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그리고 불편현 진실

트럼프, 북한 그리고 불편현 진실

아래 글은 "트럼프, 북한 그리고 불편현 진실(Donald Trump, North Korea and Inconvenient Truths)"이란 제목의 2017년 8월 11일 국익(National Interests)이란 잡지에 게재된 글을 번역한 것이다.

글의 첫 번째 저자인 Aaron David Miller은 우드라윌슨센터의 부회장이자 석좌 연구원으로서  The End of Greatness: Why America Can’t Have (and Doesn’t Want) Another Great President란 제목의 책의 저자이다.

또 다른 저자인 Richard Sokolsky는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비상근 연구원으로서 미 국무성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바 있다.

"트럼프, 북한 그리고 불편현 진실(Donald Trump, North Korea and Inconvenient Truths)"?

트럼프와 김정은의 설전으로 북한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계획으로 인한 위기의 완화가 훨씬 어려워졌다. 현상황과 관련된 일부 괴로운 실상을 다루기가 보다 어려워졌다. 이들 불편한 진실은 즐거운 형태가 아니다. 이들 진실을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수용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실상을 다루지 않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의 전임 행정부와 비교하여 북한 핵위기 해결은 고사하고 관리 측면에서 성공적일 수 없을 것이다.

H. L. Mencken는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질병의 처방전에 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질병에 관해 논의함은 인기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 핵 및 미사일 위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갈 목적의 일부 비현실적인 처방전을 제시하기 이전에 북한의 실상을 먼저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전이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김정은의 도발적인 발언은 북한 내부를 안정시키고 세계적으로 자신이 강력한 지도자란 점을 부각시킬 목적의 것으로서 이미 예측 및 예상 가능한 형태다. 이 같은 김정은의 발언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부주의할 뿐 아니라 책임성이 없는 형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도 아니고 두번 부적절한 언어(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보지못한 성격의)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들 발언은 김정은의 주문에 놀아난 형태이며, 김정은을 자극하고 중국, 일본 및 한국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했다.

이 같은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험과 관련하여 트럼프 자신과 미국은 어느 정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처럼 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발언을 취하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미국이 약체란 사실과 결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외부에 노출시키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극단적인 발언을 자극한 것은 북한의 자극적인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들에 무관하게 트럼프의 과격한 발언은 비생산적인 형태다. 과장된 형태의 설전에서 김정은과 경쟁하고자 노력한 결과 이 같은 설전이 확전되는 양상을 초래했다. 그 결과 미국이 왜소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불안전해지고 있다.

북한 핵무기와 공존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공존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지만 별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북한이 조만간 자국의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와는 달리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며, 봉쇄하는 일 모두는 타당성이 있으며 현실적인 대안이다. 한반도에서 이들 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많이 있다. 정책적인 선언, 군사작전, 미사일 방어체계의 추가 배치, 한미연합군의 전력 증강은 몇몇 방안일 것이다.

전략적 억제 개념이 소련,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항하여 냉전 기간 내내 효과가 있었으며, 북한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재 김정은은 자신, 김씨왕조 그리고 북한을 고려하여 자살적인 행동을 원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미치광이도 비이성적인 광신자도 아니다. 김정은이 대륙간턴도탄 능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주요 동기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키지 못하도록 하며, 대한민국 중심의 남북통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미국, 대한민국 또는 일본을 겨냥하여 핵무기로 공격하거나 대한민국을 침공하는 경우 북한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 북한 붕괴는 김정은이 적극 피하고자 노력한 부분이었다. 이 같은 점에서 보면 김정은이 핵무기로 주변국을 공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정은은 또한 대한민국을 협박하여 정치적인 양보(예를 들면 한반도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는 등)를 얻거나 북한이 남침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방어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자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특정 국가가 핵으로 무장한 또 다른 국가 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핵무장 국가가 안보를 보장해주는 국가를 강제 압박할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여 성공한 경우는 없었다.

이는 김정은 입장에서 불편한 진실일 것이다. 핵무기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하며 자국의 안전과 주권에 대항한 여타 국가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데만 의미가 있다는 교훈을 김정은이 아직 터득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확고부동한 성격임을 확인하는 순간 곧바로 터득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협조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굴복시킬 의향이 있는 경우 그처럼 할 수 있을 것이란 트럼프 행정부의 신념은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다. 중국은 북한이 사용하는 유류와 식량의 거의 대부분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북한이 수입하는 부분 가운데 90% 정도가 중국제다.

