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전술핵 재배치·핵무장 허용 검토

[단독] 트럼프, 한국 전술핵 재배치·핵무장 허용 검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NBNC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송은 ‘트럼프 팀, 공격적인 대북 옵션 준비’라는 제목으로 웹사이트에 올린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3일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해 대북 대응책을 검토한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NBC 방송은 12명 이상의 백악관, 미 국방부 등의 관리들을 상대로 심층 취재를 했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외교적, 군사적 조처를 담은 ‘대북 대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NBC 방송에 “트럼프 정부는 한국이 요구하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BC 방송은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것’(nonstarter)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지난 30여 년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B61-12 스마트 전술 소형 핵폭탄.자료사진

 

미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 방송에 “미국 정부 관리들은 중국 측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보다 강력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장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제지하지 않을 것이라 점을 ‘분명한 사실로 통보했다’(made the case)”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것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보다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이 방송에 말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절대 하지 않았던 모든 ‘과격한 방안’(crazy stuff)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존 켈리 비서실장,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댄 코츠 국가안보국장이 참석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했었다.

 

NBC는 “국가안보 보좌진은 대통령에게 대북 선제 타격이 포함된 군사 옵션과 지역의 안보 공약 (대한방위 공약 등)의 준수를 위한 핵 능력(nuclear capabilities)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백악관과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의 군 고위 당국자는 이 방송에 “중국은 미국 관리들에게 북한을 먼저 공격하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만약에 북한이 먼저 미국의 목표물을 공격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작고, 핵 선제 사용은 극도로 과격한 조처로 미국과 국제 사회 동맹국에서도 지지를 얻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팀이 정책 검토의 일부로 모든 옵션을 점검했다”고 말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까지 검토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유럽에서 운용 중인 지상 배치 이지스 SM-3 미사일 요격 시스템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7일 브리핑에서 “SM-3 등을 도입해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처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중국은 미국 관리들에게 미국이 그 조처를 단행하면 외교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대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을 제재하는 외교적으로 위험한 조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이 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일 전화로 45분간 북한 문제를 협의했으나 향후 조처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미국 정부 관리가 말했다. 중국은 특히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고 이 관리가 말했다.

 

[세계일보]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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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전술핵배치·핵무장 등 '공격적' 대북옵션 검토"

 

"한국 요청시 배제 안해" NBC 보도…"北핵실험 후 대북옵션 패키지 준비"

 

트럼프 "모든 옵션 테이블 위에"…강경대응 예고(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옵션으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한국·일본의 핵무장 용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NBC뉴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는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트럼프 행정부가 사이버 공격과 정찰강화를 포함한 '공격적인' 대북옵션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NBC에 밝혔다.

 

NBC는 "많은 이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전제를 달면서도 전술핵 배치는 30여 년에 걸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단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 관리들이 중국 측에 밝혔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북한 6차 핵실험 (PG) [제작 조혜인]

 

지난 3일 북한 핵실험 직후 고위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제타격을 포함한 여러 대북옵션을 제시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들은 전했다.

 

다만 이들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핵무기 선제 사용은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수단으로, 미국인과 동맹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미국 관리들에게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면 북한을 지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선제타격하면 "모든 게 바뀔 것"이라고 한 관리는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을 대상으로 외교적으로 위험한 제재를 가하고, 지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검토 중인 옵션 중 하나는 유럽에서 미사일 방어용으로 운용하는 지상 기반 SM-3 요격미사일 배치다.

 

관리들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 북한이 수출하는 미사일 부품과 수입하는 재료 등을 실은 선박을 겨냥한 조치라고 NBC는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와 괌 등 미국령을 향해 날아오는 그 어떤 미사일도 격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날 미 인터넷매체 뉴스맥스가 백악관 국방안보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중국 탕산에 입항한 북한선박 [마린트래픽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2017.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