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균형과 핵무장 자유동맹의 필요성

[전문가진단]한반도 핵균형과 핵무장 자유동맹의 필요성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투발형 전술핵 B61-12. 주한미군에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요즘 시중에는 ‘동문서답(東文西答)’이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동쪽을 가리키면 답은 서쪽에 있다”라는 뜻으로 회자되는 이 우스갯소리가 가슴에 와닿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나는 박정희를 미워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다.

초등학교 시절 박정희 혁명은 어렵게 대구 시의원에 당선된 아버지를 실직자로 만들어 우리 집안을 가난으로 내몰았고 대학 시절에는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가 강제 해산을 당했다.

이후 나는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승승장구했지만 이런 저런 사연으로 대한민국을 핵무장 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오기부림을 가슴에 담았고, 해서 3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늦깎이로 유학을 떠났다.

핵문제를 전공해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다양한 핵관련 시설들과 방산업체들을 찾아볼 기회를 가졌는데 가는 곳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강병을 꿈꾸며 뿌려놓은 것들을 발견하고는 그분이 독재자이기보다는 애국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을 정신적 멘토로 모시게 되었다.

그럼에도 나는 핵무장 자체를 주장하는 것은 보류했다. 공부를 하면서 약육강식(弱肉强食) 핵세계의 속성을 알게 되었고, 약자가 섣부른 핵무장을 시도하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핵무기 자체만을 제외한 핵무장 준비’를 주장했고, 이를 ‘평화적 핵주권론’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1990년대 당시에는 이런 주장마저 ‘과격한 주장’으로 매도당했던 시절이었다. 한 연구실을 쓰면서 함께 핵문제를 연구했던 신성택 박사와 나는 한국이 핵보유 북한으로부터의 시달릴 것이 뻔한데도 왜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해야 하느냐, 왜 우리는 박정희 같은 지도자를 한번 밖에 가질 수 없느냐고 한탄을 나눴다.

당시 우리 둘의 모토는 “라면을 먹고 살아도 태극기는 펄럭여야 한다”였다. 나는 내가 쓴 책을 통해 이렇게 외쳤다. “S형, 왜 우리는 태극기 휘날리는 항공모함을 가지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태극마크 선명한 핵미사일이 지켜주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까. 정치인들 꼬락서니를 보니 아마도 우리 살아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형, 우리 저승에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납시다. 저승하늘에 태극마크 빛나는 핵미사일 날립시다. 저승바다에 항공모함 띄웁시다...”
 

“저승바다에 항공모함 띄웁시다”

‘저승바다에 항공모함 띄웁시다’가 책 제목이었다. 결국 나는 강제사직과 복직을 반복하면서 늙은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아내에게 말못할 고생을 강요하는 몹쓸 남편이 되고 말았다.

벤구리온, 드골, 네루 그리고 박정희 세계에는 일찍부터 핵무기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조국에 충성하면서 남달리 애국심을 발휘했던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초대 총리,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인도의 네루 총리 등이 그들이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는 벤구리온 공항이 있고 네게브 사막의 도시 베르셰바에는 벤구리온대학이 있다. 독립투사이자 건국의 아버지인 벤구리온(David Ben Gurion 1886~1973)에서 따온 명칭들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을 하자마자 이튿날 주변 아랍국들의 침략을 받았지만 벤구리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스라엘은 세계 각자를 떠돌거나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60만 명의 유태인들이 2만 제곱킬로미터라는 손바닥만한 땅에 세운 나라였지만 정신력은 최강이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친 아랍국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다.

1차 중동전쟁 직후부터 벤구리온은 인광석에 포함된 우라늄을 찾기 위해 네게브 사막을 뒤졌고, 이후 사막 한가운데 디모나(Dimona) 핵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연구로, 중수공장, 농축시설 등을 차례대로 건설해 오늘날 이스라엘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핵대국이 되는 기초를 닦았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벤구리온은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시설을 사양하고 사막에 건설된 키부츠에서 농사를 짓고 여생을 보내다가 1973년 87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약속의 땅은 거저 주어지지 않고 거친 땅에 땀으로 일궈야 한다.” 그가 남긴 말이다. 그가 남긴 유산이라고는 네 평짜리 침실에 덩그러니 남은 간이침대, 책, 놋 주전자 그리고 찻잔 한 벌이 전부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의 유언에 따라 그를 모세의 광야가 내려보이는 네게브 사막의 아인 아브닷 협곡에 묻었다. 프랑스의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도 조국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헌신한 애국자였다.

드골 장군은 2차 세계대전중 미군에 의해 파리가 해방되던 날 몹시 씁쓸해했으며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이 핵기술을 차단했을 때는 더 씁쓸해했다.

이후 독자 핵개발을 향한 드골의 집념은 진실로 대단했고 1960년 2월 프랑스는 마침내 자국의 식민지인 알제리의 사막에서 핵실험에 성공했다. “위대한 프랑스 만세! 이제 프랑스는 더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핵실험 성공 보고를 받고 드골이 했던 일성이었다.

