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 ①김정은 참수 ②核시설 파괴 예방전쟁 ③선제타격→절멸전쟁

北 6차 핵실험 ①김정은 참수 ②核시설 파괴 예방전쟁 ③선제타격→절멸전쟁 
 
美 “많은 군사옵션” 뭐가 있나 
경제압박 먼저… 실패땐 軍옵션 
확전되면 엄청난 피해… 회의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한 문제 해결 불발 시 군사옵션(선택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옵션을 실행할 경우 그로 인한 미국 및 동맹국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점을 들어 회의적인 시각도 흘러나오고 있다.

 

5일 AP통신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 본토 공격 ICBM 확보에 접근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옵션은 나쁜 상황에서 더 나쁜 상황으로 향하고 있다”며 대북 문제 해결의 막다른 길목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군사옵션 카드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설로 새롭게 조장된 한국과의 불화와 대북 강경책에 계속 반대해 온 중국·러시아 때문에 대북 제재 추진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더 제한적인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일단 대북 석유 금수 조치 등을 담은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해 북한을 고사 직전까지 몰아붙여 대화 테이블로 유도한다는 외교적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와 압박이 실패로 돌아가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군사적 옵션뿐이다.

 

군사옵션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주요 지휘부만 제거하는 ‘참수작전’ △영변 핵시설과 주요 탄도미사일 생산시설 및 발사장만 타격하는 ‘예방전쟁’ △북한을 완전히 점령하는 ‘선제타격 및 절멸적 전쟁’ 등의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나 모든 옵션에는 북한의 반격으로 인한 한국과 일본, 나아가 미국의 피해가 동반된다는 리스크가 있다.

 

AP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접경지대(휴전선)에 엄청난 군사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미 육군 장성인 마크 허틀링도 CNN에 “우리(미국)는 항상 군사 옵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보기 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P는 군사옵션 회의론자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할 시기인지도 모른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