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중국의 발목을 잡을 것 - National Interest.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중국의 발목을 잡을 것 - National Interest.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으로 건설하며 남중국해를 내해(內海)화 하려던 탐욕이 중국을 괴롭히는 요소로 부상할 수 있다고 미국의 National Interest는 미국의 군종기자이나 그래픽 소설가 겸 영화제작자인 '데이빗 악스(David Axe)'의 기고문을 2020년 3월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이빗 악스(David Axe)는 기고문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들은 짧은 기간에 진행된 급속한 건설로 인한 부실과 기후변화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고 중국의 의도와 달리 군사적 운용성과 국제법상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2013년 이후 국제적인 비난을 무시하면서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에서 생태계학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산호섬을 파괴하면서 부두와 활주로, 레이더와 미사일 시설을 갖춘 7개의 주요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중국은 이 ‘인공섬’들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역할을 해주며, 남중국해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해저에 묻혀있는 원유와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을 독점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을 성공시켜 주는 전초기지 역활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7개의 '인공섬' 중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은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 내에 있는 피에리 크로스(Fiery Cross), 수비(Subi), 미셰프(Mischief) 산호초이다.

이곳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모두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다.

[참고사진 : 중국이 Fiery Cross Reef에 건설한 인공섬]

지난 2013년~2016년 사이 진행된 남중국해 ‘산호초’의 매립공사에 중국은 수 많은 준설선을 투입했고, 그 중 ‘티안 쿤 하오(天鯤號)’1) 같은 준설선은 시간당 4,500m³를 준설할 수 있을 정도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가 보도한 적이 있다.
 

중국은 '환경파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비등하자, 자신들이 파괴한 암초를 복원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마이애미 대학의 해양 생물학자인 '존 맥마누스(John McManus)'는 중국의 복구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산호섬의 준설작업은 “기본적으로 산호초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죽인다"고 밝혀, 중국이 자신들이 '산호초'를 파괴한 행동이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매립하며 환경을 파괴하고 비용을 들여 건설할 만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紙)는 "‘인공섬’의 존재는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상정한 어떠한 시나리오에서도 남중국해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며 "새로운 항구과 재보급 시설은 중국의 전력을 본토 해안보다 더 멀리까지 확장하고 투사하는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중국은 자원 탐사선을 국제분쟁 해역에 파견하여 안정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고 '인공섬'이 갖는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2014년,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원유 시추플랫폼을 배치하면서 중국해군과 베트남해군의 대치를 유발했다.

당시 대치 상황으로 중국은 마지못해 파견했던 원유 시추플랫폼을 철수했지만, 곧 이어 다시 원유 시추플랫폼을 분쟁해역에 배치하고 결국 원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紙)는 ”남중국해의 모든 상황이 중국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이 ‘인공섬’에 건설한 시설들의 콘크리트가 무너지고 있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이는 산호초를 매립하여 구축한 기반 토대(土臺)가 해양기후의 영향으로 약해지면서 마치 스펀지처럼 변하고 있으므로. 만약 초특급 태풍이 이 ‘인공섬’을 덮친다면 어떤한 결과가 발생할지 자명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중국해 주변국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천연가스 유전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중국의 제의를 거부하며 중국의 정치·외교·경제·군사적 압력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분쟁지역의 유전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국제법상 해당지역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마치 자신들의 권리를 분쟁국가들과 나누어 국제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선전을 하여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점유를 정당화하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전략이다.

이에 필리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중국이 제안한 공동개발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협정서에는 서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친중국 정책을 표방하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교묘한 대중국 정책으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중국에게 국제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필리핀이 견지하고 있는 이중적 대중국정책은 차이가 있지만, 말레이지아·베트남·브루나이 등 관련 당사국도 같은 기조이다.

중국이 ‘인공섬’에 구축한 군사기지의 경우 그 미래가 특히 불확실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좁은 ‘산호초’를 매립하여 구조물을 건설하였기 때문이다.

즉, 면적이 좁고 지형이 평탄하여 방어에 매우 취약한 지형이며, 이를 보강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19년 11월 미셰프(Mischief) 산호초에서 식별된 ‘감시(surveillance)용 경비행선’이다.

Global Security의 국방안보분야의 펠로우(Fellow)인 ‘조지프 트레비틱(Joseph Trevithick)’2)은 웹진 The War Zone 기고문에서 "레이더가 탑재된 소형기구(aerostat 또는 blimp)는 저렴한 비용으로 미셰프 산호초(Mischief Reef) 주변의 다양한 군사활동은 감시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함대공과 대함지미사일 등과 같은 잠재적 위협의 신호를 쉽게 감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시·정찰 레이다를 탑재한 소형기구((aerostat 또는 blimp)를 이용하여 고공에 설치하면, 감시시스템의 탐지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순항미사일이나 소형무인기와 같이 저공비행하는 위협요소를 수평선 너머에서 탐지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의 방어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해수면과 높이가 거의 차이가 없는 '인공섬'에 설치된 감시레이다가 탐지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중국은 저공침투하는 함대지 순항미사일이 ‘인공섬’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레이다를 비행선에 탑재하고 공중에 띄우는 것이라고 ‘조지프 트레비틱(Joseph Trevithick)’은 주장한다.

소형기구(Aerostat)에 탑재된 감시 레이더는 기상변화에도 불구하고 고고도를 유지할 수 있어 유인 감시체계보다 유지비용이 낮고 효율적이다.

또한 감시고도를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고도를 높이면 지상기반 레이다 보다 더 멀리 초수평선 감시정찰을 실시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의 ‘인공섬’은 미군의 최우선적인 타격목표가 될 것 임이 분명함에도 중국 입장에서는 방어를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미래에도 이 상황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

또한 미국은 현재 해군의 수상함과 공군 및 해군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공해상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의 지근거리를 항해·비행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이 중국영토가 아니며, 공해이므로 자국의 군함이 항해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마땅한 대응이 없고, 국제적으로도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면,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하여 점유하고 있는 전략적 전초기지 인 '인공섬'은

◎ 산호섬을 인공적으로 매립하고 구조물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토목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 해양기후의 영향으로 구조물의 재료인 시멘트와 철 등의 침식·풍화작용이 급속히 진행 중이고

◎ 이로 인해 구조물이 약화되어 강력한 태풍이 덮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 기본적으로 좁은 면적에 건설된 군사기지는

미국의 순항미사일 및 무인공격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시설과 장비를 배치할 공간이 부족하여 방어전략에 한계가 있으며

◎ '인공섬'을 유지하기 위한 보급과 평시 방어를 위한 중국해군의 초계활동의 비용과 피로감

◎ 미국의 지속적인 '자유항해작전'으로 인한 실질적 점유에 대한 국제적 명분의 상실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의도적인 대중국 이중정책에 기인한 '인공섬'의 전략적 가치의 줄어듬 등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고,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인공섬'을 강행한 중국의 군사·경제·국제정치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정치·경제적 부담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1) 天鯤號(Tian Jing Hao)

    China Merchants Heavy Industrie (Shenzhen) Vo. Ltd갸 2009년 진수시킨 준설선이다.

    길이는 127.5m이고 폭 23m 흘수 5.48m이다.

    최고속도는 12 knts이다.

    최대수심 30m까지 준설이 가능하다.

2) Joseph Trevithick

[National Interest] Sunk: How China's Man-Made Islands Are Falling Apart and Sinking Into the Ocean/March 12, 2020.

[아침안개]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