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트럼프 통화…미사일지침 韓희망 수준 개정 합의

文대통령·트럼프 통화…미사일지침 韓희망 수준 개정 합의

 

양 정상 40분간 통화…탄두 중량 최대한 확대 추진
"최대한 제재로 北 대화 나오게 해야…평화적 해결 중요"
9월 유엔총회서 만나 양자회담…文대통령, '하비' 피해 위로 표명

 

한-미 정상 '통화'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 트럼프 대통령 사진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9.1 [청와대 제공ㆍ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9.1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의 탄두중량이 최대한 확대되는 방향으로 양국 국방당국간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밤 11시10분부터 약40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번째인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달 초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던 전화통화에 이어 25일 만이다.

 

현재 한미 미사일지침은 2012년에 개정된 것으로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이 동의해 실무적 절차가 시작됐다.

 

우리 측은 유사시 북한의 지하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도록 탄두 중량을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 상황과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북한을 강력히 압박해야 할 때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고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데 양국이 보인 공조를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에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공조도 긴밀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양 정상은 또 이번 달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하는 데 합의하고 올 하반기에 다자정상회의를 포함해 빈번한 만남과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 전반과 관련해 긴밀한 전략적 공조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3년 만의 강력한 허리케인 '하비'로 미국 남부지역에 막대한 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하에 이번 재난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길 기원하면서 피해복구 노력에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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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文대통령·트럼프 정상통화 "미사일 지침, 한국 희망 수준으로 개정"

 

세번째 한미 정상통화···미사일 지침 한국 희망 수준으로 개정키로
 탄도 미사일의 탄두 최대 중량 늘리면서 對北 전투력 높일 전망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2017.09.01.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정상통화를 하며 북한의 고조되는 도발 관련 한미 미사일 지침을 우리나라가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청와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한·미 정부는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 미만에서 최소 1t으로 늘리거나 그 이상의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전투력을 최소 두배이상 높이는 것이다.

 

  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달 28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통과시킨지 나흘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통화는 이번이 세번째로 지난 5월 10일 문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이뤄진 축하 전화를 시작으로 지난달 7일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괌 포위사격 위협 대응을 논의했다. 당시 한미 정상은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11시10분부터 11시50분까지 약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응방안을 중점 협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공군이 대량 응징 능력을 과시하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준 것과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있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은 최근 북한 도발 대응 및 억지 과정에서 양국 NSC, 외교·군사당국 등을 통한 긴밀한 협의가 지속되어 왔음을 평가했다"면서 "향후 각급 레벨에서 빈번한 접촉을 통해 이러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이번 통화에서 전향적으로 도출한 한반도 현안 대응책은 미사일 지침을 우리나라가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거리 800㎞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 미만에서 최소 1t으로 두배가량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첫 한미 장관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13년만의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미국 남부지역에 막대한 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이번 재난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피해복구 노력에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전했다.

 

  두 정상은 이달 중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서 만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미 정상통화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논의에 우리나라가 배제된다는 세간의 우려를 덜게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것과 대비돼 그동안 청와대가 한미 정상간 대응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앞두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논의하고 있다. 2017.09.01.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뉴시스]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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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가시화…北'지하벙커' 때릴 힘 키운다
 
한미 정상, '韓희망수준 개정'에 의견일치…10월 SCM에서 협상계획 구체화할 듯
지하 10∼20ｍ 시설까지 파괴능력 보유…대북 억제 강화 기대

 

[그래픽]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가시화…10월 SCM에서 협상계획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밤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zeroground@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밤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거리보다는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을 높이는 것은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유사시 북한을 때릴 힘을 키워놓아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미 정상 '통화'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 트럼프 대통령 사진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9.2 [청와대 제공ㆍ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한 것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본격화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7월 28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 '화성-14형'을 2차 발사한 직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이 동의해 현재 실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협상단을 꾸린 뒤 미국과 공식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일단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협상계획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한미 정상 차원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힘차게 솟구치는 현무2C 미사일. [국방부 제공ㆍ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 측 희망대로 향후 협상을 거쳐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현무-2C) 기준으로 탄두 중량이 1t 이상으로 늘어나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에서 쏴도 신의주까지 타격할 수 있는 800㎞ 미사일에 중량 1t의 폭탄을 탑재하면 파괴력이 10∼20ｍ까지 미쳐 지하에 구축된 북한의 핵심시설들도 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강도나 백두산 삼지연 등에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다는 얘기다.

 

군의 한 관계자는 "탄두 중량 500㎏과 1t의 차이는 파괴력 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면서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리면 300㎞, 500㎞ 미사일의 탄두 중량도 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7.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