드골은 1969년 은퇴한 후 정부가 제공하는 의전을 사양하고 젊은 군인 시절을 보냈던 향리 콜롱베로 들어가 그곳에서 1970년 79세의 나이로 임종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가 남긴 유언에 따라 그의 유해를 국가유공자 묘지가 아닌 콜롱베의 공동묘지에 안장했다. 핵강국 인도의 기초를 닦은 네루(Jawaharlel Nehru 1889~1964) 총리도 독립투사이자 애국자였다.

인도 대륙은 1947년 독립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다. 네루 총리는 지금은 비록 혼란스럽고 가난한 나라이지만 언젠가는 인도가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오를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인도를 ‘슈퍼 베이비’라고 불렀고 중국에 앞서 일찍부터 핵기술을 개발했다.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 이 세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를 둘러보라. 선진국도 많고 문화적으로 우수한 나라들도 많지만, 세계 네 번째 강대국이 될 나라는 다름 아닌 인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954년 인도 의회에서 행한 그의 연설에는 강대국을 향한 확신과 집념이 서려 있었다. 부국강병을 향한 박정희의 집념과 너무나 닮았다.

네루 총리는 경쟁국 중국보다 앞서 국토 곳곳에 핵연구단지들을 건설해 핵기술을 확보해 나갔지만 결코 섣불리 핵무기를 선보이지는 않았다. 1964년 중국이 핵실험을 하여 핵보유국이 되었을 때 인도 전역에서 대응적 핵무장 요구가 분출했지만 인도는 차분히 인내했다.

그러다가 1998년 첫 핵실험을 하고부터는 축적된 기술과 자원을 이용해 단숨에 세계 제4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했다. 오늘날 인도는 13개의 핵연구단지에 약 30기의 각종 원자로를 운영하며 전국에 우라늄 광산, 정련시설, 중수공장 등이 산재한다.

중국의 끝없는 팽창주의 야망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이 중심이 되는 ‘핵무장 자유동맹’을 결성해야 한다.

이렇듯 벤구리온, 드골, 네루 등은 자신의 조국이 처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가 위상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위험에 대처하는 조국을 만들기 위해 핵무장을 시도했고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로는 소박한 여생을 보내다가 무일푼 빈손으로 세상을 하직했다.

박정희도 그랬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치면서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고 무역입국을 통해 외화를 벌었으며 1971년 미국이 7사단을 철수했을 때 조국을 지켜내고 부강한 미래 강국을 만들기 위해 핵개발을 시도했다.

그래서 1974년 프랑스와 재처리공장 건설계약을 맺었고 1975년 미국의 압력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난 후에도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잠재력을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중수로인 월성1호기를 도입했다. 중수로는 경수로와는 달리 고순도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이다.

한반도 핵균형과 핵무장 자유동맹을 위해 이제 우리는 박정희 정신을 되새기며 당면 위협과 미래 위협을 내다보면서 지금부터라도 핵균형 정책을 취해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성과 북핵’이라는 매우 분명한 당면 위협이 있다. 미래 위협도 분명해지고 있다.

미·중 간 그리고 미·러 간 벌어지는 신냉전이 우리에게는 엄중한 미래 위협이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를 두둔하면서 중·러·북 삼국 간의 군사적 결속을 통해 새로운 패권세력으로 등장하려는 중국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당면 위협이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한국의 정체성, 독립성, 가치 등을 위협하는 엄중한 미래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미래의 중국을 예상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존중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것이라는 그로티우스(Yugo Grotius)적 예상도 있고 힘을 가진 나라는 반드시 힘을 휘두르게 되어 있기에 중국 역시 힘을 앞세우고 패권을 추구할 것이라는 홉스(Thomas Hobbes)적 예상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중국의 행태를 종합하건대 그로티우스적인 중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한국이 택해야 할 선택도 분명해 보인다.

한국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공조라는 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생존·번영해 왔다.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이 길일 것이다. 2017년 출범 이래 문재인 정부가 취해온 ‘통북(通北)·친중(親中)·탈미(脫美)·반일(反日)’이라는 좌파적 수정주의는 결코 우리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선택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언젠가 탄생할 수 있는 핵무장 자유동맹(freedom alliance)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의 끝없는 팽창주의 야망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 역내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핵균형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중국은 이를 ‘아시아판 NATO’로 비난하겠지만 ‘핵무장 자유동맹’의 출현 여부는 중국에 달린 일이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스스로 핵무장을 자제하며 미 핵우산에 의존하는 체제 하에서 중국이 중·러 전략적 제휴 하에서 계속 핵군사력을 증강하고 북한의 핵무력 증강을 방조한다면 동아시아의 핵균형은 붕괴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핵무장을 통해 역내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대응일 것이다.

