 국가들의 리비아 침공을 미국이 지원했다는 사실로 인해 북한은 진정 미국의 북침을 우려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이는 매우 합리적인 우려다.  보다 강력한 적국과 대적하고 있는 약소국은 상대방 적국과 화해를 추구하거나 어떠한 분쟁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한미 양국과 화해를 추구하는 경우 자국의 정치적 정당성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은 먼저 한반도 인근의 미군 기지와 대한민국의 항구를 타격하고, 그 후 미 본토를 겨냥하여 미사일 발사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북침을 저지할 목적의 것이러고 일부 분석가들은 생각하고 있다.

아직 북한은 이 같은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북한이 이 같은 능력을 구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이 이성적인 국가임을 보여주는 극치는 '자포자기 이론'으로 알려져 있는 이론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매우 참담한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태에 처한 경우 국가는 이들 가운데 보다 덜 나쁜 대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같은 선택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란 점에서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경우에서조차 국가는 이 같은 대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는 패배할 것이 거의 확실한 전쟁을 조장함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핵무기로 상대방 국가를 타격하고자 하고, 핵 보복 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전쟁에서 살아남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함을 의미할 수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별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 결과 이 같은 위험을 감내하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 같은 위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물론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결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동참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 201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