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비체계 혁신]③외산 무기 구매에만 관심…정비기술 확보는 뒷전

[軍 정비체계 혁신]③외산 무기 구매에만 관심…정비기술 확보는 뒷전

軍 당국, 고가 장비 도입에만 치중
성능개량·정비 권한 확보 등엔 소홀
군직 중심에서 탈피, 정비 민영화로
해외 업체와 합작법인 설립 등 대안 필요 

우리 공군 첫 스텔스전투기 F-35A가 지난 3월 29일 오후 공군 청주기지에 착륙 후 공군 요원의 통제에 따라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F-35A 스텔스전투기 도입 등 첨단무기체계 도입에 따라 군 정비의 해외 의존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 정비 위탁에 따른 장비 가동률 저하와 국부 유출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각 군이 고가 장비 도입에만 치중해 성능개량이나 정비 권한 및 기술 확보, 국내 정비원 개발 등에 소홀한 결과다. 하지만 여전히 군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한국군의 무기 정비 체계는 군직 정비 중심이었다. 그러나 무기체계 국산화와 첨단화 추세에 따라 군직 정비에서 군외 정비로 전환되는 추세다. 2015년 49.8%였던 군직 정비 비중은 2018년 42.7%로 감소했다.

2023년에는 38%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육·해·공군의 주력 장비들의 해외 외주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1948억원 규모였던 해외 외주 비용은 2018년 5275억원까지 늘었다. 2023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3군의 항공장비의 경우 외주 비중이 80%에 달한다. 공군이 보유한 F-15K·(K)F-16 전투기와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외주 비중은 86%나 된다.

게다가 F-X 3차 사업을 통해 F-35A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일본이나 이탈리아와 같이 자체 정비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정비 소요 발생시 미국이나 일본 또는 호주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외 정비 비용 급증과 정비기간 과도에 따른 가동률 저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방위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경우 자국의 장기적인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금액의 20~50%를 추가로 지불하며 정비기술과 역량을 이전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해외 정비 비율을 낮추고 이를 국내로 전환하려면 군직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외 업체는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다. 게다가 군 이외의 사업 확대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군과는 이런 기회가 없는 만큼, 해외 업체 입장에선 지금처럼 구성품 외주 정비만 해도 된다.

그러나 업체가 중심이 될 경우 합작법인(JV) 설립을 유도해 자회사로 편입시켜 국부 유출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경우 군직 정비창을 대신해 군수지원 전문업체인 ST 엔지니어링을 설립했는데, 기술 이전이 제한되는 보안 공정 등은 해외 업체가 싱가포르 내 합작법인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장은 “싱가포르는 정부가 민군융합 MRO(유지·보수·완전 분해·점검) 업체를 설립해 자국 정비와 해외 정비 유치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면서 “이에 따라 세계 MRO 시장 점유율 10%, 아시아태평양 지역 MRO 시장 점유율 25%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20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