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무기판매 승인, 韓첨단무기 지원한다는 뜻”

靑 “트럼프 무기판매 승인, 韓첨단무기 지원한다는 뜻” 
 
“국방력 강화 원칙적합의 의미”
F-35스텔스 20機 추가 가능성

 

 청와대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입을 승인했다고 말했다는 백악관 보도자료에 대해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 무기 또는 기술 도입 지원에 합의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대북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F-35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도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패트리엇(PAC)-3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1개 포대 구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이 3축 체계 구축 등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해나가자는 뜻을 교환했다”며 “미국이 한국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도입을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일과 4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미국산 무기 구입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밝혔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이러한 내용이 오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과 방산업계는 지난 정부에서 6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가격 상승으로 40대로 축소 도입하기로 한 F-35A 스텔스 전투기 나머지 20대를 추가로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근 공군이 미국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도입하는 F-35A 가격은 대당 약 9460만 달러(약 1060억 원·엔진 가격 포함)로, 군이 2014년 F-35A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비해 대당 200억 원 이상 가격이 인하됐다.

 

 

F-35A 다음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한국군이 보유 중인 PAC-2 개량형보다 개선된 최신형 PAC-3다. 레이더와 미사일 여분, 각종 지원 장비를 포함해 1개 포대당 가격은 통상 8000억∼1조 원대다.

 

미군이 성주기지에 배치한 사드 1개 포대 외에 추가로 1개 포대를 한국이 구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드 1개 포대 가격은 사양에 따라 1조∼2조5000억 원이다. 
 

[문화일보]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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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장비 한국 구매 개념적 승인' 백악관 설명 배경 촉각

 

정부관계자 "무기 팔때 절차 간소화 뜻"…일각선 사드·최신 PAC-3 구매 가능성 제기
국방부 "美서 새로운 대형 무기 구매 계획은 현재 없어" 부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장비의 한국 구매 계획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한 백악관 보도자료가 5일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1일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양국 정상은 국방협력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방력 강화에)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계획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정부와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밝힌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이란 말은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 때 정부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군사장비를 한국이 구매하는 데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한 것은 한국에 무기 판매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구매할 무기나 현재 구매 계약이 체결된 무기 도입 시기가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도 백악관 보도자료 내용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도입을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시켜 나간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그간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 국방력 강화가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할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에 필요한 핵심전력을 미국에서 구매할 때 도입 시기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국산 무기 판매와 관련해 한국을 3.5∼4등급 국가로 분류해놓고 있다.

 

1등급은 이스라엘, 2등급은 영국과 일본, 3등급은 캐나다와 호주 등이다. 3등급 이상으로 분류되면 미국산 무기를 수출할 때 의회 동의와 국무부 수출 승인 등 절차가 오래 걸린다.

 

현재 미국과 구매 계약이 체결된 대형 무기는 F-35A,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F-16 전투기 및 PAC-3 성능개량 등이 꼽힌다. 이들 무기를 포함해 3축 체계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능력을 구비하는 데 35조∼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년 국방예산안 중 방위력개선비 부문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예산은 4조3천359억원으로 올해보다 13.7% 증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백악관 보도자료를 놓고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신규 대형 무기구매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미국이 현재 반입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등 장비 외에 추가로 한국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가 배치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비용을 부담할 것이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특히 강원도 지역 한 곳에 사드 기지를 추가로 건설할 것이란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있다.

 

미국에서 40대를 구매키로 한 F-35A 스텔스 추가 구매 가능성도 거론된다. 군은 애초 F-35A 60대 구매 계획에서 40대만 결정했고, 20대는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배치를 시작한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를 한국이 구매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PAC-3 MSE는 최대 40㎞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다. 로켓 모터와 미사일 조종 날개 등을 개선해 명중률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새로운 대형 무기구매 계획은 현재 없다"면서 "현재 PAC-3로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 말고는 추가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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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이 美 첨단무기 더 많이 사도록 허락”

 

[北 6차 핵실험 후폭풍]文대통령과 4일 통화후 트윗
 백악관 “수십억 달러 개념적 승인” 
 
靑, 통화내용 뒤늦게 공개 논란
“구매 액수등 구체 언급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통화에서 “한국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미국이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하자”는 얘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대목을 통화 직후엔 공개하지 않다가 백악관이 추후 이 대목을 공개하자 뒤늦게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군 무기 도입 협의 내용을 공개할지를 놓고 한미 간 온도차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두 정상 간 통화 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려는 한국의 계획을 개념적으로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밝혔다.

 

‘개념적 승인’은 구체적인 협상이 오가기 전 서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표현이라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 간 통화에서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협상이나, 구매 액수(수십억 달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미국이 한국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군사장비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구매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일각에선 북핵 위기를 계기로 트럼프가 마치 시혜(施惠)하듯 한국에 미군 무기의 구매를 승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튼 이날 통화에 따라 한국군이 추진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필요한 미국의 첨단무기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F-35A 스텔스전투기와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의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물량을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도입 물량이 60대에서 40대로 줄어든 F-35A 전투기의 추가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이지스함 발사용 SM-6 요격미사일의 도입도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과 병력 등 북한군 지상전력의 움직임을 샅샅이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지상감시정찰기(조인트스타스·JSTARS)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은밀히 제거하는 무인공격기, 최신형 대잠초계기(P-8)의 대한(對韓) 판매나 관련 기술의 공유를 미국에 적극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아닷컴] 2017.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