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패권전략, 한미동맹,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

미국의 패권전략, 한미동맹,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가운데 가장 황당한 논리에 전작권을 전환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작권 전환 관련 위키리크스 비밀 자료를 보면 곧바로 알 수 있다.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미국 대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추구하는 주요 이유는 한반도에서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가의 주요 주권에 해당하는 전작권 행사로 인해 대한민국 내부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면서 주한미군 철수 목소리가 제기되었는데, 이 같은 목소리를 잠재울 목적의 것임을 반복해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논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가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에 입각하고 있다.

미국은 왜 한미동맹 체결 조건으로 국가의 주요 주권에 해당하는 작전통제권을, 인류 역사상 그 전례가 없는 타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해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요구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경우 미국이 왜 한미동맹을 체결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때문에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며, 작전통제권 행사 때문에 한미동맹을 체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던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체결하고자 했을까? 한미동맹 체결 이후 왜 대한민국에 많은 원조를 해주었을까?

이는 본 블로그에 올린 많은 글에서 언급한 바처럼 미국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익이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가의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 같은 부상 방지 차원에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었다.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구상 유일 지역인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킬 목적으로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한 상태에서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가의 부상 방지란 목표를 가장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목적으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의 한국군의 행동을 억제하고 가능한 한 한반도에서 장기간 주둔할 목적으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었다. 동맹 용어로 표현하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한국군의 행위에 연루되지 않는 반면 한반도에서 방기되지 않도록 할 목적에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었다.

특히 북진통일을 외치던 이승만의 행동에 부질 없이 연루될 가능성을 미국은 매우 우려했다. 여기에 더불어 냉전 당시는 미소 패권경쟁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미중 패권경쟁에서 한반도가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란 점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강제 추방되는 현상을 대단히 우려해왔다.

대한민국의 힘이 미약했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에서 방기될 가능성을 너무나 우려했던 나머지 미국은 상대적으로 방기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과 비교하여 점차 대한민국의 국력이 강해진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한반도에서 방기 되는 현상, 강제 추방되는 현상을 매우 우려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는 한국군의 부질없는 행위에 연루되는 현상을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강제 추방되는 현상을 방지해주기 위한 주요 수단이었던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로 한국군이 국가 방위 능력을 제대로 구비할 수 없을 것이었다.미국이 한국군을 작전통제하는 한 한국인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 행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이 간청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요구했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보듯이 한반도에서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자국의 핵심 이익을 가장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구할 목적으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었다.

이 같은 작전통제권 행사로 대한민국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는 경우 미국은 작전통제권 전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1년 12월 당시의 필리핀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미감정의 결과 한반도에서 미군이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1987년 당시 미국이 노태우 후보에게 작전통제권 전환을 강력히 요청한 이유뿐만 아니라 2002년 당시 미국이 김대중 정부에게 전작권 전환을 요청했던 주요 이유는 작전통제권 행사로 인해 제기된 반미감정을 해소할 목적에서였다. 가능하면 안정적인 상태에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전작권을 전환하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이란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행사 목적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에 가능하면 장기간 동안 주둔하면서 미국의 핵심 이익을 가장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요구했으며, 원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 2017.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