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수출금지 2020년 3월까지 연장

[글로벌-Biz 24]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수출금지 2020년 3월까지 연장

독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금지를 2020년 3월까지 연장했다. 독일은 앞서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사우디에 대한 금수조치를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는데 이를 추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독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려한 레오파드 전차.사진=DW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예멘 반군의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미국이 지목하고 이란은 이를 부인함에 따라 중동 지역에서는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결정으로 사우디는 새로운 무기 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미디어 스타트업 '더디스패치'는 독일 방송 DW(도이체 벨레)의 보도를 인용해 22일 전했다. DW 보도에 따르면, 울리케 덴머(Ulrike Denmmer) 독일 정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이같이 발표했다.

DW 보도에 따르면, 독일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언론인 자말 까스구지 살해이후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임시 금지하고 올해 3월부터 이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이후 메르켈 총리가 소속한 당 내부에서도 금수 조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영국과 프랑스은 독일의 무기 금수로 독일제 부품을 사용하는 자국산 무기의 사우디 수출도 지장을 받는다며 비판해왔지만 독일 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있다.

프랑스의 주 독일 대사는 독일의 무기 금수 조치와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탓에 미래 양국간 방산 프로젝트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독일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수출 추이.사진=독일 DW방송

사우디는 2010년대 이후 독일의 주요 무기 수출 시장 노릇을 했다. DW에 따르면, 독일의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은 2000년 3720만 달러였로 2007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08년 1억 740만 달러를 돌파했고 2012년에는 12억 37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하락해 3억~2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다 2016년 5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 결과 사우디 육군은 독일 헤클러운트코흐사의 공격 소총, 경기관총 등을 사용하고 있다. 사우디 육군은 독일의 주력전차 레오파드2 전차도 구매하려고 했다.

메르켈의 총리정부내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대한 무기수출 재개를 반대해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일 "독일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바꿀 아무런 조건이 없다"며 수출중단이 연장될 것임을 예고했다.

독일 정부는 영구국 프랑스에 두 나라의 무기가 사우디와 UAE에 인도돼 예멘 내전에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멘에서 독일제 무기가 쓰이고 있다는 증거가 나와 독일의 무기 금수조치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

[글로벌이코노믹] 201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