최근 미국의 연구기관과 정부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에 핵무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은 이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단계적 핵균형 전략을 수립·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박정희 정신이다. 박 대통령이 살아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핵균형을 위한 다섯 단계의 조치핵균형이란 상호 취약성(mutual vulnerability)의 확보를 통해 상호간 억제와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전략을 말한다. 상대가 나를 해칠 수 있다면 나도 상대를 해칠 수 있어야 상호 충돌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것이 핵억제의 기본이며 이는 과거 냉전 동안 미소 간의 핵전쟁 발발을 억제한 일등공신이 바로 상호 취약성에 기반한 ‘상호확실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었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한국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핵균형을 모색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섯 단계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 첫 단계는 재래전력을 통해 북한의 핵도발 억제에 기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미 핵우산을 보완하고 핵우산 약화시 독자적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선제(kill-chain)·방어(KMAD)·응징(KMPR)’ 이라는 세 종류의 군사역량을 의미하는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해왔다.

두 번째 단계는 핵무장 잠재력을 함양하는 것으로서 핵무장 결단시 최단 시간 내 1세대 분열탄은 물론 2세대 융합탄까지 제조할 수 있는 모든 기반과 능력을 사전에 갖춰 두자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미약하나마 핵균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세 번째는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동맹조약에 핵우산 조항 및 자동개입 조항 신설, 미 공격용핵잠수함(SSBN)의 동해 상시 배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핵공유 협정 하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는 것인데 세 번째 및 네 번째 단계에서는 상당 수준의 핵균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결행하는 단계로서 이로써 한반도에서 남북 간 핵균형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구사회주의 진영 간의 진정한 핵균형을 담보할 수 있다.

현재의 북핵 위협과 신냉전 상황을 종합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상당 수준 진전이 되어 있어야 마땅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두 번째 단계 역시 이미 오래 전부터 실행해 지금쯤 상당 수준의 핵무장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박정희 이후 그를 계승할 지도자는 없었다.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지금은 한미 간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조치들의 실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야 마땅하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탈미·반일 기조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술핵 재반입에 대한 오해와 이해

미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는 달리 미국의 자산인 핵무기들을 반입하는 것이어서 현 미국의 반확산정책과 상충성이 없으며 NPT 탈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독자 핵무장 결행 이전에 전술핵 재배치의 가능성을 반드시 짚어야 하며 그것만으로도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핵균형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017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반대자들은 핵전쟁 및 핵사고의 가능성, 북한 비핵화 요구 명분의 소멸, 한반도에서의 군비경쟁 촉발, 엄청난 예산 부담, 중·러의 반발, 국론 분열 등 많은 이유를 들어 반대했지만 그중에는 왜곡되었거나 과장된 것들이 많았다.

중·러의 반발이나 국론의 분열은 충분히 예견되는 단점들이 맞지만 이런 단점들은 국가 생존에 기여하는 전술핵 재배치가 가지는 장점들과 비교·상쇄되어야 한다.

전술핵이 다시 들어오면 한국이 다른 나라 핵무기의 타깃이 되어 핵전쟁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틀리지 않고 핵무기 분실·탈취 등의 우발적 사태(black swan), 비인가 핵발사(unauthorized launch), 기지 오작동으로 인한 우발적 핵전쟁 등의 위험성이 수반된다는 주장도 틀리지 않지만 이런 단점은 북핵을 방치함으로써 강요당하는 악몽(惡夢)과 안보 위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다.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북한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군비통제의 역사에서 일방적 우세를 가능하게 하는 군사수단을 가진 쪽이 스스로 과하다고 판단하거나 상대의 친절이나 설득에 의해 그 수단을 내려놓은 경우는 없다.

즉, 군비통제에는 성선설(性善說)이 통하지 않는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로 북한의 일방적 핵독점이 소멸되고 핵무기가 북한에 부담으로 느껴질 때 진정성이 있는 협상이 가능해지는 법이다.

때문에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 반열에 들어섰고 핵을 포기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기 위해 전술핵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현재의 일방적 취약성(unilateral vulnerability) 상태를 무한정 수용할 때 발생되는 더 큰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크게 과장된 것이다. 미국이 최근 개발을 완료한 B61-12 전술핵은 1.3kt에서 50kt까지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소형 지하폭발용(bunker buster)이어서 지상의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시키며 이런 전술핵 30개 정도를 F-35, F-15, F-16 등 한미 공군이 보유한 주력 공군기들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소기의 핵균형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결행은 미국이 기존의 반확산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한 미국과의 상충과 그로 인한 동맹파괴를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당연히 미국의 반대와 동맹파괴 그리고 국제제재를 유발하는 핵무장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선택일 것이다. 그럼에도 정녕 한국이 자체 핵무장이 아니면 생존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신냉전의 심화와 더불어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이 세계 또는 아시아 차원에서의 전략적 안정을 위해 ‘핵무장 자유동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때문에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만을 남겨둔 채 다른 모든 단계들을 진척시켜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일본, 대만, 호주 등과의 핵협력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친북·친중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제안을 경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한민국이 극빈의 상태에서 출발해 현재의 번영을 이룬 70년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좌파적 수정주의 노선을 청산하고 지금까지 기적의 역사를 뒷받침해온 정론으로 복귀해야 하지만 이런 충언을 경청할 정부라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국민을 향해 외치고자 한다.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안보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핵균형도 없을 것이다.

김태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전략위원·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미래한국] 2020.03.23