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방위비협상]①닻 올린 SMA…시험대 오른 한미동맹

[11차 방위비협상]①닻 올린 SMA…시험대 오른 한미동맹

서울서 1차 협상 개시…韓 직전 협상대표 참석
美 대폭 증액 예고…정부 '공정·합리적 수준' 원칙
1년짜리 협상 주기, 5년 단위로 회복…투명성 확보도 과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이동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닻을 올렸다. 24일 한·미 방위비 협상대표가 서울에서 첫 협상을 가졌다. 특히 이번 방위비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규모 분담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우려에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언급하며 과도한 비용 부담을 경계했다.

앞으로의 방위비 협상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적절한 수준으로 타협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한·미 동맹을 위협할만한 추가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 개시…“새로운 1차 협상”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SMA) 첫 회의가 진행된다. 이날 협상에는 미국 측 대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한국 측에서는 차기 인선 작업이 늦어지면서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협상 대표가 자리했다.

이번 협상은 시작 전부터 진통을 예고했다. 돈의 논리로 동맹관계를 계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회의에 직전 협상 대표가 나선 것도 미국의 분위기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먼저 미국의 진의를 파악한 뒤 협상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이 제시한 48억 달러는 절대로 주한 미군 주둔만을 위한 비용은 아니다”면서 “이번 협상은 기존의 SMA 협상과 다르다. 11차 협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1차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환영만찬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과도한 증액 막고 협상 주기 늘려야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를 잘 막아내는 것이다. 한·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금을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1년 단위로 줄어든 협상 주기를 다시 3~5년 단위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지난 협상에서 막판 미 측이 제안한 10억 달러에서 금액을 조금 더 낮추는 대신 방위비 협상 주기를 1년으로 한 것은 가장 큰 패착으로 지목된다.

이는 1조 원 달러에 대한 지나친 심리적 거부감이 작용한 것으로, 오히려 작은 것에 집착해 큰 것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매년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다가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금액에 너무 매몰돼서 매년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전략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지난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안했지만 결국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재차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미 측은 기존 군사건설ㆍ군수지원ㆍ인건비 외에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주장하며 일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우리 협상팀은 이에 대해 SMA에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기본 입장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투명성 확보 과제…美 무기 구매 등 모든 비용 제시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식의 ‘소요형’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현재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변경될 경우 급격한 총액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지금처럼 깜깜이 협상은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가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 미군이 아닌 다른 해외 주둔 미군 장비 정비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지난 2014~2019년 방위비 분담금 중 945억 2000만 원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정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주한미군 축소 및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환경 정화 비용, 그리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비롯해 모든 직·간접적 비용을 총망라해서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도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보 문제를 두고 숫자 계산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박휘락 교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안보”라면서 “돈으로 따지기 보다는 한미동맹에 호소하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더 강한 안보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20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