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술핵 재배치 안되면 독자 핵무장 의지도 있어"

[종합]홍준표 "전술핵 재배치 안되면 독자 핵무장 의지도 있어"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경찰서가 집 옆에 있는 것이 옳겠냐 아니냐"

【워싱턴=뉴시스】정윤아 기자 = 방미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저와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독자적 핵무장에 나설 의지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yoona@newsis.com 
 

  【워싱턴=뉴시스】정윤아 기자 = 방미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현지시간) "저와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독자적 핵무장에 나설 의지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핵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00만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다"며 "미국 정부에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요청하며 한국 정부도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잘 아는대로 현재 한반도는 전쟁광 김정은의 무모한 핵도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난 25년 동안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왔지만, 모두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이 전쟁광 독재자의 손에 핵을 쥐어주는 결과가 되고 만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가 괌과 하와이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보다 더 끔찍한 악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원자탄, 증폭분열탄, 수소탄 등 강력한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게 된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무기를 실어 나를 미사일을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의 턱밑까지 칼이 들이닥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핵우산 약속만으로는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1991년 한국에서 철수한 전술핵을 조속히 재배치 해야한다"며 "70%에 가까운 한국국민들도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물론 저 역시도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술핵 재배치가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 핵질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김정은과 같은 전쟁광이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데 대화와 평화만을 외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핵인질로 만들고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기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이 모두 핵탄두를 보유하며 핵균형을 이룬 사례를 소개했다. 또 통일 이전 서독의 전술핵 재배치 사례도 설명하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홍 대표는 "저와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 미국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핵에 대응하는 방식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만 정작 더 심각한 위기는 한국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저는 친북좌파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 안보에 금이가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두려운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대한민국은 지난 정부의 과오로 인해 올해 초 탄핵 사태를 맞았고 지난 9년과는 사뭇 다른 성격의 정부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현재 한국 정부의 주류에 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입에서 나온 '한미동맹이 깨져도 전쟁은 안 된다'는 말이 현 정부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많은 한국 국민들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는데도 800만 달러에 달하는 북한 지원방안을 공공연히 밝히는 것을 보며 많은 한국 국민들이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북핵 위기가 한미동맹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며 "한미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당은 현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는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문제를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압박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하지만 핵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면 경제나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한국당은 현재 임시배치 상태인 사드를 조속히 최종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한국이 가입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현 정부의 전작권 조기환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좌파세력들이 전작권환수가 마치 자주국방의 길인 듯 선동하지만 저와 많은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이 현실의 공포가 되고 있는 시점에 가장 든든한 국방체계인 한미연합방위를 흔드는 시도는 북한의 김정은만 좋아할 일"이라며 "저와 한국당이 앞장서서 막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대표의 연설 직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미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술핵재배치를 놓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탠리 로스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적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며 "그런데도 굳이 배치를 주장하는 이유나 이점이 있는지 자체 핵무장의 이점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1970년대 서독의 슈미트 수상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을 때도 미국 측에서 핵우산을 이유로 들어 반대했다"며 "하지만 슈미트 수상이 핵우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으니 전술핵 배치를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말하자면 당시 서독은 핵동맹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러시아의 핵은 미국이 통제 가능하지만 현재 북한의 핵은 미국의 통제 밖에 있다. 북한의 포악하고 판단이 미숙한 어린 지도자가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나토식 핵동맹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비 달튼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국장은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다시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한미동맹의 균열이나 신뢰도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왜 전술핵 재배치를 안해주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거라고 하냐"고 물었다.

  홍 대표는 "전 반대로 생각한다"며 "나토식 핵동맹을 맺게 되면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주장이 한국이 전술핵 배치를 안해주면 자체 핵무장하겠다는 암묵적 위협이라고 하셨는데 유럽 나토 핵무장의 주 목적이 유럽 각국의 자체 핵개발을 막기위한 그런 조치라고 본다"며 "저희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안 해주면 한국이 자체핵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건 유럽이 1950~1970년대 처했던 상황과 똑같은 처지에 한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 핵동맹처럼 핵동맹을 맺을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바람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체핵무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워싱턴 소장은 "전술핵 재배치 의견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안해주면 자체 핵무장하겠다고 했는데 자체 핵무장이 진짜 목표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홍 대표는 "저희는 핵개발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남북간 핵균형을 통해 상호적으로 핵을 폐기해가는 과정에서 북과 동등한 입장에서 핵폐기 과정을 거치는것도 옳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북에 대한 제재와 외교적 수단으로는 북핵을 폐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핵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개발 외에 다른 수단을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 대표는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경찰서가 집 옆에 있는 것이 옳겠냐 아니면 수십킬로 수백킬로 떨어지는게 안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내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한 전문가는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들었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관련 태블릿 PC에 대한 증거가 사실이 아니라는 루머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탄핵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어찌되느냐"고 물었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전술핵재배치 문제와 뒤섞여 답하게 되면 저희가 곤란하다"며 "다만 한국의 탄핵재판은 재심과정이 없어 되돌릴 수 없고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사법적이라기 보단 정치적 재판으로 보고 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