그러나 이 같은 관점에서는 북한이 중국에 대한 자국의 의존성에 분개하고 있다는 사실, 중국의 파워와 영향력을 북한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부분을 수용하여 한반도에서 김정은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가정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중국은 미국의 무절제와 김정은의 무모성 모두를 우려하면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 보인다.

중국은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모르고 있다. 과도한 외압으로 북한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이외에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뒷마당에서 자국의 이점을 넓히는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일본 및 한국과 합세하여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현상이다. 진정 중국은 지나친 대북 압박을 원치 않고 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미국의 세력확대를 저지해주는 중요한 방폐막이기 때문이다.

압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외교적으로 북한과 재차 접촉하기 위한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압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세상과 단절한 상태에서 생활한 사람이 아니라면 북한이 군사 및 작전적 목표 달성을 겨냥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진지하게 추진해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엇 보다도 미 본토에 있는 표적들을 타격할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진지하게 구비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 본토에 있는 의미 있는 표적들을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부가 김정은에게 확신시켜줄 수 있는 순간까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이 같은 능력을 갖고 북한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순간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이들 실험을 중지하라고 정권교체, 예방타격 등의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압박이 작동하지 않거나 압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용 불가능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을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미국의 침공 또는 정권교체 노력에 대항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자국의 안보와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김정은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순간까지 김정은은 이 같은 능력을 개발할 목적으로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에도 이 같은 능력을 보호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파키스탄의 전 수상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하다면 파키스탄 국민들이 초근목피로 연명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에게 동일하게 할 것이다. 아마도 이보다 못한 상황도 불사할 것이다. 김정은은 자국의 자원과 줄어들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계획에 우선적으로 할당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고통을 북한 주민에게 전가할 것이다. 더욱이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매우 잘 피해간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들 국가는 점잖게 표현하면 대북제재의 이행, 감독 및 강요 측면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대북 제재의 강도를 어느 정도 높일 의향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불안정해지거나 북한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수준으로 제재를 가열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란과 미국의 핵 협약을 취하하면 안 된다.

이처럼 취하하는 경우 북한과의 모든 외교적 해결이 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이란과 미국이 맺은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 아무리 불완전한 형태라 할지라도 미국이 이 협약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이란을 교묘히 조작하여 이 협약을 위배하도록 만드는 경우 북한과의 관계에서 매우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처럼 하는 경우 미국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란 분명한 신호가 북한에 전달될 것이다.

미국과 체결한 모든 외교적 협약이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에 영향을 받으며, 미국과의 외교적 타결이 의미가 없다는 분명한 신호가 북한에 전달될 것이다. 외교적 해결책을 지원한 반면 이 같은 해결책이 미국의 조치로 인해 약화되는 등 자국의 체면이 손상되거나 신뢰성이 손상되는 현상에 어느 열강도 동참을 원치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이 그러할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부분을 제공해줄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다.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과 관련하여 여타 국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김정은이 진정 원하고 있는 부분을 김정은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핵 국가로, 독립된 주권 국가로 북한을 인정하며, 북한 정권이 교체되는 현상을 방지해줄 능력이 있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상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 상황 완화 목적의 보다 장기적인 해결안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대화일 것이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아자 철학자인 Reinhold Neibuhr은 해결 곤란한 문제와 관련하여 근사치 성격의 해결안을 추구하라고 종종 미국인들에게 촉구한 바 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이는 올바른 조언이다. 조금이라도 해결 가능성이 있다면 북한 비핵화는 미국 및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하기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자국의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김정은이 어느 정도의 규제를 수용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뢰성이 있는 대륙간탄도탄 능력을 확보한 이후 북한이 자제의 대가로 기대할 부분이 무엇인지도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은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다.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 미국은 핵무장하고 있는 북한과 공존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억제 차원에서 억제력과 방어력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같은 태세는 전쟁 예방, 특히 오판에 의한 전쟁 예방 측면에서만 유지할 수 있으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국이 수용 가능한 행동이 무엇이며 미국의 재앙적인 반응을 초래할 북한의 행동이 무엇인지에 관해 북한이 매우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 같은 태세는 유지 가능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재앙적인 반응을 초래할 북한의 행동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세 가지는 핵, 화학 및 생물 무기로 미국, 대한민국 또는 일본을 공격하거나, 상당한 군사력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하거나, 화생방 무기, 물질, 장비 또는 기술을 테러 기구 또는 테러 지원국에게 판매, 수출 또는 이관하는 행위일 것이다. 한반도 주변에서 재앙적인 대결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세 가지는 미국과 북한이 준수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사항일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 2017.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